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복 위원   이런 것은 목표치 안 해가지고 좀 욕 좀 얻어먹어도 됩니다.  페널티 먹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페널티 주고 하겠어요?  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 법인택시 하시는 분 의논해가지고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더 수요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신동복 위원   골치아프다, 그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취보 있죠?

○김수한 위원   개취보 이게 2년 전인가 이걸 하지 말자고 여기서 아마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죠?  논의가 됐는데 그게 내구 연수가 안 맞는다든지 그때 그래 가지고 일반인한테 수탁해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법정으로 가 있죠?

○김수한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가봐도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법적으로 내구연수가 안 맞아서, 법적으로 내구연수가 안 맞아서 못한다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정 안 되는 것은 법을 고쳐서라도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방 우리 신동복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감차 이것 있죠, 감차?

○안천원 위원   감차 이걸 하면 이게 몇 대까지 감차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안천원 위원   9대 더 감차를 해야 됩니까?

○안천원 위원   8대입니까?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걸 일반 개인이 사려고 하니까 감차 해당이 되어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 못 산다 하더라고 그게 말이 맞아요?

○안천원 위원   아, 그것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 개인은 택시를 그냥 빈둥빈둥 놀기가 뭐 하니까 택시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감차라서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8대까지 하면 총 몇 대가 남습니까?  산청군에.

○안천원 위원   예, 남는 대수가.

○안천원 위원   54대가?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일반택시는요?

○안천원 위원   개인택시가 40대?

○안천원 위원   41대 그러면 일반택시는?

○안천원 위원   13대.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일반 개인택시를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안천원 위원   안 됩니다, 그것. 제가 알기로는.

○안천원 위원   김계장 자세한 설명을 좀 해줄래요?

○안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차가 지금 현재 9대 돼 있는데 한 대가 감차 돼 있어요?  올해 신청이?

○안천원 위원   8대인데 지금 감차 올해 신청이 8대인데 8대 다 안 들어왔잖아요.

○안천원 위원   하나도 없죠?

○안천원 위원   그러면 감차를 안 한다는 결론이네요.  자기들이 택시를 계속 하겠다는 결론이거든요.

○안천원 위원   구두상 그것 되도 안 하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작년, 재작년부터 나한테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내가 택시를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면서도 계속 택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뭐.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 시책으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안천원 위원   정부시책입니까?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거 따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감차가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면 끝까지 일반 개인택시를 사고팔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안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저는 감차 용역하는데 단성 같은 경우는 택시가 없습니다.  모자라요.  그런데 7천 얼마씩 주면서 감차를 한다?  용역 잘못된 겁니다.  용역 누가 해요?  없어요, 택시.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퇴직해 가지고 택시 가지고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가용겸, 그죠?  내 일하고 가지고 있고 싶은데 왜 국가 돈을 그죠?  서로 거래하면 되는데 왜 이상한 그런 걸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개똥이, 누가 이름이 개똥입니까?  위원회가 정확하게 해야죠.  누가 위원회 하고 있습니까?  소비자가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내나 운수 관계자들이 합니까?

○이영국 위원   그러면 운수관계자들이 자기 멋대로 하네,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모자라요.  아니 찾으면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돼 가지고 70 이렇게 되니까 출근을 늦게 해요.  9시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출근해요.  아이고 나 바빠서 안 됩니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싱싱하고 젊은 사람들 하고 싶으면 하도록 줘야죠.  감차 때문에 저걸 사고판다?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어요?  자유경제인데.  감차 위원도 다시 바꾸고 바꾸세요.  소비자도 바꾸고.  나 같은 사람도 좀 넣어주세요.  나 동네방네마다 다 다니면서 조사 다 할게요.  아니오.  그게 자유경제인데 왜 이상한 이런게 있어요?  다시 생각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오후1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조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많이 물어보면 그석할 것이고.
  우리 권상민 계장님, 내 한번 질문할게요.
  단계리 산66번지 일원 올해 올렸습니까?

○안천원 위원   용역비가 나갔던데?

○안천원 위원   그걸 내년에 해도 되네?

○안천원 위원   좀 금액을 많이 받아 가지고 보상을 많이 해줄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12가구입니까?  8가구입니까?

○안천원 위원   그런데 위에 4가구 그것도 같이 해 줘야 될 건데?

○안천원 위원   그리 해 주세요.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또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저는 둔한 것 같아요.  못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생초 풍수해 거기 보니까 진짜 계장님 하실 때 420억원이라는 돈을 가져오는데 계장 한 분이 저렇게 중앙으로 뛰어 다니면서 하시는걸 보니까 제가 감개가 무량합디다.
  그 때 행정안전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우리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 분이 설명을 하면서 몇 번 차상효 계장님 이리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지금 그게 계속 밀려지고 있죠?

○김수한 위원   그렇게 밀려져도 사업비는 지장이 없습니까?

○김수한 위원   지금 현재 그걸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예, 아무튼 민원이 많으니까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재해안전 중대재해법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사망사고는 5인 이상 이게 시작하고 나서 더 많이 난대요.  그렇게 하면 주의를 많이 하면 적어질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데 사실 재해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 봐도 보통 50억에서 80억 그죠?  이리 되는데 저희들 가서 말을 못 해요, 거기 가서는.  다른 예산은 이렇게 많이 써서 되느냐 이리 하는데 재해는 그런 말도 못 하고 아무튼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과에서, 또는 우리 군에서 이런 걸 처음부터 쭉 발굴해 가지고, 그죠?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재해가 나고 나서는 해 봐야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이게 전문가들 이용해서, 그죠?  일할 때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현붕괴위험지역이다, 생초다 모르는데 그 전문가들은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 이용을 해서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있죠?

○김수한 위원   그게 지능형이 있고 일반CCTV가 있던데 그 차이하고 가격하고 그런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주사께서 답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담당이 하세요.

○김수한 위원   CCTV 문제가 지난번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있고 다른 군에도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좀 잘 처음부터 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과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급경사지 토사 반출하죠?

○신동복 위원   과장님 과는 상차도 해 주시고 운임까지 부담하니까 빨리빨리 가져갈 데도 많고 장소가 많은데 지역발전과는 상차만 하니까, 그죠?  가져갈 사람이 없는거라, 예산만 계속 나가고.  토사 유출하면서 한 가지, 물론 그리 하겠지만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우리가 부기를 달아줄 때 오부면민들 우선적으로 공급해달라 그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3대, 4대를 하면 일하기 좋기는 한 몫에 1,000대, 500대 나간다면 일은 수윌해요.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들 그렇게 돌리더라도 물론 조금 귀찮을 수가 있어요.  5대, 10대, 4대 이리 하면, 그지요?  그래도 큰 공사를 하면서 좋은 흙을 다른 데서 가져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번에 리스트 쭉 보니까 오부 분들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은 갯수라도 한 두 차는 그리 좀 돌리고 여러 차들은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가는 데 집중하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신동복 위원   예, 그리 좀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물론 건설과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생초 풍수해, 그죠?  과장님들은 풍수해만 이리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건설과에서도 풍수해 할 것이다 생각하고 국가하천을 좀 들어냈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안 들어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올해 만약에 이상 기후 오고 작년처럼 지금 퇴적물 쌓인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죠?  옛날에 권무진 과장님이나 권영환 과장님 계실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1,000평씩 이래 가지고 좀 들어내고 했는데 물론 하천에 들어내려고 하니까 좀 제재도 있고 허가를 빨리빨리 안 해 주고, 그래도 1,000평 정도는 허가를 그때 당시에 내는데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위쪽으로는 좀 들어내서 조금 그렇다 치고 식당가 쏘 주위로는, 그죠?  엄청 쌓여 있습니다.  내가 건설과에 여쭤보긴 여쭤볼 건데 풍수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 핑계 대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겠죠.  국가하천 되는 것 조금 돈 대기 어려운 곳 이것 좀 들어냈어야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신동복 위원   지금은 산이 되어 있어요, 산이, 그지요?  벙벙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있으면 노루나 아마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고라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올 여름에 큰 비가 오면 제가 분명히 문제가 안 생기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왕 날짜는 다 된 것이고 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성 자양교량 낡아서 위험한데 그것 좀 재시공이 되겠습니까?

○이영국 위원   예,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동의보감촌 앞에 보면 성토 주차장 최대높이가 40m입니다.  평균 15에서 20 이리 해놨던데 평균으로 하니 그렇고 최대한 40m인데 그게 불안해요.  40m 계곡을 메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서를 여러 번 봤는데 안전하다는 보고서는 하나도 없어요.  성토하고 오래 지내면 지반이 안정화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안전하다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 검토해 보고 밑에 저수지 생겨 가지고 만일에 오늘처럼 우리가 한 4.5나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특히 여름철에, 그죠?  비 오고, 오면 바로 내려가면 저수지하고 합쳐서 특리는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안전 검토를 꼭 해 주시고 안전한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그리 해 가지고 실제로, 그죠?  우리가 안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폭탄을 안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이영국 위원   그것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지마다 여름철이면 차가 많이 밀리는데 거기 보면 밀리는 이유들이 주차장이 없어 그렇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우리가 특히 지리산 보면 중산리에서 순두류까지, 그다음에 대원사에서 새재까지, 그다음에 내대 거림까지 그래서 전부 도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밀리는 구간은 적어도 우리 산청군을 찾는 사람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점검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즉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존경합니다.  거기까지 오기 힘들었죠, 그죠? 다른 데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대요.
  신등면 간공리 산109번지 급경사지 이번에 나무를 막 치고 정리를 좀 했죠, 도로변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연산 입구.

○이상원 위원   물산 아니고......  아, 무창 맞지.  무창레미콘 건너편에.

○이상원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는지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상원 위원   아,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고요?

○이상원 위원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상원 위원   아, 그것도 건설과 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총괄과 하는 부분이 있다, 그지요?

○이상원 위원   안전총괄과 담당은 아니다, 그죠?

○이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순 위원   과장님, 퇴적물에 관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퇴적물이 많이 쌓이지도 않았는데 퇴적물 제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다슬기나 물고기 이런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생태계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전문가들에게도 한번 자문을 구해 갖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천의 생태계를 살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퇴적물 제거사업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12페이지, 5,000만원 이상 공사 집행 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23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여기 과장님 이때 안 계셨죠, 여기에?

○최호림 위원   그러면 문구열 계장님, 이것 제가 이야기할 때 예산이 없어서, 그때 제가 지능형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사착수가 5월26일이고 2023년, 준공이 7월18일인데 그때 그 당시에 아마 회의록을 내가 나중에 찾아볼 건데 분명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공사가 발주됐고 이게 지금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거죠?

○최호림 위원   잘 표기된 겁니까?  천원 표기가 잘 된 겁니까?  단위가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호림 위원   맞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결국 계약금액이 99백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최호림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최호림 위원   입찰이라요?  산청정보통신에서 입찰을 받은 거라요?

○최호림 위원   그런데 구분을 안 해놨네요, 이게 지금.

○최호림 위원   공사부분?  그러면 조달자재 빼고 공사만 99백만원?

○최호림 위원   그러면 자재는요?

○최호림 위원   이게 그러면 자재하고 금액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이 사업에는 표기를 할 때.

○최호림 위원   딱 공사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자재가 얼마 들어갔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다, 그죠?  이 상태로는?

○최호림 위원   아니, 우리가, 내가 왜 봤냐 하면 47대를 설치했어, 32개소에.  그러면 이 돈 갖고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금액이 그렇는데 1억원 전후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예산액은 112백만원이고 계약은 입찰로 했으니까 99백만원에 받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예를 들어 조달을 하면 조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이게 이리 해 놓으면 얼마짜리 사업을 했는지를 사실 이게 분간이 안 되거든요.

○최호림 위원   내가 사실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이 안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일단 이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 뒤에 다시 내한테 이야기했던걸 정리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 뒤에 지금 말이 없거든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말이 없습니까, 과장님?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재난과가, 너무 안전총괄과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아마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계속감사) 
<건설과 소관>

○위원장 조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수한 위원   이것 여러 과에 지금 해당되는 건데 건설과도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토목공사를 하고 나서 자투리 땅 있죠?

○김수한 위원   그것 리스트가 다 작성 돼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 방치해 놓으면 도심지역에는 그런 땅이 한 2·30평 있으니까 거기에 또 포장해 주라고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이것 우리한테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 해서 여기 안 하면 또 우리 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그런 걸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촌에 가면 밭을 이렇게 보상협의가 안 돼서, 큰 밭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그런 것도 옆에 밭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로 한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필요치 않은 것은 정리를 하는 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리스트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방도 20호 그게 5월7일까지 그게 다 됩니까?

○김수한 위원   예, 60호선.

○김수한 위원   예, 60호선.  예.

○김수한 위원   올 연말까지도 안 되겠던데?

○김수한 위원   12월달에?

○김수한 위원   12월달까지 다 되겠나?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런데 거기 끝나는 부분에 지금 도로계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부분에 터널 지나고 나서 바로 거기서 3차선으로 가다가 덕양전 앞에서 바로 끊겨버려요.

○김수한 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도로를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 문화재 앞에서.  그러면 3차선으로 거기는 내려가는데 크게 땅 살 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넣기는 거기 나오자마자 저 앞에 교회 있는 쪽으로 그렇게 길 내주라는 소리도 했고 그 밑으로 농협창고, 있죠, 그죠?

○김수한 위원   그리고 항노화산업단지도 어느 정도 지금 분양이 되고 있죠?

○김수한 위원   그렇게 되면 심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공단에서 나오는 우회전 하는 도로.  거기 또 오르막이 되다 보니까 큰 차가 한 대만 서게 되면 5시 이후에 한번 나가보세요.  차가 딱 출근, 퇴근 시간에는 거기서 2·30대 밀립니다.  거기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2019년 도에도 제가 부산에 국토관리청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뭐 아무 족보가 없다 이래 가지고 못 해준다고 그러다가 또 핑계 대는게 여기 다리 놓을 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물론 거기 지금 민원 넣는 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시고 그것은 이번에 같이 꼭 좀 해주실 것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되겠죠, 그죠?

○김수한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경호강 백리길 있죠?

○김수한 위원   이것도 내년 되면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지금 창주에서 도로 내는 것 동의보감촌 시오리길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로 갑니까?  경호강길 백리길.

○김수한 위원   연계해서 그러면 특리 1번지 쪽으로는 안 가고.

○김수한 위원   그렇게 대포쪽으로......

○김수한 위원   예, 대포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그러면 왼쪽으로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또......

○김수한 위원   다리를 건너 생초 신연으로 다리를 건너서 다시 저 위에 또 가서 지금 새로 놓은 다리 그리 건너서......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순 위원   제가 아까 건설과 인 줄 알고 내가 최준삼씨 올라오길래 건설과인 줄 알고 물어봤었는데요.  퇴적물 제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퇴적물이 많이 쌓이지도 않았는데 퇴적물 제거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슬기나 물고기들이 지금 옛날에 비하면 많이 없어요, 그죠?

○김남순 위원   그게 생태계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도 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좀 구해 가지고 하천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요한 것을 한 번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생태계 먼저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남순 위원   그걸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순 위원   그리고 거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다 우리가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밑에서 고기도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그것 하니까 어떨 때는 보면 물이 얕아 보이는데도 이게 뭐라 그러노 퇴적물이 많이 쌓이다 보면 그 깊이를 몰라가지고 아마 사고도 좀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인명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던데 그것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위원장 조균환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첫 번째, 퇴적물 국가하천 1개소 돼 있는데 올해는 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생초 어서 앞에는 안 하실 겁니까?

○신동복 위원   아니, 그 밑에요.  파출소 앞에 쪽에.  한번 가보세요.  산을 이루고 있어요, 산을.  손을 안 대 가지고.

○신동복 위원   반개들은 좀 들어냈거든요.  반개들은 2년전에 좀 들어냈어요.  들어냈고 이쪽쪽으로 바로 주민하고 주거하고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 좀......

○신동복 위원   담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동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에서 제출한 건데 위험시설, 공공시설 안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교량, 소교량이라든지 마을 진입로라든지 세천 같은 것, 그죠?

○신동복 위원   위험에 158개, 점검 및 대상 계속 관리가 필요한 데가 한 11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예산이 있어야 진행되죠?

○신동복 위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도에 교부금을 좀 받아 못 오셨죠?

○신동복 위원   왜 그렇습니까?

○신동복 위원   당연히 될 거라고 본 것도, 기대한 것도 보니까 다 떨어지고, 그죠?

○신동복 위원   좀 열정이 안 부족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그것은 과장님 열정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동복 위원   교부금을 좀 받아오셔 가지고 그래도 계획 잡은 것 이렇게 올린 것 한두 건씩은 급한 것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무한 것 같고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 욕본 것, 수고한 것 생각하면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제 김수한 부의장님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득화 계장님 생초도 계셨고 또 그 앞에 계셨던 우리 도로계 쪽인데 어제 아레 차석 계장님하고 내가 안 한다고 했어 그동안 고생한 게 있어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 내용이 있어 가지고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계장님들은 저를 설득을 시키거든요.  이런 공법이라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국제조각공원 연계 시설 확충, 내나 고읍교입니다, 고읍교.  고읍교인데 예산도 다 빼고 다 아는 사업이 9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주변에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고생한 것은 제가 알고 진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공사 준공을 저번 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보십시오.  이걸 딱 보는 느낌에 교량이 새교량이거든요, 그죠?

○신동복 위원   그런데 새거라는 느낌이 안 들고 어디 중고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일부러 그리 많이 갑니다.  출근할 때 일부러 돌아오고 좀 멀더라도 그렇게 돌아가고 계속 보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낀게 아니고 교량이 새교량인 것 같으면 쌈빡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어디 중고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고 그리고 물새는 곳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신동복 위원   다시 절개해 가지고 했죠?

○신동복 위원   그래, 그게 설계에 있다고 하는데 저를 좀 설득을 시켜줘봐요.  호수로 물이 졸졸 내려와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앞에 계셨던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세월이 가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중간 부분에 또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됐어요.  이게 세월이 가서 이게 교량이 더 휘어지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공법은 어느 나라 공법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5년 있다가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되면 과장님 퇴직하고 안 계시는데 그 문제도 저한테 이야기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죠?

○신동복 위원   안에 자갈을 넣어서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자갈 넣었더라도 위에 타설을 깨끗하게 했으면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분명히 어느 중간중간에 크랙이 갔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거거든요.  하자 보증기간이 있죠?

○신동복 위원   몇 년입니까?

○신동복 위원   2년이죠?

○신동복 위원   그리고 물 새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새려고 삐져나와요.  삐져나오고.  두 번째는 물이 고여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현필이한테 이야기 했어요.  현필아, 여기 물이 고인다고 하니까 좀 있으면 안 고일 수 있다 하는데 겨울에 물 고이면 거기 빙판됩니다.  도로가 좋다, 구조는 그렇게 생겼다 치더라도 아스콘 타설할 때 수평을 잡아줘야죠.  그러면 교각 이음새 부분은 물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 없는 부분에 물이 고입니다.  두 곳 정도 보여요.  제법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를 좀 설득을 시켜주시고 물 고이는 것 중간 부분 고이면 중간 부분, 입구 부분은 물이 안 고이기 때문에 신나게 쫙 타고 가다가 겨울에 빙판에 제가 보기에는 절단납니다.  그리고 중고 느낌이 드는 것도 이야기 했고.  우리가 장비가 타기에서는 기존 타고 들어가는 부분 있어요.  저쪽에 흙내음 쪽에는 깨끗하게 좀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쪽쪽으로 강정에 들어가는 입구, 여기 생초에서 들어가면 출발 오른쪽 입구 부분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서 장비 타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죠?  그쪽에 마무리를 보면 분명히 설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런 자재들이 포함됐을 건데 거기도 보면 어디 중고 가지고 온 느낌이 들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가.  이전보다 더 못한 같 같아요.  이전에 한 것은 옛날에 해놓은 거거든요.  견치석으로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 문제를 아직 2년 남았다니까 저한테 충분히 설계가 그렇다고 하면 설계서를 가지고 오시든지 설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에는 이렇게 자갈 넣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샙니다.  자갈이 되어 있어도 물이 안 새야 되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 즉답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 보십시오.

○신동복 위원   공법은 그렇다 치고 굽어지는 부분.

○신동복 위원   그러면 그 인도에 포장을 했잖아요, 그죠?

○신동복 위원   굽어지고 늘어지고 하고 거기 다 터지거든요.  터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그러면 준공 처리된 부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물새는 부분, 그죠?

○신동복 위원   그게 기재된 것을 내가 확인할테니까 그리고 휘어지는 부분 인도교 바닥이 터지거든요.  휘어지고 이러니까 째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고 터지거든요.  대충 떼워놨던데.  짧게는 그 두 가지를 전제하에 준공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제 느낌에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것은 못 느꼈어요?  교량이.

○신동복 위원   하여튼 조치를 떠나서, 그죠?  준공을 당장은 두 가지 휘어지는 부분이 터지고 깨지고 해도 다시 포장하기로 하고 준공을 한 건지 물새는 것도 물이 새고 있다 이걸 기입해 가지고 준공을 해 준 건지 이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신동복 위원   챙겨보는게 아니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건설과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원 위원   신등면 간공리 산 109번지가 안전을 위해서 급경사지 수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만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분 종중의 종손께서 이석형씨데요.

○이상원 위원   그 분하고 안절부절 하시는 과정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그나마 그 말은 통하데요.  말은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응해 주시면 제일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보겠다 저를 믿고 저도 거기에 적극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진하고 여기 협조 요청하고 그런 모든 것이 여기 제 카톡으로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거기 산에 선영에 아래 한 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 한 2,000명이 산청군에 거주를 하고 있고 경주이씨 백사공파 차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안 신기까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의 종중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 제가 다 아는 종중이였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루속히 그쪽에서 응해 주시면 주시는대로 그쪽에서 하는 민원만큼 우리가 제가 옆에서 돌봐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지속적으로 서로간에 통화를 하고 있고 그 종손께서 책임자가 어느 정도 응하려고, 그냥 응해드리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데요.  그것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상원 위원   하정리 양지레미콘 앞에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들어갑니까?  20호 국도에.  왜 우리 국도 올라오는데 연결되는 부분에 원지 석재 앞에.

○이상원 위원   거기도 절충을 잘 하셔서 회전교차로를 한번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원 위원   그래, 우리가 방치해놓는 과정에 구석 다리 산성에 가는 그 길도 이제까지 우리가 풀고자, 풀고자 뒤늦게 풀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발 앞서서 회전교차로를 한번 거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소문은 나오더만 아직까지 건설과장님은 잘 모른다, 그죠?

○이상원 위원   생비량 도전리에 보현사 산 밑에 있는 보현사 절 있죠?

○이상원 위원   거기 절에 스님께서 도로가 절 가깝게 나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 들을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설명해 본들 자기만 이상하게 스님 답지 못할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를 한다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군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면 주차장 도로 부지로 인해서 주차장을 하나 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데요.  산 밑에 좀 경사가 좀 힘든 경사고 생각에.  그러니까 그것 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해경 계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작년인가 봄인가 우리 척지에 올리는 용수개발 우리가 그때 한 것 있죠,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상원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아예 우리는 무산된 줄 알고 이제까지 하지 않아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항상 건설과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국 위원   건설과는 내가 오랜만에 질의하는 것 같다, 그죠?
  우리 중산리는 30년 동안에 주차난 때문에 거기 불법주차를 한 차하고 돌아가는 차들 하고 이렇게 합치면 1,300만대가 넘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중산리에서 두류동 가는 데 있죠, 그죠?

○이영국 위원   매표소 바로 밑에 병목 구간이 있죠, 병목구간.

○이영국 위원   그것 좀 넓혀주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 지금 주차 대수가 아마 187대를 아마 지금 신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붙여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서 약 500대 대형버스 포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주차난하고 교통난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산청군을 찾는 사람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산리 코스에서 한 500만명 이상은 지금까지 주차난과 그다음에 교통난을 겪고 우리 산청군을 엄청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 알죠, 그죠?

○이영국 위원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막 싸워 가지고 멱살잡이하고, 그죠?  경찰 부르고.
  그래서 이것은 어쩌든지 올해 설계서 넣어가지고 내년에 해결합시다.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이영국 위원   지금 우리 산청군의 관광 정책이 전국에 꼴찌입니다.

○이영국 위원   올해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그죠?  지금 우리 산청군의 관광이 저 산꼭대기에 구름다리 놓고 이래요.  그런데 산에는 잠시 들리는 데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중산리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1호, 그죠?  천왕봉이 있어, 그죠?  꼭 사람이 찾는데 욕을 되게 하거든요.  내려갈 때도 아스팔트를 2km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아레께도 보니까 욕을 된따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이런 길이 제일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이런 길이 제일 싫어요.  바로 우리 산청군 욕하는 겁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주차장 500대 설치하도록 같이 올립시다.  나는 이것 안 되면 내 목숨 걸고 올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내 목숨 걸 겁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이영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대원사 계곡인데 다수 몇 군데는 병목구간을 해소를 했더라고요.  한두 군데.  그래 대원사도 뭐냐하면 엄청 사람이 오는데 한 10년, 10몇 년 전 쯤에 부산에서 영락교회죠, 영락교회.  그 위에 연수원을 지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버스가 10대쯤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냐하면 버스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통과하는게 대원사 땅이니까 교회에서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영락교회에서 오든지 서울에서 오든지 다 받아줘야 됩니다.  왜?  우리를 찾아온 손님이니까.  그다음에 주차장이 충분히 있었다고 그러고 병목구간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런 난리가 안 나거든요.  그 위에 큰 차들 못 가게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정작 오실 분들이 안 옵니다.  그 숫자가 무려 1년에 보면 한 제 생각에는 2·30만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라도 지리산, 전라도 지리산 합니다, 그죠?  남원 쪽으로 한 100만명, 그다음에 구례 쪽으로 100만명 저거는 한 200몇십만명 옵니다.  우리는 다해가지고 한 20몇 만명 올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10배나 많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전라도 왔다 가면 전라도 지리산인 줄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산청군이 대한민국의 지리산은 산청군이다 이게 인식되게끔, 그다음에 꼭 이번 설계에 넣읍시다.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대, 내대리를 하면 예치, 그죠?  남대, 내대, 거림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도 매일 병목이 생기고 주차가 정체가 되는데 거기 하동 넘어가는 터널 앞에 거기 삼거리는 도로계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삼거리 해준다 그러죠?

○이영국 위원   예.

○이영국 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두세 번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아는 지인이 와서 아마 이번 추경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 되면 나하고 같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게 지금 바로 조치를 하세요, 그것 해야 됩니다.  거기가 병목을 틔워주면 주차난이 있어서 병목이 되는지, 차량이 지체가 되는지 그러면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고 병목구간을 해소해봐야 사람들 목적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하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동 너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도로를 넓히든지, 그죠?  적재적소에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영국 위원   이제 산청군이 이렇게 멍청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행정을 좀 하도록 합시다.

○이영국 위원   그다음에 백운계곡, 백운계곡은 조심해야 되는데 위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문제고 안 만들어도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면 백운계곡은 대피소 만들면서 아예 위험하면 밑에서 막아서 밑에 주차장을 좀 보강하든지 하여튼 이것도 올해 한번 보시고 방책을 세웁시다, 백운계곡.
  그다음에 방곡계곡, 방곡계곡은 맨날 정체가 되죠, 그죠?

○이영국 위원   그것은 후퇴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고 여기도 난감한 상황인데 화방사 건너편에 보면 계곡 건너가면 화방사 땅이 많이 있어요.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아니면 거기 방곡에 청년회한테 맡기든지 2,000원씩 받고 주차를 하든지 우리가 자갈 깔아 가지고 임시 조치를 해주고, 그죠?  오는 손님은 받아야 됩니다.  오는 손님을 못 받고 보내면 이것은 관광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 정책의 목표를 오는 손님 받고 나서 그다음에 돈이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부터 연구를 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중산리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받잖아요, 그죠?

○이영국 위원   우리 카드 자동 설치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 한 300만대 했으면 우리 주차장 몇 개 만들었겠다, 그죠?  그래 하여튼 이것은 틀림없이 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황매산 축제를 하는데 난감했어요.  뭐냐하면 도로가 참 위험합니다, 그죠?  만일에 대형차량이 브레이크 안 잡히면, 그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밑에 만암 조금 밑에서 하든지 2차선 도로를 맨 밑에 하단에 있는 주차장까지 연결해 가지고 거기 2차선 냅시다.  내고 2차선 옆에 좀 땅이 있으면 우리 군 땅 많잖아요, 그죠?  거기는 주차장 할 수 있으면 많이 넓히고 그다음에 그 근처 숲길도 좀 만들게, 거기 도로만 되면 숲길 만드는 것은 쉽잖아요, 그죠?  산림과에서 하면 되니까 이것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영국 위원   올해 설계 하그로.

○이영국 위원   새길 내세요.  과감하게 할 때 과감하게 써야 됩니다.

○이영국 위원   그것 해야 됩니다.  노력할 것 같이.  얄라구지 산에 구름다리 같은 것 하지 말고, 계곡 메우지 말고 그래도 차는 안 막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차 막혀 가지고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욕도 안 얻어먹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 정도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대책은 다음에 세우기로 하고.

○이영국 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원지-단성간 남강변에, 그죠?  단성 쪽에 하천계장님, 그것 고수부지 만들어 가지고 진주처럼 활용하게끔 그것 진행이 됩니까?

○이영국 위원   그래 밥값이 없으면 나하고 같이 갑시다.

○이영국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그게 만일에 힘이 들면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가야 되고 중앙부서 가야죠, 그죠?  한번 해 봅시다.  꼭 해 내게.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과도 우리 인구가 참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구를 위해서 우리 최준삼 계장님이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광장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개발, 우리 건설행정 쪽에 나는 개발계를 하나 만들자 했는데 안 해도 된다니까 엄청 고맙고 그 다음에 참 저 많은 일을 어떻게 해 낼까 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다목적광장은 꾸준히 많이 만들어줄 거죠?

○이영국 위원   마을마다 주차장은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도 편하고 안전도 되고 또 농촌에는 비료니 급하면 거기 내려놨다가 써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아주 소중한 재산 같아요.  그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해경 계장님, 창촌에 양수장은 쓸 수 있죠, 전기?

○이영국 위원   조치를 3월달에는 해야지.  물 쓸 때 하니까.

○이영국 위원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기료를 농민들이 대야 댑니까?  군에서 해야 됩니까?

○이영국 위원   다른 데는 이런 데가 없죠?

○이영국 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긴급하게 도로라든지 안전총괄과가 있으니까 조금 낫긴 나은데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하여튼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금방 좀 해줘야 됩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산청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계장님들 전부 일을 잘 하더라고요.

○김재철 위원   황매산 도로는 이영국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신촌댐, 그죠?

○김재철 위원   그것 지금 찬반논란이 많죠?

○김재철 위원   제가 생각에는 해야 된다는 그런 그석인데 앞으로 물 부족 국가니 하면서.  그리고 반대하는 부분이 조금 어시게 나오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을에 살면서 조금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영 적은데 거기 밀리는게 아니냐 그리 싶으고 하여튼 과장님이 설득을 잘 해 가지고 꼭 되게 좀 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5가지 정도 물어볼 계획인데 공사 일정보다 혹시 준공이 빨리 끊겨도 준공계는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최호림 위원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한, 두 사람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업자들이죠, 그죠?  그분들이 일을 하고 생각보다 빨리 마쳤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걸릴 걸 한 보름 안에 마쳤는데 준공계를 넣으면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혹시 내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야만 준공계를 받는건지, 안 그러면 그전에 일이 빨리 되면 빨리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최호림 위원   받아요?

○최호림 위원   공사가 끝이 나더라도?

○최호림 위원   공사를 마무리했는데도 민원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준공은 좀, 준공계를 늦게......

○최호림 위원   그렇지, 당연하죠.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열선도로 말씀드린 적 있죠?  열선 매입도로.

○최호림 위원   태양광 같은 걸 이용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어는 구간, 그죠?  이런 구간은 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 했는데 혹시 지금 산청군에 열선이 들어가는 구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지금 이건 내 지역구라서 이야기를 하는건 아니고 해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거기 고운동에 거기 해마다 지금 딱 눈만 하여튼 추워지고 겨울에 비오면 거기 다 얼거든요, 무조건.  상부댐 위 쪽에.  그래서 시천면사무소, 눈이 오기 시작하면 시천면사무소 일을 못 하거든요.  열선도로를 그런 데에 좀 할 수 있으면 숲이 너무 많이 져 있으니까 좀 가지도 좀 치고 열선도로를 좀 해 보면 어떻느냐?  그래서 이게 열선도로가 착착착 넣는게 아니고 줄만, 양쪽으로 줄만 넣어도 흘러내린다며요?  그게 녹는다며요?

○최호림 위원   그게 촘촘하게 넣을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최호림 위원   예, 2줄 정도만 바퀴 정도 하면 옆으로 다 녹아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찾아 가지고, 그것도 안전하고도 사실은 직결된 거거든요.  직원들, 면사무소 직원들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최호림 위원   염소분사 구간 고속도로 같은 데도 우리가 보면 염소분사 구간 같은 것 있거든요.  오르막이나 내리막 같은 데에 보면.  그게 눈이 많이 오면 큰 역할을 못 하던데?

○최호림 위원   아, 블랙아이스는 없앨 수는 있어도......  그런데 블랙아이스 없애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통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그건 별 해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혹시 교부받을 수 있는지 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 제가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입덕문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것도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입덕문 공사를, 하천공사를 하면 입덕문 위쪽은 손을 좀 안 대는 방법을 해 달라고 제가 호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길을, 어쨌든 길은 높여야 되니까 도로를 높이고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유소 휴게소 있던 자리 뜯어내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물 빠지는데는 문제는 없는데 왜 바닥을, 바닥을 안 건드린다고 해 놓고 지금......  사실은 지금 산청군에서 입덕문 들어가는 비경이 마지막 남은 비경인데 지금 지역분들이 난리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하겠다 뭐 했는데 지금은 늦었고 제가 계속 끝없이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왜 도하고 협의가 좀 안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강폭보다 특별히 넓어지지도 않아요, 보니까.  특별히 되게......  누구 먹여살리려고 하는 공사인지 나는 되게 궁금해요, 지금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많이 넓히지도 않고 하면서 모양 내면서 바닥에 있는 돌을 그런 식으로 풍광을 다 없애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지금 지리산 휴게소 생수 판매하는 쪽의 길은 어쨌든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 한 2m 정도 높아져 버리면 2m 이상 높아지겠데요, 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러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그걸 굳이 그래 가지고 파서, 바닥을 파 가지고 강바닥을 파 제끼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 할 때 내가 지효수계장님이 그 때 하기 전이죠?  할 때입니까?

○최호림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한 것 기억하십니까?

○최호림 위원   그런데 내한테 피드백이 한 번도 없어.  파뒤집기 전에도 없고 하고 나서도 없고 지금 현재도 없고.  그래서 혹시 그걸 하게 되면 도에 같이 내려가자고도 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공사가 있으면.  지금 저래 가지고 어느 날 하루 제가 좀 불편한건 이 산청을 다닐 때 바깥으로 잘 안 나가고 터널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 가니까 막 파내놨더라고.  그래서 이걸 지금 파내는걸 다시 원상복귀는 하지는 못 해도 어디까지 하는지 더 올라오지는 못 하게 일단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고 정도만 하는데 거기 남명선생님 이런 설화가 있는 바위도 있고 비늘이 붙어있는 그런 바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가치있는 것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산청군에서 어떻게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할건지 방법이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지금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걸 건드렸고 지금 거기서 앞에 보처럼 되어 있는, 밑에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그죠?

○최호림 위원   다시 또 시작하면 위로 딱 보니까 해갈 것 같더라고.

○최호림 위원   본래도 그 추진계획이 없고 휴게소 있는 데까지만 끝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한테.

○최호림 위원   아니, 그것만.  벽만 한다고 했지 지금 바닥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는 안 했거든.  너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최호림 위원   어떻게 보전을 할 겁니까, 파 뒤집었는데?  돌 그것 빼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는 못 박는 것 모릅니까?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다시 원 위치를......  그건 원상복구는 어려운 겁니다, 강바닥은 그리 하고 나면.
  일단은 알겠고 그리고 이해경 계장님, 왜 피드백이 저한테 없었습니까?  오늘 이영국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말씀을 하시네.  피드백이 왜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호림 위원   예, 우선 사용하게 하고......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 자르겠다고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 뭐?

○최호림 위원   위약금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또 한전에 갔다 오셨습니까?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겁니다.
  신안에 지금 혹시 신안파출소 앞에 로터리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산청군에서 지금 로터리가 제일 필요한 데가 신안파출소 앞이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래서, 아니 어쨌든 건설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서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내 사업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그리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예를 들어 덕산에 있는 그 로터리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른데 혹시 이걸 지역발전과에 어쨌든 건설과가 지역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건설과에 다 와 계시잖습니까?  건설행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내 일, 니 일이 아니고 지역발전과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역발전과에다 이걸 로터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건의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니 일, 내 일이라고 전문가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호림 위원   예, 거기 제가 산청군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제일 필요한 데가 거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 되면 엉망이거든요, 파출소 앞이.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보도블록도 지역발전과 겁니까?  보도블록.

○최호림 위원   아, 지역발전과.

○최호림 위원   참 2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참 어렵다, 그게.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해서 안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도블록 부분도 우리가 한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안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 있어 가지고, 내가 잠깐 해 가지고 백조세탁소 앞에 거기 보도블록이 튀어올라와 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쳐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날 내가 서서 했거든요.  업자 불러서 했는데 이게 조금 아직도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건설과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전체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니까.  우선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좀 빨리 빨리 해결하면 좋겠고 우리 이득화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니까, 물 고였다고 내가 전화하니까 바로 30분 안에 뚫어 가지고 물 싹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산청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건데 좀 빨리빨리 이런 걸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할 이야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면 더 감사하겠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4차선을 하고 나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협의를 좀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걸 해 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바쁘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편하게 가는데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7월 초라도 지역구 두 분하고 산업건설 같이 모여 가든지 그래 가지고 4차선 여기 하는 것 있죠?  같이, 건설과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필요한지, 그죠?  우리는 실제로 평면교차로 싫어하잖아요.  입체교차로 좋아하고.  입체교차로가 만일 안 된다 그러면 로터리 방식으로 하든지.  신호등은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 하고 그다음에 통로박스 작은 걸 차후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봅시다.

○이영국 위원   같이 시간 좀 내 주세요.

○이영국 위원   그리 합시다.
  그다음에 방금 최호림 위원 국도 숭상하는 그것 언제 시작하죠, 하천 계장님?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시공됩니까?  아니면 방금......

○이영국 위원   예, 20호선.

○이영국 위원   그것 말고.  4차선 말고 소리당 입구 숭상하는 것.

○이영국 위원   내년에는 됩니까?

○이영국 위원   그것 묻는 분이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신동복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다음에 최호림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안면 파출소를 이전해 달라고 작년 초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 참 잘 안 되더라고.  또 우리 최호림위원께서는 로터리가 시급하다고 금방 이야기를 해도 파출소 이전 안 했어요.  너무 한심스럽더라고.  다른 데 땅을 사 가지고 이동을 좀 해 달라, 해 달라 내 아마 작년에 열댓번 이야기를 했을 건데, 진짜.  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출처 부서가 어딘지 그것도 모르고 진짜 어느 부서에서 해 줘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내가 군수였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리 싶을 정도로 너무 한심합니다, 한심해.  어느 건설과를 떠나서, 행정과를 떠나서, 도시과, 경제과 떠나서.  진짜 너무 한심해요.  지금 파출소를 그 자리에서 지을 겁니까?  우리 과장님, 파출소 그 자리에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죠?  그래요.  내가 우리 건설과에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지만 진짜 이건 아니라, 실제로.  왜 파출소를 자기들은 이전을 좀 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켜주는지?  돈이 내려왔는데, 돈이 10억원이 내려왔는데도 이전을 해 달라, 해 주면 짓겠다, 땅하고 대토를 하자 해도 안 하려고 하고.  작년 초부터 그랬어요.  더러워서 내 말 안 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만약 군수였다면 과연 그리 했을까?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더 하겠습니다.
  산청읍 수선사 거기에 정말 전국으로 알려진 우리 관광요지입니다.  요지인데 지금 거기에 육교 어찌 되어 갑니까?

○안천원 위원   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안천원 위원   착공 들어갑니까?

○안천원 위원   언제 들어갑니까?

○안천원 위원   사실 나 못 믿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입찰 넣으면 뭐 하노, 안 해 주는데 빨리?  설명해 보세요.

○안천원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황매산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안천원 위원   우리 계장님입니까?

○안천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천원 위원   강제수용 금방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강제수용됩니까?

○안천원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이야기 잘 했습니다, 강제수용.  그런데 강제수용을 도로가 편입이 안 되어 가지고 지주들한테 땅을 못 사 가지고 포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자, 창안에서 내북 간 그것 강제수용했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몇 년이나 삐대 가지고 지금 우회길을 놓고 있죠, 길을 조금 더 위로 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갈전에서 안곱대까지 거기 지금 하고 있어요?

○안천원 위원   그것 또한 땅을 못 사 가지고 지금 아무 것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인데 무슨 강제수용요?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것 강제수용이 된다면 모든 것도 다 강제수용해 가지고 그리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것 참 이야기 잘 했다, 강제수용.

○안천원 위원   진짜 너무 잘 했다, 나한테.

○안천원 위원   나는 이것 강제수용이 안 되는줄 알았어.

○안천원 위원   야, 강제수용, 오케이.  참 멋있다, 내가 생각해도.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갈전-내북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국도 3호선 갈전 진입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죠, 진주간?

○안천원 위원   그런데 왜 산청 쪽으로는 예산이 없어요?

○안천원 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찾아뵙는데 왜 한 쪽은 해 주고 한 쪽은 안 해 주고?  우리 군수님 반쪽짜리 군수님입니까?

○안천원 위원   우리 산청군에서 뽑아준 군수님입니다.  반쪽짜리 군수 아니에요.  한 쪽도 빨리 다 해 주게끔 그리 만들어줘요.

○안천원 위원   그리 해야 되는 거지 한 쪽만 되고 한 쪽은 안 하고 그건 안 되는 짓이에요.

○안천원 위원   부군수님, 도에 올라가시거든 꼭 한 쪽은 우리 부군수님이 책임지세요.  아시겠죠?  우리 부군수님 걸발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반쪽은 일단 했으니까.

○안천원 위원   그리 좀 해 주세요.  알았죠?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제건설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부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새겨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건설과 하는 데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정말 국장님 마지막 우리 의회에 퇴임사 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건설과는 정말 과중한 업무입니다.  다 맡은바 과중한 업무에다가 아주 고질적인 민원 부분까지 해결해 가면서 참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수로 부분 이 부분을 정말 기반에서 참 신속하게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 부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선조치 후보고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분쟁하시면 안 됩니다.  싸우는 것은 뒤에 싸우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20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신성범의원님 그 당시에 또 공약사업이었고 우리 총선 때.  그래서 지금 단성 쪽으로 출근을 잘 안 하다보니까 제가 이쪽 터널로 자주 가지 않습니까?  가다보니까 실제로 59호선 터널이 개통 이후에 엄청난 교통 체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양심이 있는 차들은 피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출근길에 피해주고 출근이 아닐 때는 관계 없습니다.  괜히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적당히 가면 되는데 거기 보면 명상마을 있죠, 명상마을.

○위원장 조균환   명상마을도 이번에 총선 공약에 들어가 있죠?

○위원장 조균환   그 로터리 부분 아마 거기가 사고, 제 친구도 거기서 사고가 나서 참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게 있고 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대원사 주유소도 물어보니까 옆에 로터리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루 빨리 해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쪽 주위의 분들도 그래서 아마 굴곡 구간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로계에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조속히 요새 집회할 때도 보니까 그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들고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서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모나 다른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조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물관리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거기 이번에 상하수도 거기 보면 이월액이, 그죠?

○김수한 위원   쓴 돈이 50, 이월액이 40%,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왜 그래요?

○김수한 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데 이것 뭐 열심히 해 가지고, 하기야 또 상수원 물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긴 없던데 아무튼 좀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상수도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 5년마다로 이렇게 끊겨서 되고 있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35년 정도 되면 90%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이게 할 때 공사시 배관을 할 때, 그죠?  그러면 앞으로 2년 후든가 3년 후든가 이렇게 될 때도 상수관하고 하수관하고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길을 낼 때도, 그죠?  길을 낼 때도 하수, 상수도관이 들어오고 하수관이 들어오면 제가 몇 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데도 있거든요.  오부도 그렇게 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특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배관, 또 지금 땅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땅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KS 제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안 챙기면 자꾸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죠?  정확한 부품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터지는 데 거기 자꾸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히 완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5년마다 하다 보니까 5년 전에 그 계획을 해놨는데 그런 경우를 몇 군데를 봤어요.  해놨는데 이제 4년, 5년째 하니까 벌써 그때 그 옆에 없던 집을 짓고 있어요.  몇m 되지도 않는데 한 4·50m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안 하는 거라.  그러면 나중에 그 계획을 다시 잡아서 다시 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걸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기금도 있고 긴급자금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일을 하지 않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연하게 일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건을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많이 봅니다.  그렇게 아무튼 고생은 하시는데 더 좀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민원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어디 고장이 나서 어느 곳에 물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최소한으로 우리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만이라도 이렇게 전화를 해 주시면 그러면 그분들이 왜 우리 물 안 나와요, 제일 먼저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언제쯤 물이 나옵니다 이런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5년도 되면 얼추 마무리 됩니까, 상수도 사업?

○이영국 위원   그래, 1년쯤 여유가 있어야 되죠?

○이영국 위원   그러면 2025년도도 얼추 예산이 확보 다 됐다, 그죠?

○이영국 위원   입석지구 되죠?

○이영국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입석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이영국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된다, 그죠?

○이영국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민원 있고, 그죠?  우리가 또 설계하고 민원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쪽이 안 되면 저쪽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대비하고 그다음에 인력은 충분합니까?  우리 팀들.  물론 잘 하시니까 필요하면 왜냐하면 인력 꼭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영국 위원님.  어떻게 더 질의가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상하수도과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또 서로 소통을 하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짧게 했습니다.
  과장님 부서 제일 짧게 했습니다.
  최고 짧게 했습니다.  아마.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지난 11월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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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도 이게 주민참여제도 지금도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는 몇 월달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라인도 많이 활성화되고 하는데.

○김수한 위원   거기서 다 할 수 있는거네?

○김수한 위원   한도가?

○김수한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죠?  시범을 그 때 신등하고 단성하고 먼저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것은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어디어디가 다?

○김수한 위원   전환되고.  예산도 그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김수한 위원   그래 그게 제일 문제가 되었었던 것 아닙니까?

○김수한 위원   면장 권한......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거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실장님, 일부 개정안인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금액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죠?  예산금액 한도가 있다 보니까 올해 우리군에 보니까 환경부나 일부, 그죠?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 놓으니까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그래서.
  그렇지만 좀 전에 우리가 조금 일부 개정하는 것 중에서 예산의 편성 방향이라든지 예산의 한도는 나와 있고 충분히 주민의견수렴 이런 것, 그죠?  또 참여 예산이지만 몰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비슷하게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도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주민자치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또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름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어떤 항목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또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이게 사실 경쟁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예산이 투입되는게, 저는 더 좋은 사업에 투입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또 어떤 주민, 지금까지는 하향식이었는데 지금 상향식의 어떤 행정에 대한 것을 되게 지금 많이 만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하다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장님들 회의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 이게.  예산만 가지고 있고 이런게 있다만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이런게 있다 교육이라든지 복지, 교육 부분은 이런 것, 복지 부분은 이런 것 좀 나눠 가지고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 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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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2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이것은 우리군에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 그죠?

○위원장 최호림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89개 시군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근거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이 1년 회비죠, 이게?  500만원이.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사실은 더 군수님이 이런 데 모임에 가서 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사실은 군민들이 되게 궁금해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500만원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앉아서 누군가가 저한테 한번 궁금한 것을 물어보더라고.  그런 비용 이 이야기가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
  그래서 이 5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그러면 회의를 하면 회의하는데 밥값으로 드는 건지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였을 때 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 비용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적으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죠?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확실히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이런 모임이 정말 인구 소멸에 대한 고민을 하는 뭔가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그냥 모임을 하고 친목을 하는 이런 비용으로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사실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비용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상세하게 다음에 이 설명을 하실 때는 이런 이런 항목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500만원 정도의 회비를 만든다 정도는 사실은 여기에 나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효율성있게 정말 정당하게 활용하는 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다니는 출장비나 이런 거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회비를 500만원인데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전국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에 그냥 500만원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니까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어디에 필요한지 예산이 정확하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500만원이 회비로 들어간다?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여기 협의회에 실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한번 내줘서 다음에 한번 행정간담회나 예산할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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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향토장학금 총 자산이 84억이다, 그죠?

○김수한 위원   24억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벌써 100억은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우정사업에 11억5,000만원 들어가고 향토장학회 4억3,000만원.  그런데 이제 장학금으로 장학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이자하고 고액기탁자하고 월별기탁자하고......

○김수한 위원   그렇게 되죠, 그죠?

○김수한 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자는 얼마 정도하고?

○김수한 위원   그러면 고액기탁자는 5억이 넘어야 되죠?

○김수한 위원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일반 거기서......

○김수한 위원   보통재산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가 함양 같은 데 우리 인근에 봐도 다 100억은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김수한 위원   중간쯤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도 100억 넘자고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죠?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지난번에 보니까 일반 월 들어오는게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자도 자꾸 낮아지고 요즈음은 조금 이자율이 좀 높아졌지만.  그리고 또 군에서 맡기는 것은 이자율이 낮잖아요.

○김수한 위원   경제가 더 어려운데......

○김수한 위원   더 올랐어요?

○김수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무튼 앞으로도 이게 기탁기본재산이 100억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군에서 좀 여기도 출자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내년에 향토사업계획안에 보니까, 그죠?

○신동복 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가 전체 삭감되어 있거든요?

○신동복 위원   이제 안 할 겁니까?

○신동복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신동복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천왕봉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신동복 위원   그것도?

○신동복 위원   군 사업비로?

○신동복 위원   예.

○신동복 위원   저번에 보니까 도에서도 행복교육지구 때문에 그때 말이 많더만 이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계속 하는대로 계속 갑니까?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건이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덧붙여서 과장님, 그러면 행복지구 방과후 배움터 있죠?  마을배움터.

○위원장 최호림   그것도 그러면 예산이 교육청에서 그대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내년 예산이.

○위원장 최호림   어제 제가 말씀드린게, 행정간담회 때 말씀드린게 그게 혹시 교육청의 예산이 지원이 안될 경우에 우리가 조례라도 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두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그 부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행정간담회 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한번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하겠다 정도는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사실은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장학이라는것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인재육성에 대한 방향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 우정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돈이 11억5,000만원인데 지금 혹시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위원장 최호림   어떤 식의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한 번씩 담당이 나가서 어떻게?

○위원장 최호림   아니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위원장 최호림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학생들이 과연 투자한만큼 거기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을 하느냐?  제가 듣기로는 약간의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재육성의 목적인데 과연 거기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 우리가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비용을 너무 편향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살짝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술이나 기능을 연마하고자 하는데도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면 공부를 잘해서 외부로 다 보내는 것도 물론 우리 지역을 외부에 나가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또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남아서 이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재들에 대한 지원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눈을, 시야를 넓힌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는 한번 고민해볼 문제다.  시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몇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더 투자는 필요는 하겠지만 다른 쪽의 방법도 투자에 대한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50명에 대한 투자가 1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다른 기술을 배우는 미용이라든지 하고 싶은 어떤 그런게 있으면 그런 꼭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것 말고 기술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그래야만이 이게 형평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관광을 하고 있는, 관광을 기반으로 농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 쪽에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이나 육성 농업 쪽에.
  그래서 그런 쪽에 인재육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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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4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은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신동복 위원   잘 하신다 생각드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보조비를 월 10만원씩 드릴 때는 함양이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발빠르게 산청도 그렇게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전국으로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산청·함양이거든요.

○신동복 위원   예, 생활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면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신동복 위원   여기 같은 생활권에 있는 함양분들은 지금 그대로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바꿉니까?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신동복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업무를 공유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신동복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거창 사건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김수한 위원   이게 방금 우리 신동복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창하고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게 경비 때문에 1명당 그렇고 많아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면서 그 유족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바꿀 때 과연 그 유족들이 다른 데서 이 쪽으로 주소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은 가족기록등록부 보면 대충 알겠죠, 그죠?

○김수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히 한번 파악해봐야 되고 참 처음에 조례 만들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이게 아마 이렇게 된게 거창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죠?  이번에 거창 사건 등 하면서 그렇게 아마 같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같이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거냐 하면 지금 이게 그때 유족 등록을 할 때 그 등록부가 지금 우선 되어 있어요.

○김수한 위원   우선 되어 있죠, 그죠?

○김수한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법으로 정하는 가족기록부보다도 그게 우선되어 있는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법보다도 그게 우선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그 자녀나 손자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 우리는 법으로 정해진 가족등록부에 기재된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김수한 위원   예.

○김수한 위원   예, 그렇지.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김수한 위원   우리 행정법보다도 이 법이 지금 우리 여기 지급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되면.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 직원이 나가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암암리에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놨을 때는 다른 데서 이쪽으로 주소 이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행정의 그 우리 법보다도 이게 그때 방금 아까 3개월만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을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더 사실은 우리가 발굴하고 더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픈 것을,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는 어떤 그런 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아까 우리 신동복위원님이나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잘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소외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잘 챙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준 마련이고 적극대응하기 위해서, 그죠?

○신동복 위원   아직 우리군에서 제공되는 것은 없죠?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재난사고 때 매미 때인가 루사 때인가 산청군에 상황실에 전부 다 설치된 적이 있었죠?

○김수한 위원   그때 산청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난이 났을 때 우리군에 큰 그게 없으니까, 그죠?  재난이 없으니까 큰 다행인데 이런 것 조사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게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산불 화재 이런 것도 있고 집도 많이 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호우피해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피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잘 빨리 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난 지역이 13개 전국에.  작년, 아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이 지역에서 우리 주민이 사고를 당해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출장을 간다든지 가서, 그죠?

○위원장 최호림   우리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한된다고 혹시 잘못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잘 알려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게 있으면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토론보다는 마이크 끄고 속기 안 해도 되고.

(10시42분 속기중지)

                      (10시43분 계속속기)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호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완공은 언제 됩니까?  파크골프장이.

○김수한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김수한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비.

○김수한 위원   그래그래 주차장을 32면 정도.

○김수한 위원   아, 파크골프장 5억 들었는데 이번에 주차장 하는게, 파크골프장비보다는 주차장이 돈이 더 많이 든다, 그죠?  면적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죠?  32면 하면 파크골프장 치러 오시는 분들 여기 나인홀이잖아요?

○김수한 위원   충분하겠다, 그죠?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산청군이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주차장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친환경으로 토석벽돌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은 공기, 물 이런 것을 가지고 산청이 앞으로 먹고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그리고 우리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물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물이 잘 스며들 수 있게 지하수를 만드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내봅니다.
  지금 주차장을 삼장에도 파크골프장을 지금 계획 중이고 거기도 지금 주차장을 계획 중인데 특히 강쪽, 강에 가까이 있는 땅들이 받아들이는 공간이 없으면 강으로 바로 물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물들이 좀 스며들 수 있고 물을 좀 앎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비용은 조금 많이 들겁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가 좀 멀리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연세도 고령화되어가고 이게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 그라운드에서 파크골프 지금 대세가 파크골프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각 면에 전부다 너도 나도 해주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산청군 차원에서 산청읍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는 골프장을 하나 염두에 두고 계신데 참 좋은 생각이고.  지금 금서에 저 위에 방곡 가는데 자혜공원이 있죠?

○김수한 위원   자혜공원이 있는데 거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할머니 몇 분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중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땅도 군땅이고, 그죠?
  그래서 그것 조성하는데 나무만 몇 개 좀 하고 또 나무는 파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강력히 좀 밀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공원에 나가서 노인일자리 거기서 다 다른 데는 도로도 거기서 하는데 노인일자리는 거기서 그대로 승계해주는 걸로, 그죠?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나와서 할 수 있는게, 그죠?  그래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김수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게 하는, 모르고 사업이 결정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있으면 그냥 제가 묵과하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골프장뿐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사업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씀 제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 말씀을 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무연고 사망자가 없고, 그죠?

○신동복 위원   3분이요?

○신동복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분이고 2021년도에는 제로인데 그러면 그 동안 이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동복 위원   그 돈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를, 장례 치를 조례안을, 예.

○신동복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안 할 수가 없는 거 였고 화장장 이용요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김수한 위원   화장장......

○김수한 위원   예, 한구당.  그러면 160만원 정도하면 처리는 되겠다, 그죠?

○김수한 위원   아, 그렇게 처리하면.

○김수한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네요, 이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덧붙여서 다른 시군에 지금 비용을 보면 우리는 지금 33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시군에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는 우리보다 다 많거든요.
  많은데 장례를 어디서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330만원으로 다음에 이것은 제 안입니다.
  어쨌든 지금 330만원으로 하고 다음에 혹시 이게 물가상승률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330만원에 못 박을게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청에서 산청 장례식장이라든지 진주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그 금액 말고 다른 데 지역이 또 달라지면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라도 다른 데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다.  앞에 다른 시군들이 그렇게 하는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이왕 우리가 만드는데 있어서 너무 낮은 금액 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실용성이 없게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 현실성에 맞는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 대상자는 여기에 지금 다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호림   거기에 추가해서 비용을 더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최호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전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신동복 위원   거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장례 예식장이 필요한 부분들 금액이 전국에 어디가도 문제 없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적정선이 되어야 그 분들도 꺼리는 것도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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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7개 공간에 계시는데, 그죠?  여기에 직원들이 한 몇 분 됩니까?

○신동복 위원   3분.

○신동복 위원   그리고 자체 예산이 2,9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 조달합니까?  자체 예산을 어디서 줍니까?  자체예산.

○신동복 위원   여기 자체예산 되어 있는데.

○신동복 위원   별도로 줍니까?

○신동복 위원   별도로 줍니까?

○신동복 위원   군비 외에 별도로?  35% 외에?

○신동복 위원   군에서는 한 9,000 정도 들어간다, 그죠?

○신동복 위원   9,000만원.  그러면 2억2,500만원.  2억2,500만원, 인건비하고 기타 등등 이게 나오겠습니까?  나옵니까?

○신동복 위원   동아리실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자치활동도 그렇고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은 아닌데 유사하다고 하면 유사한 것인데 이쪽에 우리 한전 맞은 편에 2층에 명왕성 있죠, 명왕성?

○신동복 위원   이것은 어떻게 내년부터 적용될 예산이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따로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관리위탁 위원회는 다 선정이......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올 말로 끝나는데 지금 너무 늦지 않느냐?  만약에 위탁 받을 수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탁자 선정하고 하면 기간이 한달 좀 더......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다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방금 신동복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뭐 좀 남아야 될텐데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남는게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저기 우리가 나와서 땅 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거창 흥사단에서 제일 처음에는 했었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문화의 향기에서 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나와서 자기 사업비로 할 수는 없잖아요?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김수한 위원   옛날에는 애기만 놔놓으면 형제간이 많으니까 언니가, 오빠가 동생들 키우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서 모든 걸 행정이나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것 한번 대충 보니까 방금 신동복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사업을 할 때 그쪽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어야 되지 이익이 하나도 안 되고 전부 다 우리가 봉사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임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아무튼 잘 해 가지고 산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추가로 좀 전에 김수한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대한 내용을 내가 1개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게 뭐냐하면 법인이잖아요, 그지요?  법인에 소속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흥사단이 만약에 거창에 함양까지 오면 A라는 직원이 A지역, B지역, C지역을 다 섬길 수 있습니까?  가도 됩니까?

○신동복 위원   예, 직원.

○신동복 위원   왜냐하면 동일 법인에, 한 법인에 소속된 대표라든지 이 분이 3군데 다 겸할 수 있는가.  소속된 직원이 3군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신동복 위원   그렇죠?

○신동복 위원   이 직원이 함양 가고, 거창 가고 순리적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동복 위원   안 되는게 아니고 옛날에 맨 처음에 제가 흥사단 할 때 제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PPT 설명도 하고 하는데 물론 돈은 안 되는 것은 있지만 김주겸계장님, 생각하신게 있어요?  그 직원이 거창도 가고 함양도 가고 산청도 할 수 없잖아요.  법인 임원이면.  교사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죠?

○신동복 위원   법인, 임원 같으면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못 한다 그 말이라.  지금 같으면 시간 이 맞고 하면 프로그램 산청 와서 2시간, 함양 와서 3시간, 거창 와서 1시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법인의 임원이 산청이나 함양이나 거창이나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신동복 위원   그래서 혹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덧붙여서 오늘 우리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신동복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질문할 위원들, 내용들을 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비영리법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리법인은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리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하는데 저도 비영리법인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교육단체를.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남는게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말 그대로 딱 비영리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이 영리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비영리.  이것은 이런 사업에는 비영리인데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숲과 문화의 향기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것만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청군에서 해줄 수 있는 무슨 사업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특혜라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좀 어떤 비용을 낼 수 있는, 인건비를 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사실은 필요한데 이게 자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데 어떤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비영리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
  어저께 신동복위원님 행정간담회 할 때 마지막에 안 계셔 놓으니까 그 내용은, 명왕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야기가.  명왕성도 나오고 또 다른 방과후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근거를 제가 행정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기조실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우정학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줄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어른들로써 분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근거를 다시 한 번 거창 흥사단도 잘 하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정서라든지 또 이런 저런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사실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생뚱맞게 어디 다른 분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분들이 하는게 맞다.  가능하면 이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다른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없으면 근거도 한번 마련하고 그래서 계속 좀 운영이 될 수 있게.
  저는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잘 하는데 본인들이 지쳐서 못할 정도가 되면 여기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매꿀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도 고민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저희들이 내용이 어쨌든 전달이 될 것이니까 계속 쭉 해온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비영리 단체가 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비영리단체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리단체는 만들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런데 비영리단체의 법인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저도 도에 몇 번을 가고 해서 만들었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감독을 되게 도에서, 되게 도에서 하거든요.  관리감독을 되게 강화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비영리법인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운영을 오랫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놓치기가 저는 아까워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더 사실은 좀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쉽게 말해서 비영리단체가 주위에서 잘 한다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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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3-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1호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2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3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