○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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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은 인정합니다마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이라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내나 새마을이나 자총 이런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이만규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갑네요?

○이만규 위원   이걸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이만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회가 나와서 하는데, 이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지만 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타 위원회도, 각종 위원회도 실과별로 보면 몇 개씩 있잖습니까?  특히 기획실 쪽에 좀 있는데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여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선정때 이런이런 사람을 하라, 이런 단체 NGO 출신들도 요청이 들어오면 넣어라 이리 하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군에서 위원회마다 성질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조사를 하노?  무슨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장 처음 보는 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는게 무엇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특히 아동이나 영유아나 그런 계통에 일을 하는 위원들은 신원조회를 잘 파악해서 구성하는데 좀 강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오는거라.  기획실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가, 되는가, 될게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아동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적절하게 연령이라든지 신분 이런 것이나 신원조회 이런걸 강력하게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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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규제개혁추진단장과 여성아동담당하고 합의를 했는데 여기는 뭐가 해당이 되어서 합의를 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명석 위원   실장님, 우리관내에 지금 광통신 설치하는 규정이 있죠?

○김명석 위원   몇 호 이상 해 주고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럼 미만은 한 집도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김명석 위원   전에 보니까 기준이 5호 이상인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미만 규정은 없어요?

○정명순 위원   미만부터 상한까지 해야 되겠구만.

○김명석 위원   지금 전원주택마을이라 해야 되나 전원택지가 조성이 되면서 보통 보면 20호에서 한 30호 이 정도로 되거든요.  이 정도인데 관계 KT 기관에서는 50호 미만이다 해서 선로를 행정에다 미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산청군을 찾아서 이주해 오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인근 하동이나 함양에 비하면 산청에는 아주 미약하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편의시설, 인터넷이나 광통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건 시대에 맞춰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주단지 이사를 오는데 인터넷이 안 되어 가지고 정보를 못 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파악해서, 읍면별로 파악하면 되잖아요.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혜택을 관공서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동복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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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 정보화마을이 지금 현재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정보화마을이 한 군데 뿐입니까?

○이만규 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계속 몇 군데를 더 하라는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지정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조례상하고는 안 맞네?

○김명석 위원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정명순 위원   실장님, 정보화마을하고 관련해서 이 앞전에 행자부에서 문제가 있다는걸 지적해 가지고 신문, 언론에 이렇게 TV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보셨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게 크게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장 대포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우려할건 아닌데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 사무장 한 사람만 어쩌다 나와서 쓰고 실제 다 고령, 연로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보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국가적으로 정보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우리도 기 설치해 놓은 것도 정보화마을 취지에 맞도록 잘 이용을 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번씩 관리 점검하세요.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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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상현 주민생활실장님께서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차현자 여성아동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계장님, 이것 이 때까지 하고 있는 것을 이제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까?

○정명순 위원   이 때까지는 우리가 기 해 왔던건 조례가 없어도 위배되는건 아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정명순 위원   지금 아동센터가 4개죠?

○정명순 위원   혹시 더 요청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공립으로도 가능하다?

○정명순 위원   공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정명순 위원   군에서 직영 내지는 위탁을 준다?

○정명순 위원   SBS 추천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이럴 때 빨리 하나 하세요.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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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계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요?

○이만규 위원   선생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조금 로테이션 돌리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봐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런건 어떻게 가능한 거요?

○이만규 위원   원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서로서로 선생님들을......

○이만규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니까 그 종교단체를 꺼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세뇌교육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한 번씩 선생님들을 돌려 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나......

○조성환 위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 버리람, 그걸 못 하게.

○이만규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이 조례에 없죠?

○김명석 위원   없어, 넣을 수도 없고.

○김명석 위원   종교를 가진 원장들한테는 안 주면 되지.

○이만규 위원   종교단체에서 이걸......

○김명석 위원   그런데 종교단체에 지금 주고 있잖아.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

○조성환 위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김명석 위원   안 줘 버리면 되지.  그걸 차라리 조례에 넣어 버리면 되지.  종교를 설립하고 있는 종교단체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조성환 위원   자꾸 다니면서 단속을 해.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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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7,500천원 위령사업이면 어디에다가, 장소는 어디에다 하려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제만 지낸다?  위령탑을 하는게 아니고?

○이만규 위원   제례비가 나갔는데......

○정명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었습니까?

○김명석 위원   금액을 정해놨네?

○조성환 위원   삼장은?

○이만규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구분이 되어 있네?

○조성환 위원   시천·삼장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위령탑도 만들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네?

○조성환 위원   500천원인가 600천원 지원한다고.

○이만규 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 주는건 돈이 많네?

○이만규 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 7,500천원?

○이만규 위원   몇 군데인데?

○이만규 위원   생비량은?

○이만규 위원   틀리네, 그러면?

○이만규 위원   거기 제례비가......

○이만규 위원   어디는 적게 주고 어디는 많이 주고 그렇네?

○조성환 위원   시천·삼장은 바로 총싸움을 했고......

○이만규 위원   사람이 적다고 적게 주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과거사법이 정리되니 이렇게 됐다 아닙니까?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생초도 보면 생초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생초하고 함양 경계 거기에서 돌아가셨다 해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빌려 가지고 하시거든요.  한 3·4년 됐는데 지역마다, 제지내는 장소마다 제례비를 지원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생초는 생초만 몇분 묶어 하면 되는데 또 어느날 만약에 누가 이게 인정되어 가지고 하면 거기도 지원해야 되고, 몇 분 안 되더라도.

○이만규 위원   면으로 묶어야지.

○위원장 신동복   생초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장소가 거기니까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함양으로 줘 버려라.
  생비량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가도 자리가 안 좋거든요.  넘어가, 뒤로 자빠져.  그래서 그런건......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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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연 얼마입니까, 예산이?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제18조제2항이 여기네.  일단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개정하는 거다, 그죠?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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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3항,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왜 이게 문화관광과로 올라와 있고 안전행정과장으로 돼 있고 그렇노?  우리 검토보고에는 문화관광과장이고 이건 안전행정과에서 하는게 아닌데 왜 이리 돼 있노, 책자도?  기획계장?

○조성환 위원   이게?

○조성환 위원   면대라서?

○조성환 위원   그럼 재산은 재무과 재산 아이가?  면에 짓는 재산은 전부 재무과 것 아이가?

○조성환 위원   그럼 안전행정과장이 맞네, 문화관광과장은 줄을 그어버리면 되고, 그럼 됐고.  그럼 이것 담당이 누구라?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안전행정과장 해놨네, 여기는 문화관광과장으로 돼 있고.

○위원장 신동복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거든.  뒤의 것도 있어.  그래서 물으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은 오타이고 책자에 있는게 맞다 해서 그래서 제가 진행합니다.

○조성환 위원   기획계장, 이게 뭐이라?

○위원장 신동복   이것 말고 뒤에 가면 또 있어.

○조성환 위원   여기 있네,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이것부터 합시다, 그럼.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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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는 사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돈을 주는가, 안 주는가도 사실 몰랐는데 이제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자 하는건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0천원씩 우리가 출연하면 우리군에 뭐를 해 주는 단체입니까?

○정명순 위원   왜 줘야 되는데?

○정명순 위원   취지도 알겠고 한데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를 내가 물어봐야 되겠노, 여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홍보비가 안 나가도 여기에서 해준다?

○김명석 위원   5,500천원 주면 측면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규 위원   잠시만, 지금 우리가 기숙형 국공립 거점학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향토장학회에서 국공립 기숙형 운영비가 나가거든.  그러면 앞으로 그게 필요없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또 우정학사에도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필요없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앞으로 그것도 연구해야 될......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내가 업무보고시에 말씀하려 했는데 향토장학회 어차피 방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향토장학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해 주고 이리이리 하는데 물론 장학회의 지침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향토장학회를 이리 해서 우리 관내에 이것보다는 좀 장학의 목적에 더 걸맞게 그렇게 쓰는게 좋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청 산하의 예산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장학회의 기금을 가지고는 우리 산청군 출신들 특기생이나 어떤 목적에 맞게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편법이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가 원래 우리 자체에서 이걸 지원하다가 우리가 지금 편법으로 한단 말이다, 그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주고 가야 돼.  지금 현재 원어민이라든지 영어캠프라든지 전부다 향토장학회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향토장학회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향토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이게 편법이라는걸 이야기해줘야 되지.  우리가 기존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교사가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원어민교사를 자르지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린 것 아닙니까?  그죠?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부의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해줘.

○정명순 위원   그래 편법을 썼든 어떻게 했든간에 사실 학교측에, 교육청 쪽에 돈이 많다, 교육부에.  그것을 최대한 그 쪽을 쓰고 그야말로 그런 혜택, 라인 안에 못 들어가는 애들 공부 잘 하는 애들, 아니면 특기 적성을 가진 학생을 우리가 장학회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중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장학회 취지를 그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건 최대한 교육과 관계되는 예산을 뽑아서 쓰고 우리 장학금은 장학금 조로 좀 발굴해서 쓰자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   이걸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리 하지 말고 원래 우리가 교육청에서 경상경비하고 볼 때는 원어민이 모자라서 우리군에서 지원하게 했다고, 이 4명을.  지원했고 영어캠프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 향토장학회 돈이 안 들어가고 바로 직접 시행했다고.  그래서 이건 계속......

○정명순 위원   그것도 알겠고 저것도 알겠는데 우리가 8명 교육관계자들한테 너거 알아서 예산 편성해서 하라고 하면 해.  여기에 주는 길이 들어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고 여기 손벌리면 나올거라.
  그래서 우리는 장학생들 장학금을 예를 들어 서울대에 가 있든지 씨름을 하든지 레슬링을 하는 특기생들을 뽑아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런 일반적인 교육은 교육청에 맡기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자.

○조성환 위원   그리 되면 혜택을 못 받아서 우리가 해준거라.  교육청 예산이 없다니까.

○이만규 위원   앞으로......

○조성환 위원   이건 업무보고때 하고.

○위원장 신동복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께서 거점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개교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산청읍에 인구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육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면하고 산청읍 경제적인 것을 다 보시는거라.
  그럼 학교가 없어지는 생초나 화계, 금서지역을 보면 교육적인 면은 놔두고라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혹시 생초나 금서 화계쪽에 학교를 누가 계속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활성화하고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이런 부분, 기숙형 국공립의 운영비나 들어가는 비용이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라든지 군비가 좀 충당되더라도 두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차황도 있고.

○조성환 위원   거기 신경을 안 쓰면 안 돼.  왜냐하면 학교 학생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면이 움직이지 못 한다는 말입니다.  애들이 있어야 움직여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운동회를 한다든지 하면 다 모이고 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온다고.  그건 대안을 빨리 세워줘야 돼요.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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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김명석 위원   그럼 할 수 있다, 없다로 명확히 해 놓으면 규제개혁에 어긋난다는 겁니까?

○김명석 위원   지금 우리 체납에 대해서는 성과가 좀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올해 10억 정도 정리했어요?

○조성환 위원   세외수입이 담배세수죠, 거진?

○정명순 위원   전년대비 얼마요?

○김명석 위원   체납에 대한 이 부분도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지가 있어야 체납이 수거되지 안 그러면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직원들이 의지가 있어서 내가 저번에도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얼굴 좀 험상궂고 얼굴만 쳐다봐도 돈줄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 돈주고 데려다가 그리 하란 말입니다.  얼굴을 보면 생글생글 웃고 언제 줄겁니까 이리 인사하는 그런 공무원만 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김명석 위원   불을 지르라 하고, 그건.  인근 고성에는 물어보니까 아예 전담반을 꾸렸더만요.  전담반을 꾸려 가지고 공무원 2명하고 나섰는데 체납액의 70%를 해소했답니다.  고성군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잘 받아들였는지.

○김명석 위원   경찰도 괜찮고 하여튼......

○김명석 위원   그리 해 보세요.  참고해서 빨리 거둘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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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건 공사업체들 계약같은 것 할 때 뒤에 붙이는 그것 말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남아 있는 수입증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명순 위원   아까 8억얼마라고 했다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그럼 우리군이 손실을 봐야 되는 겁니까?

○김명석 위원   앞으로는 전자로 해서 찍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이건 돈을 안 받습니까?

○정명순 위원   인증기로 해도 수수료값이다, 그죠?

○정명순 위원   증지만 없어지고 이 돈은 받고?

○김명석 위원   시대에 발맞춰 빨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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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기 전에서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는 또 뭘뭘 할 겁니까, 떼주면?

○정명순 위원   이건 떼내주고 이건 따로 한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요내용 나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죽죽죽 내려가다가 군을 대표하는 특산품 또는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제품을 생산·전시, 판매하기 위한 경우로 정함 해서 제18조3이 나오는데 제18조3을 다 보면 여기에서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제품이라 하거든.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은 뭐를 거쳐서 군수가 이건 명품이다라고 해줄 겁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군수가 내 것 명품으로 만들고 싶어 내 블루베리 만들었으니 이게 명품이다 해 버리게?  이것 명품으로 하는 과정에 뭔 위원회가 있든지 거치는 그게 있어야 안 되겠나요?  여러 사람이 이건 명품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군수가, 이 군수는 안 그렇지만 어쩌다 보면 어떤 군수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조성환이가 생산하는 꿀이 무조건 명품이다 하면 그것도 맞나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아니다.

○조성환 위원   명품을 하면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군수가 명품으로 정하는 것 이러니 그렇잖아요.

○이만규 위원   군수가 정하는 것이고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국은 내나 군수가 정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하면 이리 어정쩡하게 말이 안 되는걸 정확하게 해야 되지 군수가 명품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도 이걸 다 우리가 아무 그것 없이......

○김명석 위원   군수가 명품으로 정하는 내용을 삭제할까요?

○정명순 위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지,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것은 군수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산청군에서는?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조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해를 이리 해야 되겠네.  군수가 예를 들어 금방 부의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조성환이 꿀이 좋아서 명품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조례에다가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군수가 명품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든지 이리 될 것 아닙니까?  이리 설명해야 되지, 그런 내용이 있구만.

○조성환 위원   모든게 지금 현재 도장찍는게 군수 아닙니까?  허기도도 어디 출장을 가면 군수한테 출장복명서 받아간다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제품은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리 해놨거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명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군수를 믿어야죠, 그럼.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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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줬네?

○이만규 위원   3,700천원을 주면 어떤걸 해 줍니까?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예술기금이라든지 지방세연구 출자·출연이라 이런 것이라든지 조례를 정해서 주라고 할 때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주라는데 전부 원안대로 통과해 버리면 조례를 정하나 안 정하나 의미가 있나요?

○정명순 위원   저도 앞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려줄 때도 각 군수가 알아서 주라 이러다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줬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리 할 때는 내 아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나 하는게 내나 그것이라.  정부에 붙어 가지고 예를 들어 경찰 출신이든지 공무원 출신이든지 세무직 출신이든지 붙어 가지고 조금씩 뜯어먹고 사는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묻고 싶어한 것은.  아까 그 소리를 못 물어봤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 지원을 계속 하다가 법상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한다고 상위법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원해 왔는데 이제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하니까 바쁘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조례를 우리가 안 만들어주고 통과를 안 시키면 돈 못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하라 그런 뜻을 담은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줍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는 중대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조립식건물요?

○김명석 위원   균열이 가서 위험해서 뜯고......

○김명석 위원   그 부분 뜯고 증축을 아래, 위 해서 100평 하겠다는 말입니까?

○김명석 위원   이건 조성환 전의장님께서 작품을 만든 것 같은데 빨리 짓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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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것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정부기금을 지원하려는 거죠, 사회단체에?

○김명석 위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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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문화의집이?

○정명순 위원   덕산 있는데?  그럼 여기 글 써놓은 것 말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찌 하겠다는걸 요약해서 말씀해줘 보세요.

○정명순 위원   운영비를 받고 사용료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풀어 가지고 이야기해줘 보라고요.

○김명석 위원   사용료를 지금 받습니까?  무료로 안 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 동안에는 이게 조례 없이 그냥 했었습니까?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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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전지훈련지 해 봐야 축구장밖에 더 있습니까?  더 뭐가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제목을 한번 봅시다.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유치 및 지원조례(안)......

○김명석 위원   유치하는데 돈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유치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명순 위원   유치 및 지원조례, 유치를 보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유치 및 지원 조례 이리 해 놨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잠시 가시고 속기는 하지 마시고......
                      (11시54분 속기중단) 
                      (11시55분 계속속기) 
  오늘 조례안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참조】
●의안번호 2015-12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5호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6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7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9호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0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3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4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7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8호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9호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1호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8호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2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