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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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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1월11일(화) 09시3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3. [한방항노화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지역발전과, 경제기업과]

○신동복 의원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건설과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풍수해가 여기 예산을 다 안 하더라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퇴적에 좀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은 뭐 되는 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정할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안전과 관계되니까 과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이번에 양천강 물과 경호강 물이 합류되는 부분에 보면 그 합류뿐만 아니고 골짝골짝 보면 이번에 사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사태의 흙물이 전체 하천으로 유입돼 퇴적물이 엄청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 퇴적물을 지금 우리 보면 청현 야정, 신기 수대 그 앞 부분에 퇴적물뿐만 아니라 또 단성 성내리 일대에 퇴적물도 지금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누가 관리하는지 그걸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퇴적물을 이번에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퇴적물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 퇴적물로 하여금 원지가 지금 물이 올라오려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원지, 예전에는 강이 그 반만 그 절반 정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배로 키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무, 원지 주변 데크로 만들어 놓은 그까지 물이 올라와서 거기에 소를 잡아땡겨올린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매체에.  보셨을건데 물이 그만큼 앞으로도 그것보다 적다는 이유는 없고 그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많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 퇴적물로 하여금 또 달동네 우리가 하정리 일대에 물이 들었는데 그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에서 단성 방향으로 물이 침수가 전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달동네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전할 건지 그것도 강구책을 주셔야 되고 또 보면 하루 속히 퇴적물부터 치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마이크를 들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의장 김수한   이어서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극한호우 피해 지역에 설계 다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아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정명순 의원   그러면 혹시 참고가 되려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산림 전문가들 그다음에 토목 전문가들 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골짝골짝에 그 지대를 잘 알고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물줄기가 어떻게 되고 산지형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문가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정명순 의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말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아직 끝이 안 났으면 그 골짝의 특성 그리고 거기 지대를 잘 아는 살고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조금 담아서 설계에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수해 입은 분들 있죠?  스타모텔이라든지 여기 다 귀거하시는 분들 사후 대책을 빠르게 좀 해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소외 안 되게끔 소외된 곳이 많더라고 그리고 전 달세로 사는 분들, 이런 분들 소외 안 되게끔 꼭 챙겨가지고 일일이 좀 다문 전화상이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과연 내가 소외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분명히 알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난감해 하더라고.  그런 분들 조금 챙겨봅시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산청군민이라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우리 산청군 내에서 죽어도 같이 산청에 살고 살아도 같이 산청에 살도록 만들어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현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득화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정춘기 도로담당입니다.
  하영호 하천담당입니다.
  송병기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대동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김유준 이주대책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균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의원   예,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에 이어서 또 수해까지.  아마 수해났을 때 아마 잠 못 주무셨죠.  우리 산청 공무원분들 특히 우리 건설과는 그런게 도로가 마비되고 완전히 암흑시가 있었다 아닙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앞전 과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마무리 불평, 불만 부분을 해소해야 될 과가 바로 우리 과장님 과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잘 했다고 또 평가가 있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수해가 나서 긴급하게 각 마을에 포크레인 1대씩 배정했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 의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 때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발빠른 이장님들은 자기 마을에 거의다 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마을에 좀 크고 작은, 큰건 거의다 감지돼 있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해를 2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이잖습니까?  재난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비가 왔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도로 등등 또 우리 산청군은 농지가 주로 7․80%잖습니까, 농사짓는 분.  그로 인해서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재해를 낸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무리를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셔야 된다.  또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가 갑작스럽게 와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가 와서 사람이 피하고 나서 와 보니까 물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농지가 다 유실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걸 일정부분 개인한테 하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원인이 비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과가 힘들었지만 마무리도 깔끔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정말 정리를 잘 했어요, 보니까.  첫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부터 상능마을까지 소상하게 지금 하셨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산불부터 수해까지 피로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 바로 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군에서도 과장님 과가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참 우리 백년과장님인데 사실 그렇다.  내가 참 말을 잘못했어요.  왜 말을 잘못했느냐?  백년국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퇴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의원   6개월 연장 남았다더니.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아닙니다.
○안천원 의원   좀 더해서 국장으로 퇴직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과분하신 말씀이십니다.
○안천원 의원   하여튼 너무 과장님으로서 잘 수행을 잘 했다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드릴게요.
  김대동계장님, 이것 진주 시내버스를 지금 시내버스가 수대까지 오죠?  수대까지 오는데 이걸 원지 주차장까지 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수대까지 오는 진주 시내버스를 원지 주차장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게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시도를 했는데 이해관계 쪽으로 좀 복잡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원지 택시업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해 주겠다.  진주 부산교통에 가서 잘 설득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청소년 차가 없다 보니까 진자 수대까지만 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만 하면 원지 주차장까지는 진주 시내버스가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김대동 계장님 잘 한다 아이가.
  그리고 이것은 알천농원 폐기물이 너무 많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원지마트 앞에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지금 단성 다리 밑에 원지 밑에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의원   거기가 막히다 보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였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5월말까지라고 했는데 거기 푯말에 보니까 12월31일까지더라고, 내년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도시재생계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안천원 의원   내가 5월말까지만 참아주세요 했는데 2026년12월31일까지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드립니다.
  그것은 어찌 됐든간에 빨리 시행해 가지고 빨리 좀 마쳐주면 원지마트 앞에 신호체계라든지 이런게 말이 안 나왔을 건데 지금 거기가 막히다 보니까 강변으로 가야 될 차들이 싹다 원지마트를 지나서 바로 우회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  평일날이고 어제도 보니까 더 막히더라고.  그런 실정인데 신호체계를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는게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동계장님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그것은 좀 해 주시고 상능마을 지금 과장님, 305억 투입되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의원   투입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신등에 있는 분들이 사정이나 간공, 원산, 월평, 그리고 가회분들 이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길을 내주면 안 될까요?  터주면 안 될까요, 일단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현지 여건상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터주는건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도로를 토석 내려온걸 치운다고 가정할 때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밀림현상이.  그래서 섣불리 손을 못 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 없어서 내가 백년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드립니다.  드리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국장님으로 승급을 해 줘야 되는데 미안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상능마을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주민한테도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서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의장 김수한   이어서 신동복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한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조균환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극한호우 피해 그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뒤에 공무원들이 고생했고 경찰, 소방도 동시다발로 터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는 그 이후에 옛날에 생초같은 데는 한 3번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벙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도 예산 보니까 하천정비에 국가하천 작년에 한 3억5천만원 썼고 지방하천에 한 33억, 또 소하천에는 한 80억 썼는데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초에 남강하천 소재지 앞에 있는 경호강 반개들 좀 들어내 주라고 집단민원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것 혹시 진행되는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일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을 하니까 한 40만루베 정도 나오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다 자료를 제출했고 도에서 또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의원   이것은 큰 예산 안 들고 잘 하면 흑자될 수 있거든요.  자갈, 모래, 그죠?  들어내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의원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번에도 위에 마천 함양 쪽에 한 300미리 이상만 더 왔으면 끝났습니다, 생초는.  끝났는데 다행히 피해가 다행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안 들어내고 올해에 피해를 봤으면 원인은 이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중에 일부라도 들어낼 수 있도록 하천계장님, 신경써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수로 크기를 좀 키워서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매일 출퇴근을 우리집을 출퇴근을 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내는 폭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저번에 물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양을 보면 그것 가지고는 아예 게임이 안 되거든요.  사이즈를 좀 키우면 좋겠다고 제가 시천면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전에 제가 의회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로가 예를 들어 1미터면 최소한 3미터 정도는 해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이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걸로 지금 산에서 물 받아내는 수로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또 내나 다시 이 비가 한번 더, 이런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우리는 수계 계산할 때 백년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계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걸로 해 가지고 또 받아낼 수 있겠나?  내가 그 때 봤을 때만 해도, 이번 비만 했을 때도 저게 아예 오바한게 한참 오바했었는데 걱정이 좀 되고 다른 한 군데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도 30을 했던걸 50인가로 키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도 앞으로 공사하는게 있으면 수로를 좀,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크기를 좀 넓히고 깊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맨홀, 맨홀이 아니고 밑에 바닥에 유공관이나 이런 관으로 묻는 것 그것 좀 가능하면 공사를 자제하고 뚜껑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주물뚜껑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걸 좀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  지금 그것 해 놓으면 또 내나 그대로거든요.  비오면 또 막히는 일을 왜 그걸 계속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해서 내보다 물론 전문가지만 그건 상식적인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을 할 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전입 건설업체가 한 20개 넘게 들어왔죠.  7월19일 이후로.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6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60개쯤 들어왔어요?  어제 보고하기로는 한 20개 정도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제 어디에서 보고했네, 이것?  스물몇개 더 들어왔다고, 신규가.
○신동복 의원   회사에서 올린 것 빼고.
○최호림 의원   올린 것 빼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아마 그게 일반이 있고 전문이 따로 있어 가지고......
○최호림 의원   일반, 전문 합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합해서 60개, 예.
○최호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산청에 사시던 분이 면허를 가지고 온 분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아예 다른 지역에 있다가, 다른 데 일 없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면허를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을 나눌 때 법적으로 3개월 이상 지나면 입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수의계약은 저희들 군에서는 별로, 할건 별로 없는데 읍면에서 거의 다 하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제5차 본회의에 어쨌든 5분자유발언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지금 지역에 지금까지 지역을 지키고 지역에서 하던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지금 있는 분들이야 지금 일이 많든 적든 지금까지 현재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분들인데 주소 당장 가져와서 일 끝나면 나갈 분들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분명히 그건 잘 문제없게 면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그걸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그런걸 조절해서 이 업체들이 이번에는 우리 산청에 있는 업체들도 경험을 쌓는 것, 일을 해 보지 않은 일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일들은 가능하면 산청업체를 좀 주시면 좋겠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정하든지 하는 것은, 일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시급성이라든지 안전성을 위주로 할건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잘 판단해 주시고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건설책임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 3년.  지금  현재 공사를 한 데가 3년 안 돼서 터진 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번 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공기 안에 예를 들어 동절기에 못 하게 하는 그것도 피해서 해도 어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혹시 날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책임제를 저는 반드시 둬야 된다.  책임제 안에 혹시 안 되면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일을 1년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서라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건 안전하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전적인 부분이 1번이고 2번이 우리 지방예산에 대한걸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에 대한건 제가 조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건설업자들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저는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걸 건설과에서도 아마 저 말에 대한 동의를 아마 하길 겁니다,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그렇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좀 해 주시고 감리라든지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사업장이 지금 피해입은 데가 누락된 데가 생각보다 많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계속 지금 모으고 있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거의 집계가 다 나와 가지고......
○최호림 의원   이제 거의다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누락된 부분들도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불만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락된 부분도 어쨌든 그게 당장 누락된 부분이 시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해 줘야 될 것이고 설계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설계가 끝나고 어쩌고 이야기를 하더라던데 설계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시급성을 좀 따져서 해 주시면, 순서를 좀 바꿔서라도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신설저수지를 지금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지금 그런 단기계획입니까, 중기계획입니까?  아니면 장기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리하고......
○최호림 의원   몇 년 안에 2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 시행하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하고 있는게 그렇고 그럼 계획이 되어 있는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계획있는건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저류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런걸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은 이런 저수지가 있으면 물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1개를 가지고는 다 못 받아내면 1차, 2차, 3차로 받아낼 수 있게 좀 속도도 줄이고 수압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부하를 줄일 수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방으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니 사방을 해 가지고 사방에 물을 한번 받았다가 다시 내리면 몰라도 사방만 가지고는  제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방을 해 놓은 것도 지금 엄청 많이 터져서 밀고 내려왔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1차 사방에서 해 가지고 수로를 줘서 저수지를 만들고 다시 거기에서 좀 줄여서 다시 밑에 또 사방을 내려보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여러 군데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특히 집뒤에 있는 건물, 앞에 건물이 있는 이런 데는 더 좀 신중하게 방향을 돌려서 저수지를 하든지 바로 위에.  사방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있던 사방이 그대로 밀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신천같은 경우에는 집을 그대로 밀어버린 것도 있거든요.  그 모았던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할 때 잘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고 상능마을에 지금 체험장처럼 안전체험장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이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보존하는 걸로 해서.
○최호림 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보존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데 나중에 과연 그게 보존으로서의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것도 이게 주민들한테는 어쨌든 예산이 내려오고 주민들한테는 한다고 지금 공청회도 하고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의견도 듣고.
  그런데 그걸 매일 보는 사람들 입장도 한 번은 생각을 저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 광경을 다니면서 어쨌든 농사도 짓고 땅도 있어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장으로 쓰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게 관광지가 되지는 않거든요.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아니고 교육장 오면 어쨌든 다른 데서 공무원, 딱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밖에 오실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만이나 이런 데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로 해 가지고 보존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보존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그 자리를 안전하게 중요하지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그게 교육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저도 몇 번 갔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게 복구를 해서 공원처럼 만들든지 나무를 심든지 해서 좀 이렇게 가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사실 처참하거든요.  그 동네분들이 어른들이 계속 보는 것도 힘들다 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사업의 방향을 혹시 돌릴 수 있으면 저는 공원화를 하는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좀 괜찮은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 나무들을 많이 심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는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게 현실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상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건설과 하면 항상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과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칭찬을 받아야 될 이번에 산청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보면 생비량 봉두에 회전교차로를 하고 또 청현에 회전교차로가 된다고 해 주라는 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청현부분은 저희들이 한 작년 가을쯤 그것 해 가지고 부산청에 지금 건의서를 올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한 2주 전에 현장사무실에서 청현주민들하고 야정, 신기 주민들 한 40여명이 가 가지고 항의방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번달이나 다음달 봐 가지고 또 주민들이 부산청에 항의방문하는 걸로 그리 계획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원 의원   보편적으로 4차선은 신호교차로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회전교차로는 우리 산청군의 안전이다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데 없더라 해도 우리 지역 공무원님들 먼저 나서서 우리 지역을 안전한게 만드는 데는 일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상원 의원   그리고 이번 퇴적물로 하여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강누부터 시작해서 성내리 일대에 퇴적물들이 다리 밑으로 많이 쌓여 있죠?  그 부분에 보면 요즘 경운작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경운작업 하는 것보다 그 퇴적물을 어느 위치에다가 처리해 주는 걸로 하면 그게 우리군 농경지도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대로 쌓아둠으로써 물수위가 올라서 인근의 지역들이 위험해진다.  이번에 직접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정리 일대도 그렇죠.  봉두다리, 청현, 야정, 신기, 수대 앞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퇴적물을 처리함으로써 우리 인근 농가에 복토에 도와주시면, 그 도와주는 일은 우리 관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우리 건설과 책임입니다, 그건.  책임지고 인근 농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마을 내에 구간구간 보면 이번에 파인관으로 설치돼 가지고 맨홀이 설치 안 돼서 꺾이는 부분에 대체적으로 그 돌멩이나 나무들이 이물질로 하여금 그 부 분이 막힘이 많더라.  그 부분에 막힘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얼마 전 금방 최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하다 보니까 구가 너무 작다.  구가 작은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꺾이는 부분에는 집수정을 설치해 주는 걸로 그럼으로써 물이 올라오고 들어감을, 또 공기가 유출됨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길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 주면 우리 주민이 안전한 산청이 될 것 같다.  적은 예산으로도 지금 인근 농가나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원지지구에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쌓여 있고 달동네 부분 아까도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했는데 테니스장 부근으로 해서 물이 올라와서 그 쪽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항이냐 하면 높이 둑을 내달라.   그 길이 하구둑이 있으니까  하구둑을 한 2미터 정도 올려달라 하는데 올려주면 원지가 물이 듭니다.  원지가 물이 드니 원초적으로 원지 인근 강을 좀 확장시켜 주는 걸로.  확장시킨다면 그 쪽에 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심각함이 있을 거라요.  제가 생각은 그래요.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봤고.  이번에 불과 한 50에서 1미터 차이로 물이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는데 그 내부에서는 물이 나가지 못 하고 피해를 많이 입은 원지지구가, 하정리 일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보면 면사무소 뒤에서 만두주유소까지 그 도로변에 물이 빠질 수 있는 하천이라든지 그것을 이제까지 신경쓰지 못해서 도로에 너무나 많은 물이 도로로 진입되다 보니까 이번에 차량도 피해가 많이 있었고 인근에 저까지도 떠내려갈뻔 했어요.  제가 양지레미콘 하구둑 터지기 전에 양지레미콘 앞에서 제가 차량을 돌려보낸게 한 200대 정도 돌려보냈습니다.  그 때도 안전에 제가 비를 홀빡 맞고도 우산 쓰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계속 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원지로 복귀시켜서 도로공사로 하여금 그걸 막아줄 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조금 큰피해를 막는 걸로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보신 분이 많거든요.  거의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위험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카메라 정도는 근본적인 대책 하천을 넓히지 못 하고 물빠짐을 우리가 해 주지 못 하면 카메라 정도를 만들어서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정리 일대 이번에 상정과 하정 일대 농로를 확포장했어요.  넓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기계가 도로는 들어가는데 농로 진입을 못 해요.  그런데 이번 사업에 보니까 빠졌네요.  그런 부분을 농로 진입로를 좀 확포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능단지 장소 이주단지가 확실히 명확하게 지정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 현재 설계업체 입찰을 보고 측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지정은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장소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설계업자가 지정됐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우회하는 도로는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같이 설계를 할겁니다.
○이상원 의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다음은 정명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사업이 클 것 같은데 국지도 60호선 정곡에서 모례 가는 도로 거기 굴곡도로 개선 선형 결정이 됐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정명순 의원   그래서 내정마을과 도로가 너무 많이 가까워요.  인도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걸 할 때 마을도로를 좀 우회를 저 하천 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좀 검토해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4․5년 전에 척지에서 툭 튀어나는 데 못밑에 보면 거기서 내려오다가 탱크로리 사고 두 번쯤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일부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을을 비껴서 밑에 배밭 있는 데까지 정도만 이리 해 도 그 도로가 마을하고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의도 들어오고 그게 또 타당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 이게 50년을 갈는지 100년을 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언제 또 한번 더 하겠느냐, 또 마을에 만약에 사고 하나 나고 나면 그 때 어찌어찌 하자 하지 말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도로 선형을 할 때 마을도로를 거기는 마을민들이 쓰도록 두고 하천 쪽으로 조금 더 붙여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그 부분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내년쯤 아마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외정에서 모례까지.
○정명순 의원   그러면 전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하면서 저희들 한번 건의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경호로터리에서 바로 창주로 건너가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경호2교.
○정명순 의원   경호2교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정명순 의원   거기에서 나가 가지고 실내체육관이고 수영장 있는 데서 쭉 나가면 IC, 그 다음에 신풍마을 들어가는 데, 그 다음에 공단입구 신호체계가 거기 건의 좀 안 들어옵디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정명순 의원   거기 신호를 기다리다가 여기서 파란불 받고 가면 빨간불이 잡고 서 있을 정도로 정말 신호체계가 좀 그래요.
○신동복 의원   어제 바꿔놨어요.
○정명순 의원   그래서 이 불편을......
○신동복 의원   많이 밀리면 안 되고  한 10대 정도 밀린건 다 신호가 됩니다.  어제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정명순 의원   아, 그래 그걸 전부다 갔다온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차차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등신안지구 농촌용수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66억이었는데 지금 2차로 250억원이 더 들어왔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34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차로 96억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의원   돈만 안 받았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천원 의원   그렇죠?  그래서 돈 96억원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어째서 250억원이 붙었는지.  참 극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진짜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일 관리담당입니다.
  김성훈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승준 하수도담당입니다.
  정연만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임채민 수질개선담당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2026년도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수도계량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게 동을 쓰지 않습니까?  수도계량기.  동 안 씁니까?  스텐씁니까?  뭘 쓰는지도 모릅니까?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계량기 안에 말씀이십니까?
○최호림 의원   안에, 예.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스텐도 있고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동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뭘로 씁니까, 산청군에.  아니 동을 쓰고 있습니까?  스텐을 쓰고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같은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같이 쓰고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예.
○최호림 의원   그러면 스텐을 쓰는 데는, 다시 하는 데는 스텐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하고 지금 그냥 동 쓰고 싶은 데는 동을 쓰고 스텐 쓰고 싶은 데는 스덴 씁니까?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에 따라서 스텐이 될 수가 있고.
○최호림 의원   크기가 조금 다릅니까?  크기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 데.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크기는 같은데 그 지역별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스텐 있는 마을이 있고 동 있는 마을이 있어 가지고......
○최호림 의원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그 넘겨보다가 기사를 잠깐 봤거든요.  지금 동을 하는 데는 납 기준치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이게 물을 계속 365일 쉬지 않고 거기에 거의 머무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동하고 납하고 기준이 무게 틀리거든요.  무게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동의 기준하고 납의 기준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내려갔는지 사실 잘 모른데요, 이걸.  그래서 그걸 녹여서 알아볼 수 밖에 없는 건데 무게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했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게 가격이 조금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는 한 7,000원, 동도 한 7,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더라고.  회사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금액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과에서 알고 있으면 제 생각은 스텐하고 하면 한 15,000정도 차이 그 정도로 잠깐 읽어본 걸로는 그런데 그 정도 비용이면 나는 이 동을 이제는 안 써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교체를 하는 데는 어쨌든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8년입니다.
○최호림 의원   8년입니까?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예.
○최호림 의원   8년이 끝나고 나서 다음 교체를 할 때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스텐을 무조건해야 된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앞으로 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이 없다하면 예산은 걱정하지, 예산은 사장이 만드는 거고 공무원들은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텐으로 좀 꼭 바꿔달라 기준치에 대한 것도 아직 지금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챙겨서 주물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황 주물은 하지 말고 황동 주물은 하지 말고 스텐을 하는 방향으로 아예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좀 잡아주면 좋겠다......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 한 가지.  그다음에 지금 물재이용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없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의원   예를 들어서 빗물을, 결국은 빗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물재이용 시설이 빗물 재이용시설하고 중수도 시설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보통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빗물을 재이용하는 것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허드렛물 같은 것.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의원   이게 그러면 산청군에서 어디 장소를 집수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빗물 재이용시설은 대상이 건축면적이 기본적으로 1,000㎡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공공시설로 만들고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것은 지을 때 거의 지금 빗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저수탱크를 만들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의무 대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청군에는 특별하게 의무 대상이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   지금 현재 사이즈가 없다?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번에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물이 안 나와서 물이 관로가 스톱이 되어가지고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산청군에 앞으로 건축이라든지 할 때 집수정을 하나 지하라든지 어쨌든 보통 지하에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수정을 한번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물재이용 여기 이것은 재생에너지 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 이용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빗물 집수정이 의무적은 아니라도 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집집마다 큰 통은 아니더라도 한 3일, 4일, 5일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양을 집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권장하는게 어떨까 이번에 당해 보니까 물이 딱 전기 스톱되고 관로가 아예 안 나오니까 힘들어서 그런 것 집수정을 하나씩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물재이용에 관련된 법도 있고 비용도 있으니 혹시 군민들 중에서 원하면 좀 도움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고 지금 현재 불용공의 개수 파악은 다 됐습니까, 혹시?  지하수 불용공?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지금 올해까지 지금 올해 2025년도에는 9공입니다.  9공을 정리를 했습니다.
최호림 의원   9공.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안 쓰고 있는게.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면에서 저희들 조사했을 때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정리를 다한 상황입니다.
최호림 의원   9개가 다입니까?  면에서 조사한 것 말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거의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보통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안 쓰는 불용공들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저희들 그래도 불용공은 소재가 명백하거나 주인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최호림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불용을 왜 이야기 하냐하면 이게 법대로 해가지고 팠을 것 같으면, 신고를 하고 팠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신고가 안 된 지하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 옛날에는 이게 지원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할 때도?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의원   지원을 한 개 했는데 다음에 안 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판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제대로 폐공이 안 된 것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수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가 이것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되게 너무 느슨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벌을 주라는게 아니고 어쨌든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막아주겠다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내가 이걸 불법으로 팠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서 그런 것 상관없이 다 해주겠다 하면 아마 이런 게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 지금 제가 이번에 남강댐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도 있고 했는데 우리가 남강댐 때문에 산청군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엄청난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의원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물 이용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한번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상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리고 남강댐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 우리가 피해에 대한 것, 지금 현재 주는 그 정도는 사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할 수 없고 우리가 물을, 우리 물을 가지고 가는 데에 대한 그 제재에, 제약에 대한 비용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주시에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인 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정도의 그것은 정말 물 이용료라 하기에는 너무 형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부에서 법적인 것도 좀 검토도 해 주시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식수를 쓰고 있는 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댐 밑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물을 내려보내는 입장에서 좀 더 깨끗한 물을 드시려고 하면 그분들이 비용을 좀 더 나는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요구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최의원 하시는 말과 저도 대등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인레스는 니켈 함유가 섞임으로써 매끄럽고 수명이 길고 동은 일종의 구리와 합금재인데 합금됨으로써 약간의 부유물이 나올 수 있다 이것 어디 책에 있거든요.  책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는 동보다 스덴이 비싸다 가공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왕이면 우리 환경에 맞게 산청 지역은 좀 비싸고 고급적인 재료를 써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 남강댐 상류지역의 보상이 책정이 옛날에 된 그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좀 증가되지 않고, 증가되지 않고 일종의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군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강댐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은 자꾸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거든요.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상받는 보상책은 현재 수준에 맞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한 번쯤 우리가 정부에 질의를 해서 보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군민이 너무 온순하고 순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우리 행정이 앞장서야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조균환 의원님.
조균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신규도 있고 고생한 표가 많이 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원리가 물탱크가 되면 일부, 시천 일부 다 되고 그러면 지금 시천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 있다 아닙니까?  신규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 외에 또 안 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안 되는 지역은?  지금 일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지금 시천 급수구역은 중산리 일원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의원   그러면 중태도 골짝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리지구에서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가니까.  지금 현재 신규, 신규가 가죠?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조균환 의원   그러면 중산리 위로는 안 되도 중산리 밑으로는 거의 다 된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조균환 의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보건정책과장 심연미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주택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선희 진료담당입니다.
  권재연 건강검진담당입니다.
  민정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바로 시작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보건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보건정책과장님 과 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수해와 화재로 인해서 여러 종의 질병을 예방해 주는 과정에 우리 산청의 건강이 지켜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보통 보증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고 밧데리 충전기간이 3년에서 기종에 따라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우리 관내에 설치된 곳은 몇 곳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지금 현재 한 82대 정도 돼 있고......
이상원 의원   82군데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이상원 의원   8군데가 아니고 82개 되어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82군데 되어 있고......
이상원 의원   대체적으로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지금 보건의료기관같은 경우에 다 되어 있고 관광지라든지 의무대상기관이 있고 민간이 필요해서 설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우리 수명이 그러면 10년이라 보는데 10년으로 보면 내구연한에 걸리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매월 1회 점검하여 저희 응급의료 전산시스템에 부서마다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기한이 아마 10년 경과된 것은 그전에 미리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혹시 회사는 몇 군데 회사가 들어옵니까?
최호림 의원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회사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회사는 모른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이상원 의원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하는 관리계가 어디 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부서마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내구연한이 된 부분의 기계에 대해서는 교체할 생각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렸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그것은 부서마다 내구기한이 경과된건 챙겨서 예산을 올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충격기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교육이나 그런건 강조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저희 응급의료기관내 보건의료기관내 간호사라든지 저희 직원 대상으로는 지금 내일부터, 오늘 오후에 계획도 되어 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주로 응급하다는 곳이 산청에서 특별히 그런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산청에서?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응급의료기관은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그 다음에 면사무소 그런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휴게소같은 데 우리 주차장에 설치된걸 일부 봤거든요.  봤는데 내구연한이 얼추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것 생각해서 내년에 교체시기가 내년일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오데요, 생각이 오고.  일부 또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게 나오네요.  나와서 제가 챙겨 봅니다.  우리 산청은 제가 안전지수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의사를 아무도 안 물어보네.
  사실은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보니 인건비 2천만원 가지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올 사람이 없고 돈을 더 줘도 올까말까 하는데 인건비 계산을 좀 적게 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쭉 한번 둘러봤는데.  물론 다른 의사들하고 이렇게 시군 의사들 비교해서 하신 줄은 아는데 우리가 시내 종합병원 수준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 오려고 하는건 다른 매리트는 없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공기가 좋아서 오고 이런건 내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애.  어쨌든 돈의 문제인데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저희가 전문의를 구하다 보니까 오는게 조금 좁은 것 같아 가지고 일반의까지 확대를 하면서 저희 보수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공고를 낼 때는......
최호림 의원   아, 일반의까지?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일반의.
최호림 의원   그럼 레지던트를 하신 분도?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레지던트까지 하신 분?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의사자격 면허를 가지신......
최호림 의원   면허를 가지고 있고 전문의만 아니더라도......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확대를 해서 이렇게 했고 혹시 전문의가 들어오실 경우에 저희 공고 내에 인건비는 조금 협의조정 가능하다 그 정도 조금 포괄적으로 이번에 공고를 냈습니다.
최호림 의원   레지던트라고 하더라도 이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다.  의사들 평균적인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하고 비교하면 시내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진주시내 종합병원은 아니더라도 준종합병원 정도의 월급은 사실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못 미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인건비 이것 한 40% 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것 40% 뛰어버리면 큰 매리트 없다 그리 생각하니까 이게 책정을 조금 적게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서 예산이 혹시 되면 조금 더 늘려서 이게 월급이라도 조금 많이 줘야 올 가능성이 많지 않냐 해서 걱정이 되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게 우리가 나이를 조례로 정해놨잖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65세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지금 65세 이상이 44%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는 인력이 여기에 대상포진이 걸릴 확률이 훨씬 많다 하더라고.  노동이나, 이런 육체적 노동, 정신적 노동도 포함되겠지만 이 나이를 조금 낮춰서 대상자를 조금 늘리는 방법에 대한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조례는 전에 우리 의장님이 조례 하셨죠, 대상포진?
○의장 김수한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이게 다녀보니까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 50대에서 60대가 훨씬 일도 많이 하고 훨씬 위험하다고 이야기해서 물론 그 정도 되는 분들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기초하고 차상위는 다 포함이되 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그렇더라 하더라도 혹시 산청 안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군을 정하든지 힘든 노동을 하는 데를 해서 하든지 해서 이게 조금 군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갔으면......  이게 엄청 비쌀 것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10만원 정도죠, 이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10만원 정도면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같은 데도 다른 군에서 주고 하는데 이 정도 한번 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부군수님, 이게 썩 나쁜 의견은 아니죠?
○부군수 정영철   예, 안 그래도 5․60대가 대상포진 위험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호림 의원   예, 부군수님 좀 챙겨주시고 이게 그러면 조례를 손을 봐야 되면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혜택을 좀 받는 사람이 많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정명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대행의사 채용 이것 앞으로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수의가 자꾸 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의원   옛날에 그 때 그 시절에 군대도 남자들이 많이 가고 또 의사들이 이렇게 군생활을 의료원 쪽으로 이리 하던게 이제 자꾸 변화되고 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의원   그래서 이제 인력수급 때문에 이러는데 경대에서 지금 출장 나오시는 의사는 얼마나 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지금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나오는 의사는 정신과의사 1명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의사 수급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또 산청에는 의료사협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의원   그래서 여기하고도 조금 한번 긴밀히 의논을 해 가면서 그냥 투톱으로 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산청군민의 의료를 의료사협과 우리 의료원에서 함께 갈 수 있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의사 채용이 사실 어려울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의료사협과 그리고 타 종합병원 이런 데서 출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있죠?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김재철 의원   백신을 맞으면 다른 그석이, 이상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19 백신만 따로 맞지는 않고 만65 이상 같은 경우에는 독감하고 같이 맞는데 지금 부작용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되고 그런 건은 올해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런데 의심을 많이 하는게 지금 독감만 맞고 코로나 예방주사를 안 맞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일단 저희가 같이 맞을 수 있도록 권고는 하는데 그것은 본인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철 의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건강관리과장 이호염입니다.
  저희들 담당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성지은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이원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향좌 치매관리담당입니다.
  김해은 정신건강담당은 차석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의장 김수한   시작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심리상담사입니까, 다?  100%.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아닙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간호사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게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복지사 몇 명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아니, 그게 지침에 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정신간호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최호림 의원   아니, 있어야 되는데 비율을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것은 아닙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필요한 인원이 복지사 1명, 예를 들어서 정신간호사 1명 하고 나머지는 심리상담사를 다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정신건강 관련된 것은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같이 서로 해주고 티키타카가 되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그런데 이게 전문으로 심리상담을 한 사람들 하고 의사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정신건강 관련 되어서는 본인이 해소하지 못한 것을 푸는 것인데 상담해 주는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사람이 있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경력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 나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산불이나 수해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약간의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꿈도 되게 한 번씩 꾸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이 비슷한 꿈을 거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걸.  그래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여난 상태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일반 병원이나 가시는 것보다는 의료원에 오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나 이런 데 혹시 또 배치가 되면 여유가 되면 의료원까지 안 와도 그 가까운데 신안이나 신등이나 생비량 같은데 있는 분들이나 시천·삼장에 있는 분들은 거기 가까운 데 가서 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으면 당번은 예약제로 하든지 해 가지고 받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있으니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도 되고 인원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비용을 좀 더 해서 늘려도 되니까 어쨌든 정규는 아니니까 이 사업에 좀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더라도 사실은 정신건강 문제가 제일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다음은 인공 관절 부분에 이게 로봇이 하는 수술은 지금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로봇 수술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형편이 되는 사람이 로봇 수술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봇 수술하고 이것은 되게 고통도 틀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저도 이 로봇 수술 때문에 좀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 비용은 많이 드는데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니까 회복도 힘들어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인공 로봇 수술을 자녀들이 비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수술을 해드리려고 많이 한다 이게 회복속도도 빠르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조례로 지금 이게 만약에 돼 있으면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이게 1인당 1,000만원씩 드리는 것도 아닌데 한 쪽 다리에 100만원이면 로봇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 고민을 제가 했거든요.  이게 부자라서 안 해준다는 아니고 이것은 로봇 수술할 정도가 되면 형편이 넉넉하다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던 적도 있죠, 이 로봇 수술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기 전인가 보네요.  다른 데 이야기를 한 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릎은 보통 이게 내구연한이 한 60년인데 우리가 사는 기간이 한 80, 90년 되다보니 그리고 특히 시골에는 도시하고 달라서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무릎이 정상인 어머니들이 내가 볼 때는 별로없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러면 어쨌든 노후를 조금 그래도 걸어다니는 것 이동에 대한 것은 좀 보장을 받아야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의료보험, 산청에 관련된 의료보험에 대한 것도 조금 저는 거꾸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크게 보면 이런 비용들을 조금 늘리고 집에서 요양하는 이 비용들을 낮추면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싸게 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연명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잘못하면 혹 오해가 생길 수 있는게 잘못하면 방치나 예를 들어서 자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선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지켜, 지금 선이 있는지 그 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놨는지?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지금 그 선은 자력으로 호흡이 좀 어려운 상태 그리고 제 의사 의료진이 판단을 했을 때 더 연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이걸 선택하는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사인을 해서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한 사람만이 등록 가능합니다.
최호림 의원   방식은 어느 식으로 어쨌든 호흡이 힘들어지거나 하면 더 이상 인공적으로 호흡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수면제를 넣어달라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을 신청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연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자식들이 그것을......
최호림 의원   결정할 수 있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결정을 못합니다.  부모가 동의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최호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부분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런데 본인이 이걸 선택을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최호림 의원   그러면 등록 안 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대상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걸 할 수, 인공호흡기를 뗄 수가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홍보를 할 때 그러면 좀 아예 정신이 맑을 때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 장기하는 것처럼.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본인이 직접 와야 되고 와상환자, 못 오면 안 됩니다.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최호림 의원   휠체어를 타고 오든, 침대를 밀고 오든 어쨌든 본인이 와야 된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의사결정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본인 그걸 다 의사를 물어봅니다.
최호림 의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의, 되게 공무원적인 발상인데 이 내용도 법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몸이 진짜 불편하고 혼자서 되게 힘든 상황인데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나 이런 데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나 이런 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   지침이 없으면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사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건의 중인데 이게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생명권이고 해서 이것은 쉽게 지금 현재로써는......
최호림 의원   아니, 본인이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진짜 이동이, 이동이 안 되어서 못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라도 우선에 이게 목적이라면, 이게 진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면 본인이 그렇게 정신이 맑아있는 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받으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걸 출장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니까 혼자가면 안 될거지만 주위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나 동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입회하에 가능한지 그걸 한번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걸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앞에 두 가지 이야기한 것 한번 챙겨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순 의원   과장님, 심혈관 질환에 관해가지고 그것도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군에 발생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우리군에 따로 자체적으로 발생한 통계는 없습니다.
김남순 의원   그래요?  그래 이게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망원인이 2, 3위라고 하고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치료 간병비 이런 게 10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김남순 의원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도 편마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려고요.  심혈관 질환에 관해서도 좀 예방 관리를 좀 폭넓게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지금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워낙 사회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변화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전문직원을, 공무직 선생님을 한명 적극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업무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은진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미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강진규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이상현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정회교 전원농촌담당입니다.
○의장 김수한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순환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들이 순환농업은 지금 경종하고 축산하고 같이 결합해 가지고 경축순환농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농업에서 생산되는 부산물하고 볏짚이라든지 이런건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가축이 발생하는 분뇨를 다시 농지로 환원해 가지고 순환농업을 하는걸 자연순환농업이라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화학비료를 좀 줄일 수 있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이 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순환농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렇다고 보면 벼 재배할 때는 농약사용을 안 하고 유기적으로 한우를 키워 가지고 그 볏짚을 사용해 가지고 쌀을 생산하니까 사람들한테 중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 볏짚을 먹고 자란 소는 또 좋죠.  그걸 우리는 최고로 좋은 먹거리 생산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길이 순환농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이 쪽 저 쪽으로 저희들이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경종순환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연순환농업이라 해 가지고 유기농업으로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쪽 유기농업으로 가야지만 국민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토질도 화학비료를 덜 사용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앞으로는 유기농업 순환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군에서도 순환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청군은 전체적으로 순환농업으로 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쌀과 그 다음에 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이번에 욕봤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아닙니다.
안천원 의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 부서가 많이 움직였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많이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황에는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선포돼 있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안천원 의원   선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올해 축제를 하면 유기농 산청흑돼지만 거기에 들어가고 유기농한우는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유기농우라고 선포는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좀 뭔가가 그렇잖아요.  이걸 유기농한우도 항상 같이, 산청흑돼지와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생산, 가공, 유통, 교육, 관광이 연계된 통합모델 운영을 한번 해봐봐요.  그리 되면 지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있고 우리 산청군에 유기농한우 산청군의 브랜드 가치와 정책방안을 같이 방향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재정 지원확대가 사실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미미하고 유기농한우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을 군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유기축산교육,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망 강화 및 브랜드 고도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게 지금 현재 우리 유기농한우라요.  아직까지 침체기가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좀더, 보다 더 투자를 더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부탁합시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라계장님, 마이크 한번 들어줄랍니까?
  지금 보면 알천농원 갔다와 봤어요?  알천농원.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미라   예.
안천원 의원   어떻덥니까?  처참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미라   지금요?
안천원 의원   수해 나고 난 이후에 어때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미라   지금은 좀 상황이 좀 힘든 상황이죠.
안천원 의원   힘든 상황이죠? 거기에 사실 재산 손실만 근 8억 이상을 손실을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또 장죽원에는 가봤습니까, 한빈에.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미라   거기는 죄송하지만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안천원 의원   환경과는 거기 갔다왔다 하더라고.  왜 환경과는 거기에 갔다 왔느냐?  된장, 간장, 고추장 이것을 치우려 하니까 어떻게 치워야 될지 그걸 모른대요.  그래 가지고 된장은 합천 쪽으로 우리 쓰레기통 있죠?  거기에 된장은 담아 가지고 쓰레기통을, 음식물쓰레기통을 5개를 주더래요.  그걸 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해 가지고 한 달간 치웠다는 이야기를 내 들었어요.  엄청난 양이 나왔거든요.  거진 3톤 나와 가지고 치웠는데 그런 데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리 해야...........  (자료를 보이며)이것 한번 봐봐봐요.  이 기계들이 싹다 함몰돼 버렸어.  이 전체가요.  도가지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종이박스같은 것은 완전히 작살나 버렸고.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 현장을 둘러보고 일을 하시는게 보다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해야 우리 농민들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막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돈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축산과는 이런 실태를 좀 알아야 돼요.  아시고 나서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너무 비참해요.  지금 장죽원같은 경우는 그 양반, 아까도 내 이야기했지만  그 양반이, 그 사장님이 이가 14개가 몽창시리 빠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빠졌겠어요?  이 14개가 몽창시리 빠졌어.  피해금액은 3억8천만원이라.  아까 내가 6억5천만원 이야기했는데 3억8천만원이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데 이 피해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 분은 모든 신용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15년 동안 가꿔놓은 그 고객들을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린거라.  왜?  이걸 하려면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려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 해 가지고 만들라 하면 1년반이 걸린 답니다.  그래서 이게 고로쇠나무, 층층나무 이래 가지고 특허를 내 가지고 2개 특허가 나와 있어요.  특허를 내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린거라.  그러면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좀더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렇지 못 했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더 현장을 둘러봐줘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분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도 피해금액은 1,061만원 그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1,061만원.  알천농원도 똑같이 1,061만원이라 합니다.  거기도 특허도 있고 모든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모든게 다 있는데.  거기는 8억이 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분들한테 가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줄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진짜.  그리 해야 일어설 것 아닙니까?  그걸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에 또 이야기할건 하는 것이고 우리 농어업인수당 이게 11,990명에 3,597백만원 이건 1년간의 성과에서 잘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귀농귀촌인들 이게 내년에는 7백만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의원   주택수리비 2백만원 올려 가지고 했네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안천원 의원   이것 어찌 보면 좀 좋은 현상인데 귀농귀촌인들 많이 와야 되겠지만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차황에 친환경유기농 이게 산청농특산물대제전 확대 추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특별이벤트로 산청흑돼지,  산나물 콜라보마케팅, 경품이벤트, 시식행사, 산청농특산물대제전퍼레이드,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기농도, 유기농한우도 끼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농어업인수당 확대지원 30에서 60만원 좋은 바람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꼭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 내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농업진흥과 3과가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지금 우리 하우스가 정말 많이 함몰됐어요.  함몰됐기 때문에 이 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함몰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뭔가를 집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최대한도로, 그것도.  50% 보조, 50% 본인부담 이러지 말고 최대한도로 몇 % 보조, 몇 % 본인부담 이래 가지고 양액기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상토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도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조균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여기 신규시책에 보니까 정말 농업진흥지역 소규모 해제를 신청하네요, 보니까.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 산청은 농업지역이지만 실제로 빨리 해제를 해야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잘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에 일반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개가 만약에 죽으면 이걸 그냥 신고 안 하고 자가로 나무 밑이나 이렇게 소각해도 됩니까?
최호림 의원   공무원이 대답 못 합니다.
조균환 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개가 혹시 죽으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가서 신고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농민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에 기르는 개가 그냥 발바리도 있고 좋은 개는 아닌데 그래도 집도 지키고 소리도 낼겸 키우고 있다 아닙니까?  이걸 정말 우리 농축산과에다 신고를 다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알고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원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개가 죽으면 일반폐기물이 되어서 우리 산청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조균환 의원   그러면 개인이 나무 밑에 별도로 임의로 하면 안 됩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조균환 의원   그래서 일반개는 일단 신고는 안 해도 된다, 현재까지는?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조균환 의원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개인처리하시면 됩니다.
조균환 의원   개인처리하면 된다?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조균환 의원   예, 그리고 정말 우리 축산과가 이번에 큰일을 했습니다.  우리 산청이 이번에 수해로 농지가 엄청나게 손실 많이 됐죠?  손실이 됐는데 항간에 들어보니까 그 시스템 입력한다고 밤도 새고 했다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그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소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 정말 필요할 부분들은 차근차근 과에서 할건데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난축맛돈 제주돈 이걸 그러면 산청에만 가져온건 아니잖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지금 내륙에는 저희 산청만 가져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전국에서?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제주도에서 산청에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종자를, 종돈을 산청에만 가져있는다고 약속을 하고 가져왔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지금 현재로는 다른 시군은 저희들이 지금 없는건 확실하고 아직 공급할 그건 모르겠는데 육지에 공급할 물량이 지금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협약을 통해서 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종돈을 육지에 보급할만큼은 안 된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의원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본래 제주도는 도축을 한 고기도 전에는 된다, 안 된다 말이 있었는데?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난축맛돈을 저희 산청흑돼지가 있지만 고유브랜드가 없는 흑돼지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난축맛돈을 들여올 거라고 접촉을 계속 했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저게 우리 흑돼지하고 제주돼지하고 거기에서 F1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난축......
○농축산과장 정연규   순수하게 난축맛돈입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산청에 있는 흑돼지는 어찌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것은 2농가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 2농가에서 사육을 해 보고 나중에 점차 확대를 할지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최호림 의원   산청에 있는 그 종자를 괜찮은 종자를 만들든지 이름을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우리 돼지도 나쁘지 않거든요.  항간에는 전에 우리 제주도 돼지 없을 때 산청 흑돼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기가 나쁘지 않은데 그걸 이름을 새로 하나, 종자를 하나 개발하든지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난축맛돈도 나쁘지 않고 가지고 왔으니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갈 수 있는 거라면 큰 메리트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년 동안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돼지를 가지고, 지금 있는 돼지를 가지고 F1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종자를 하나 괜찮은 모돈이나 종돈을 해 가지고 F1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뒤에 수의사 계시네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담당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수의사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아니, 이것은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야기한게 가능합니까?  혹시 산청에 있는 괜찮은 모돈이나 종돈을 가지고 돼지를 F1을 해서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제가 알기로는 산청에는 일단 연구소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최호림 의원   우리가 연구소, 우리는 연구소를 안 가지고 있지만 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종돈이나 모돈을 가지고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라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사는 질병계열이기 때문에.
최호림 의원   예, 오케이.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이것 관련해서 경상대하고도, 경상대 유전학쪽 분야 교수님하고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농가들이, 농가별로 사실 이 때까지 산청흑돼지를 만들어냈던 것은 농가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 개개인이 전부다 맛을 높이기 위해서 품종을 자체 자기에 맞게끔, 자기가 거래하는 식당에 맞게끔 개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유전형질이 농가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산청흑돼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종자 통일, 사료 통일, 사양 통일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하나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흑돼지농가 전체를 보급하기에는 아직까지 위험요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농가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고유의, 현재 있는 돼지를 가지고 F1을 만들어서 종자를 만들기까지에는 사실 형질을 고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하고 또 두 번째,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도 필요하지만 종돈장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호림 의원   그렇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농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최호림 의원   지금 산청에 종돈장이 있잖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축산연구소 말씀입니까?
최호림 의원   예.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축산연구소는......
최호림 의원   있고 저기 어디입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개별 종돈장이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개별 종돈장.  그래서 개별 종돈장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도 되고.  우리가 굳이 종돈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꼭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우리 종자를 만들어서 지금 산청흑돼지가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집마다 고기가 조금씩 질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리고 일본돼지를 키우는 집도 있잖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괜찮은 종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주도걸 가지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제주도 것은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 줄 정도 되면 전국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평준화가 되면 오히려 나는 지금 산청흑돼지의 질을 조금 높이는게, 우리 어쨌든 이름은 산청흑돼지로 이름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는 산청흑돼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길고 멀리 좀 쳐다보고 크게 보면 비용이 좀 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게 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앞으로 산청흑돼지의 브랜드를 좀 멀리 쭉 갈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좀 방법이, 나는 이런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제주도 것을 가져온걸 내가 나쁘다는건 아니고 가져와서 수익을, 지금 당장에 수익을 높인다고 해서 이게 잘 하고 잘 사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못할 것 같으면 이건 행정에서 그런 종자를, 우수한 산청흑돼지 종자를 발굴해서 키우게 해 줘야지.  그게 행정에서 하는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건 또 할 때 그 분들하고, 농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많이 우리가 바가지를 씌워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비용은 줄 수 있게.  우리가 돈을 벌라고 행정이 하는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 쪽으로 한번......  우리 산청흑돼지를, 우수한 종자를 계속 발굴하는게 좋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제주도 돼지를 가지고 왔다 하길래 조금 아쉬워서 제가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가 맛이 없다 이런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내가 이야기하는건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난축맛돈에 대해서 잠시,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드리자면 난축맛돈은 제주도의 브랜드는 아니고 축산과학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동안 유통이 제주도에서만 한정되었던 부분은 제주도 축산농가들이 일단 생산량 자체가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륙에 안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해서 육지에 못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계속 국가에서 만든 브랜드를 왜 제주도만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이의제기는 아니지만 좀 협의를 몇 년 동안 계속 거쳐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했을 것 아닙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별도 하지는 않습니다.
최호림 의원   어쨌든 산청에 간줄 알면 이제 다른 데서도......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지금 관심은 조금 가지고는 있는데 현재 제주도에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담당, 다음 주에 오시는 담당 연구사께서 오시는데 아직까지 물량이 그렇게 제주도에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올해 들어온 물량도 하반기 물량은 제주도 농가에 공급할 물량이 전량......
최호림 의원   몇 마리 들어왔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108두 들어왔습니다, 현재.
최호림 의원   그러면 108두면 거기 종돈으로 쓸 것, 모돈으로 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수퇘지 4마리 들어왔고 나머지는 암퇘지입니다.
최호림 의원   나머지는 다 모돈들이다, 그죠?  그걸 가지고 도축해서 팔건 아니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그것 가지고 F1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종돈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양하시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개체 식별번호라는게 잡종이라든지 혼선을 막기 위해서 개체 식별번호를 보급하고 그리고 이게 산청에서 생산이 되면 우리가 난축맛돈을 제주도 것만 아니고 산청브랜드를 달고 아마 나갈 수 있는 유통까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그래서 이야기한게 그럼 전국 평준화가 되거든.  그래서 산청 지금 흑돼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뭔지?  고기가 장단점이 다 있을 거거든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산청에 좋은게 뭔지, 그 다음에 제주돈 그게 좋은게 뭔지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잡을 해서 괜찮은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최호림 의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흑돼지 이건 지리산 산청 흑돼지 하면 서울에서도 알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제는 전국 평준화되면 흑돼지 하면 산청의?  이건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오늘 당장 해서 내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건 앞으로 이 양돈을 한 10년 정도 사실은, 최소 10년 정도 보고 집행부에서도 투자할게 있으면 좀 투자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지 내년에 당장 종자를 바꿔서 하라는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뒤에 계속 농업직 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최호림 의원   들어오면 그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좀 돼서 이게 쭉 산청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최호림 의원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체험휴양마을 이은진계장님 담당이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최호림 의원   체험휴양마을 지금 산청에 지원을 받는 사무장 월급을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현재는 6개소입니다.
최호림 의원   평균 1년에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 1인당 되죠, 그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1인당 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67만원이기 때문에......
최호림 의원   그럼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럼 50%는 지금 체험휴양마을에서 부담하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아니오.
최호림 의원   도에서.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도에서 20% 부담하고 원래는 우리가 자부담이 20%인데 국비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자부담을 20%로 하고 나머지는......
최호림 의원   우리 20%, 도 20%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군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럼 40%를 부담하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아니오.
최호림 의원   60%를 부담하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 자부담을 타시군같은 경우에는 30% 부담하는데 저희는 20%만 자부담합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올해 지금 2년 전에는 국비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최호림 의원   지금 내년까지 제가 알기로 하고 나면 도비도 없어지거든요.  도비가 없어질 겁니다.  이게 거의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6군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6군데를 지금 이번에 산불, 수해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손님들이 좀 적게 오는 바람에 사유서는 쓰고 했지만 작년하고 조금 다른 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적도 좀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도에 이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분도 걱정이 돼서, 제가 그 쪽에 강의를 많이 가고 했으니까 한번 물어봐서.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도에서 그러면 저 예산이 올해까지 하고 나면, 내년까지 하고 나면 2026년까지 하고 나면 도에서 예산을 끝낼 거예요.  그러면 2027년부터는 우리가 6개를 다 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시범을 한 두 해 정도는, 2년 정도는 6군데 지금 하고 있는게 내년에 또 도에서 도태시킬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래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개수를 5개나 6개가 되면 그걸 우리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영원히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는 좀 우리가 군에서 한 50%라도 해 가지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는 25% 정도 해서 또 2년 도와주고 나머지 마지막에는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4년 정도의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대로면 지금 저 보조금 안 주면 문을 다 닫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다, 거의.  지금 수익을 내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가마실권역이 그나마 수입이 잘......  그게 제일 안 낫습니까?  생초 늘비도 괜찮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현재로는 가마실이 제일 낫습니다.
최호림 의원   가마실이 제일 낫죠.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했고 앞으로 41억1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수익을 얼마나 더 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투입할 예산이 그렇고.  그래서 사무장 월급하고 전기세가 제일 지금 휴양마을마다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경상경비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인지?  예를 들어 내년에 당장 도에서 없어지면.  거의 없어질 겁니다, 100%.  그 예산을 지금 아예 도의 과장이 아예 그 예산에 대해서 안 쳐다본다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6개를 다 살리고 갈 것인지 안 그러면 3개만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충 생각하는 거라도 있을까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지금 우리가 내년에 사무장 지원 신청을 5개소 신청을 했거든요.  마근담같은 경우는 아마 체험마을 운영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최호림 의원   마근담은 본래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6개  해 가지고 월급이 나갔었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운영은 잘 됐습니다.
최호림 의원   운영은 잘 됐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으뜸촌까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은 잘 됐었고 그래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호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좀 부실했던 부분은 저희가 소명을 해 가지고 내년에 지원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최호림 의원   아니, 군에서 지원하는 주는 것만 가지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아니오, 도비.
최호림 의원   도에서?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최호림 의원   내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 해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은 일단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자료라든지 총회 결산자료 같은 것은 받아보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그런건 저희가 평가자료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평가자료에 그게 포함이 되죠.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평가자료에 만드는 것하고 지금 군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걸 혹시 결산총회, 그러니까 군에 넣는 자료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확인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평가에 따른 자료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는데......
최호림 의원   아, 그래서 평가에 대한 자료는 저도 평가의원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평가에 대한건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저게 운영되는데 있어서 사실 그대로의 그 회계자료를 받아보냐 이 말이지.  지금 회원들이 모르는, 회계를 한 번도 정상적으로 총회를 몇 번도 안 한 데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게 누구 그냥 용돈처럼 줘선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일은 많겠지만 살아남기려고 하면, 경상남도에서 살아남고 산청군에서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바쁘더라도 좀 자주자주 나가 보시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자료만 갖고는 안 됩니다.  평가자료 그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 전에 싹 만들어도 되는 평가자료 그런건 의미 없고 그냥 진짜 순수하게 운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걸 평가를 좀 해달라, 담당이시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한번 더 촘촘하게 챙기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이상원의원님.
이상원 의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우리 농업을 상대로 해서 최우선으로 연구와 발전을 해 가는데 농축산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은 옛부터 무슨 지역입니까?  농업지역이죠?  농업지역에 걸맞게 소와 염소와 닭과 돼지가 옛날 농업의 주소득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기후와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사그러져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가 권장과 특화사업을 살려야 될 부분이 농업이다.  그러면 뭐냐?  우리 지역에 걸맞게 친환경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친환경지역이라는 말이 대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면적을 이제까지 지켜오지 못 하고 지금 중구난방이 되고 있거든요.  중구난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여러 공무원님들이 때때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서로서로 이어져 오는 길이 달랐다, 생각이 좀 달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해 보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소득증대사업에 총 예산이 24억이에요.  24억원인데 지금 우리 예산이 좀 있습니까?  2025년 예산이 있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올해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예산이 적다는 보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예산은 좀 수요에 비해 가지고 적은 편입니다.
이상원 의원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 우리 농기계 담당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없는데 농기계 소득증대사업에 농기계를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조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또 작업기 몰드보드, 또 플라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색다른데 지금 책 보고 우리가 찾는다?  항상 늦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적 전문가를 소득증대사업에 한번 끼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다 나은 우리 산청이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산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기후의 변화에 특화사업에 우리가 친환경이 밀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벼에 깨씨무늬병 때문에 지금 농업에 농가가 엄청 쌀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는 아픔이 크다.  아픔이 큰데 그 아픔을 누구 하나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우리 직원이 없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뭣이 나와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라, 내가 보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시발두에 시작되면 병충해 깨씨무늬병충해 방제라든지 그 효과성이라든지 또 무슨 기후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한번 물어보지 않으니까 소득증대사업은 항상 예산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지역에 우리 특화사업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권장해야 될 부분에서 권장하지 못 한다.  그 부분에 의원 4년에서 지켜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자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가시켜라, 소득증대 부분에.
  또 퇴비는 참 중요한데 우리 농가의 농업에 대한 퇴비는 참 밑거름이고 중요하지만 그 밑거름에 축산과에 톱밥이 들어가는데 톱밥을 위주로 하는 농가가 톱밥을 갖다놓으면 한 20% 죽는다고 그래요.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럼 그 키로가 업체에도 물어보고 임협에 물어보니까 생톱밥을 베서 공급할 길이 없다.  그러면 그 톱밥 공급하면 그것 안 맞습니다, 우리.  정부지침에 안 맞아요.  왜?  양이 줄고 양이 안 맞는 부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격을 준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년 12달 중에 그 수분의 측정이 안 맞거든요.  안 맞으면 그것 앞으로 권장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권장하시지 말고 다른걸 권장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톱밥은 정상적인 톱밥, 질좋은 톱밥으로 하여금 농가에 보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수해에 참 모든 마음을 혼신을 다해서 우리 애써준 농축산과 직원들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 열 번, 천 번 제가 절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우선이라고 어느 시군 공무원을 포함해도 우리 산청군 공무원만큼 2025년은 욕본 한 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이 정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내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보험이 있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안천원 의원   이게 4억6천만원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제가 담당합니다.
안천원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번에 수해가 났을 적에 화재보험은 넣고 풍수재해보험을 안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싹 빠져 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재해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또 돈이 없어서 안 넣은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산청군에서 여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해 가지고 이리 넣듯이, 해 주듯이 이걸 한번 만들어봐요.  안 그러면 본인 부담금 50%, 자부담 50% 이게 정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짜 이건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런 보험만 넣어도 정말 우리 산청군이 득을 봤을 겁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  우리 계장님 한마디 하실랍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아니, 안전공제는 농업정책에서 하는데 안전공제는 농업인의 상해하고 이런 부분이고 벼나 이런건 우리 친환경농업에서 하는데 벼라든지 일반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80% 정도를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같은 경우는 총 경지면적이 한 76% 그 정도 지금 보험을 다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아니, 벼 말고.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러니까 일반 시설하우스나 이런 부분......
안천원 의원   하우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그런 부분은 한 4․50%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장죽원이라든지 알천농원 이런 분들이 이런 보험만 넣어도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풍수재해만 넣어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건데 그런 보험을 안 넣는거라.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 선도적으로 나가 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이 이후부터는 풍수재해보험을 좀 넣어 주십사하고 제가 바라는 겁니다.  바라고 그리고 이 돈이, 예산이 워낙 많으면 50대50으로 하든지 그래 가지고 권장을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보험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좀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다 같이 힘을 한번 써 봅시다.  정말 욕봤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농업육성담당입니다.
  송정현 작물환경담당입니다.
  김경배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성길 원예지원담당입니다.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 정말 욕봤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진짜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 또한 직접 현장을 누비시고 하시는데 여장부답듭니다.  정말 우리 수해 때 큰 일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딸기 어느 분이 합니까?  김경배 계장님이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원예?
안천원 의원   아니, 딸기지원, 원예지원.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이성길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이성길 계장님입니까?
○원예지원담당주사 이성길   예.
안천원 의원   정말 이번에 욕 봤어요.  500만주 그것 참 다 해준다고, 상토하고 같이 해준다고 정말 욕봤습니다.  현장 구석구석 다니는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한다 우리군에도 참 저런 인재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김경배 계장님.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안천원 의원   모종이라든지 지원 병해충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경배 계장님이 하죠?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하기도 합니다.
안천원 의원   그것 할 때 보니까 현장을 누비더라고.  누비길래 이번에 딸기를, 딸기 모종을 사왔는데 없어가지고 저 함안 저쪽 어디입니까?  군산 전국, 함양 전국에서 사왔더라고 전국에서.  사왔는데 이 모종이 안 좋다보니까 심어놔도 죽는 모종들이 엄청 시리 많았어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저희들도 현장 나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천원 의원   예, 현장 나가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했는데 참 이번에 모종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그걸 딱 커버해 주니까 농민대변인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성길 계장님 나한테 식겁 먹었지만 정말 잘 했어요.  잘 했고.  또 우리 김경배 계장님.  그 나머지 계장님도 다 잘 했지만 특히 뛰어난 분들이 딱 두 분 있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과장님 위시해 가지고 총 세 분 잘 하는 걸 내가 참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장을 누벼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또 안에 계장님 세 분 또 잘 했지만 정말 칭찬할 만해요.  어찌됐든 간에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과장님, 금방 안 의원님께서 칭찬을 잘 하시네요.  칭찬에 거듭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 보면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는 애플망고 사업이 우리 산청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성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우리 지역이지만 남부와 북부를 갈리면서 보면 다소 지역별 온도차가 심하다 심한데 우리가 특화사업을 동시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들어오는 농가에 능력이 되는 분에게 준다 그렇지만 그게 다 잘 된다고 볼 수 없죠, 그죠?  성공한다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아무래도 재배기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특화 품목의 경우에는 기존의 애플망고를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 위주로 7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망고를 처음 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분들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잘 하고 못하고, 또 잘 되고 못하고의 차이점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딸기가, 딸기 농가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망고 농가를 특이하게 넣어준다면, 특화사업으로 넣어준다면 우리 물의 중요성을 조금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하면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나중에 12월이나 1월 되면 어려워지죠?  열 관계가 물이 부족하니까 안 되어서 연료 손실이 많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넣어주면 아무래도 특화사업으로써는 조금 그것은 물리 위주로 하지 않으니까 딸기만큼, 딸기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수막을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저희들 특화사업에는 무정전 히트펌프라고 해서 이렇게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난방을 위해서 수막을 돌린다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무정전 히트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과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물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 특화품목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래도 앞으로 물의 중요성을 잘 따져봐야 될 거라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아무래도 재배에 따라서 재배를 하려고 하면 수질,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지만 지금 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품목은 난방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저는 물의 중요성이 아니고 딸기를 우리가 정상으로 키우고 다른 지금하고 있는 품종을 우리 지역에서 지키자는 의미가 지금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딸기 농가가 연중 우리가 소득원이 순수익이 어떻습니까?  순수익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간 소득은 알고 계실 건데 순수익은 어느 정도 농가에 나와야 될 거라, 이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의원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꼭 딸기에만 중점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친환경 사업도 중요하다 그런 길에서 이제 벼에 우리 친환경 하면 차황에 친환경 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이상원 의원   그걸 한번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하고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수도작에.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들 부서 이전에도 잠깐 언급되었던 병해충 관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늘 현장을 확인하고 출장을 나가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도작이든 모든 작물이든 병해충 발생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 현장 확인을 하면서도 현장 확인을 하면서 농민들 지도를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관형적 농법 때문에 농민들이 저희 지도사들이, 지도직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 새해농업인 실험교육이나 읍면 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 최대한 저희들 농민들 독려를 해서, 교육과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따라오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제가 친환경하면 왜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깨씨무늬병을 우리가 이성길 계장님한테 물으니까 그때 답을 우리가 수심이 얕고 볕짚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차황 지구 부분, 골짝골짝 부분에 보면 이번에 깨씨무늬병이 골짝골짝, 들판보다 골짝골짝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산청은.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차황하고, 삼장하고.
이상원 의원   다른 지역은 들판이 먼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 방법을 내년에는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리고 이번에 감 농가하면 대봉이 주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보험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농협에 조합원으로 전체 이제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합에 가서 기본만 들다보니까 농가에 사실상 돌아가는 보험이 수해진 농가도 마찬가지고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가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의원님, 대봉은 일단 임산물이라서 저희들......
이상원 의원   그러니까 임산물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이상원 의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우량이 많다보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신안에, 예.
이상원 의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임산물이지만 그런 농가 꼭 감이 아니지만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진흥과에서 그런 것을 또 감과 과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혹여나 올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대체 농가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우리 예비비를 남겨서 한 번쯤 심의위원들과 진흥과 심의위원이 아무래도 있을 거라요.  그 심의 위원을 둬서 한 번쯤 심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아닌 것도 또 그냥 넘기는 것하고는 사람들 생각이 틀릴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쨌든 저희들 90% 보조를 해주고 1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80인데 저희들 군비를 조금 더 보태가지고 90% 저희들 보조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 10% 자부담으로 이렇게 재해보험 독려를 하고 가입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청현의 경우에는 한 56% 정도가 보험에 안들다보니까 거기서 보험만 들다보니까 시설하우스 다시 신축을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현, 신안 지구의 경우에도 신안 창촌의 경우에도 일단 대봉이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본 것은 아니고 대봉이지만 어쨌든 토양하고 관련있는 부분들이라서 과수 계장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토양 검증을 하고 그리고 농가한테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보험 쪽에서, 그러니까 농협 보험 쪽에서 이렇게 지원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 계장이 그러면 농협 보험 설계 사정사를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출장나가서 출장 복명한 내역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호우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밑에 수분이 워낙 많이 있다보니까 뿌리가 썩은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것은 명백한 호우 피해다라고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까지가 보험사정사하고 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농가의 보상이라는 이야기가 행정적 지원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피해를 입어도 행정에 바라는 바람이 없었을 거예요.  바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바람은 보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취지에 걸맞게 우리 행동을 움직여 주는 것이 먼저 발 빠른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고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또 진흥과에 보면 장비 지원이 있어요.  장비 지원이 있는데 장비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왜냐하면 그 분과에 그 해당이 된다면 그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성능과 장단점을 알아서 우리가 공급을 함으로써 조금 더 보다 나은 농업에 질 좋은 산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잘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구 유통수출담당입니다.
  신민수 먹거리담당입니다.
  안수복 산엔청쇼핑몰담당입니다.
  이선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김동국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의장 김수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뒤에 우리 계장님들 다 쟁쟁한 분들이네요.  다 일도 잘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호우피해 농기계 구입비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5억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의원   도비, 군비, 자부담 섞어가지고 자부담 20%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의원   우리 군비, 도비해 가지고 80%인데 이게 좀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용에 보면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관리기 등 구입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너무 금액이 작아요.  지금 사실 수해 입은 분들이 대다수가 지금 많이 절실히 필요한 게 이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좋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하우스 양액기 이게 다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좀 더 대폭 좀 돈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아까막 저는 농축산과에다가 이걸 제가 했는데 농축산과 자기 부서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게.  그런데 또 과장님 부서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될지 그걸 사실 몰라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자등록증도 버젓이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분들한테 뭔가가 한 개도 액션이 없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라 제 입장에서는 이것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도 이번에 수해 났을 때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피해가 심한 것을 확인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런데 아까막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했고 또 축산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 이야기 한번 해볼랍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수정   지금 그 농가가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지원 부서에서 사실은 그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피해를 입은 것은 저희들도 나가봤거든요.  제가 알천농원도 나가서 너무나 처참한 부분도 봤는데 아까 1,061만원인가 해 가지고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인가에서 현장 확인이 되어가지고 해 가지고 그 관련 부서는 다 자기들 부서에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아마 부서가 있을 것 같긴하고 저희들은 재난지원금 받은 부분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가공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 전체 다 어느 부서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우리 소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어느 부서를 해야 될지 축산과인지 안 그러면 우리 이과장님인지 딱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이게 돈 1,061만원 나온 것은 요?  집이, 공장이 침수되다 보니까 집하고 공장이 침수되다 보니까 1,061만원 나왔어요.  그 나머지 제조업에 대해서, 특허에 대해서 아예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조금 우리 소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수정   예, 챙겨보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부군수님.  제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군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부군수 정영철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휴게소 로컬푸드에 대해서 전에 문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즉석식품 판매에 대한 이야기.  기억이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기억이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얼마 전에 마이산휴게소를 우리 연수를 가면서 들렸었거든요.  진안로컬푸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거기도 제가 이야기한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역에 있는 것은 누가 지금 단속을 나갑니까?  누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위생계에서 그런 부분은 즉석식품이나 이런 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농관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농관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농관원에서?  그러면 저기 지금 단속하면 저 사람들은 1년 내 판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번에 말씀하신 한과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최호림 의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한과도......
최호림 의원   한과, 뻥튀기, 그 집에는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별의 별게 다 있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한과도 즉석식품으로 제조하는 방식이 있고 식품 제조로 제조하는 방식이 있는데 식품 제조로 허가를 받아서 하면......
최호림 의원   식품 제조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지 그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아마 거기 판매 위탁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 제조로 그 업체가 승인을 받아서 제조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 그렇게 하길래 내가 퍼득 그게 눈에 보이길래 화장실 가다가 보이길래 길목에 뻥튀기도 있고, 뻥튀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최호림 의원   그리고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본래 있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최호림 의원   어떻게 해결 잘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단성면 이장회의 때 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최호림 의원   아니, 설명을 드린 것은 드린 건데 내 말은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분들이 마을에서, 배양마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에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때 설명드렸고 그래도 배양이장님은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마을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날을 잡아달라고.
최호림 의원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해 있는 것은 사업할 거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못하면 순서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순서가, 일을 하는 데는 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번도 협의도 하지 않고, 마을에 가서 협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놓고 내년 본예산에,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국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가 날은 안 잡아주셨지만 저희가 방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오늘 내 말은 과장님 내가 일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시려고 하면 최소한 이 민원이 있는 것은 의원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마을에 가서 이장님하고 마을 분들 하고 자리 한 번 정도는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지.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면 예산 20억원 넘는 것 못 쓰게 되는데 불용해도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되게 맥빠진다 아닙니까?  일하면서.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만나서 계속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그리고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을 내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김동국 계장님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최호림 의원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에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6시까지입니다.
최호림 의원   6시까지.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예.
최호림 의원   그런데 인근 시군을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알아본 데가 몇 군데 있어.  인근 시군에 알아보시면 오후에 가져가 가지고 늦게 그러니까 한 6시 이전에 출고 해서 다음날 6시 이전에 가지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는 풀을 베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직장다니는 사람도 사실 아침에 나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6시까지, 그러니까 4시반 정도 되면 이게 보이거든요.  5시 정도 되어서 물 받아서 약 치고 이렇게 오거든.  그러면 충분히 5시 정도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라 본인들이.  한 두 세시간 충분히 시원할 때.  그런데 이걸 빌려주는 걸, 임대하는 걸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딱 해놓으니까 벌써 아침에 빌려가면 뜨겁다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빌려주는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앞날 6시 이전에 가지고 가서 다음날 5시 이전에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그러면 한 시간 정도 기계를 점검하는 시간도 되고 오후에 한 시간 정도 그 방법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지금도 예약자가 없다든지 지금 시간이 내일 아침에 가지고 가실 분들이나 있는 분들은......
최호림 의원   알아 아는데, 이걸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알아 아는데 나도 그렇게 하니까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 한번 풀베는 기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하면 차가 있을 때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다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다 차는 오후에 다 들어오게 돼있다는 거지.  안오면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5시 안에 기계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6시에, 6시 안에 기계를 빌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다음날 일하는게 훨씬 효율적인 데 지금 그 기계가 들어오면 해준다가 아니고 모든 기계가 그때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보통 풀을 베면 두 시간에서 세 시간만 하면 베거든요, 그게 하루 종일 벨 것도 없어요.  예초기 하루 종일 할 것 그것 가지고 두세 시간만 하면 끝나버리거든.  그러면 기계 관리하기도 훨씬 편하다는 거지.  시원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이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해지고 나면 조금 시원할 때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음도 급해지고 딱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 안에 갖다줘야 되고 그리고 풀 그것은 그래도 청소는 해 가지고 갖다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시간을, 이게 전혀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운영방법만 바꾸면 되는데 직원들이 오래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침에는 훨씬 더 여유가 있다는 거지, 직원들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난리도 아니잖아.  그렇게 일찍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앞날 해 가지고 앞날 빌려줬다가 뒷날 오후에 받아 놓는게 훨씬 편하지 공무원들도 편하다는 거라 운영하는 방식도 그 방법을 바꿔볼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아니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을 하면 돼.  그리고 인근 시군에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데도 함양에도 한데요 그래서 이방법이 공무원들한테도 좋고 빌려가는 사람들 한테도 훨씬 좋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줄 쫙 서 가지고 기계 받아 가려고 리프트 앞에 줄 서있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훨씬 여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 지금 보니까 마케팅 아카데미 하는데 이춘자 과장님이 만든 거네 이것은 딱 보니까 기획한 게 마케팅 아카데미 이것은 이춘자 과장님의 그거잖아 전매특허잖아.  강소농 밤을 잊은 농부들.  예를 들자면 제가 앞에 계장님 할 때 했던 이 일들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의원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 내가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내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걸 하게 되면 너무 농민들이 와서 하면 너무 이게 페널티다 뭐다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조금 느슨하게 이것은 해도 됩니다.  농사지으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처럼 빡빡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한번 시작하고 나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팝업스토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신민수 계장님 담당이죠?  팝업스토어를 시도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시도는 하네요.  좋습니다.  좋은데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  이래가지고 무슨 이것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산 더 올려서 예산 더 추경에 팝업에 예산 좀 더 올리시고 이 본예산보다 더 올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해 가지고는 수도권에가서는 팝업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임대하는 비용도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수도권에서 팝업을 타겟층을 정확하게 딱 정해가지고 아파트 앞이면 어머니들 상대로 하는 물품을 하든지 어쨌든 타겟층을 정확하게 정해서 임대비가 좀 비싸더라도 많이 좀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그런 장소, 그런 위치를 정해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도 나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그렇죠.
최호림 의원   일단 기획을 하신 것은 감사하고 어쨌든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지금은 사실은 시대적으로 이게 트롄드가, 홍보트렌드가 팝업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지만 현재에 맞는 걸 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을 조금 더 늘리는게 맞다 그래서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김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과장님, 산청 농산물 판매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칭찬을 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서부 농협하고 서부 농협에 우리 산청 농산물 판매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어제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지금 진주시민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걸 자주 하셔 가지고 산청 농산물이 판매가 많이 해줘 가지고 산청이 좀 살게 좋게 해주시고요.  한방 품목이 어느 어느 게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22개 농가에 70여개 품목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와 대단합니다.  지금 한방 축제도 올해 안 하고 그렇는데 농산물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찾아가지고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차황에 유기한우 곰탕도 수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 판매도 가능합니다.  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리고 우리군 수출 실적은 인근 지자체 함양, 거창, 하동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지금 우리군에 올해 수출 실적은 10월 현재 145억원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동군이 140억원으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함양하고 거창은 산청보다 많습니다.  많고 의령 같은 경우는 139억원으로 우리보다 좀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해외판촉전을 6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미국·캐나다·호주 이렇게 했고 내년에도 판촉전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한 호주가 농산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를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산청의 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구입 하는데 현재 판매가격이 좀 농기계 전부 다 비싸거든요, 그죠?  비싼데 우리 지원해 주는게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랙터 10만원짜리가 1천5백만원에서 2억원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콤바인이 6조가 1억8천5백만원 보조가 1억2천만원 하면서 이래 샀는데 원 단가가 이렇게 비싼데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유통과 하면 쇼핑몰 참 누구보다도 고생하셨고 잘 하고 있습니다.
  좀 보다 나은 유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통과는 생각보다 범위는 큰 데 예산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모든 게 적다고 기다리라는 것 또 기간이 없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성을 띄고, 전문성이 있어야 할 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누가 볼 때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고 철 따라 움직여야 할 부분이 철 따라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올해보면 병든 벼가, 병든 벼를 우리가 달리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깨씨무늬병 유통과 나락이니까 관계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으로 지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보조사업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그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또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기계라면 빨리 그걸 다른 성능 좋은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때로는 한번쯤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통과는 전문적 심의위원이 없다.  전문적 심의위원을 둬서 과별로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쉬운 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제일 중요성은 우리가 장비 없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장비부터 작물까지 그래도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우리 유통과로부터 더불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상품성도 우리가 유통과에서 나오고 쇼핑몰도 우리 전례에 우리 저희가 9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몇억원, 20몇억원, 30억원 하던게 지금 140억원 한다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먹거리 센터 때문에 우리 기수들이 다소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모르겠으나 거기도 한 번쯤 우리가 지켜보는 중이다 먹거리 센터를 한번 활성화시켜서 좀 더 보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싶네요.  이상입니다.  이야기하세요.  담당자 있습니까?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예, 먹거리담당 신민수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는 시범운영, 시천·삼장에 있는 5개교를 시범 운영을 무사히 마치고 9월부터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25개교에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 간호고가 호우 피해를 입어가지고 현재는 24개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납품 중에 관내 농축산물이 한 30% 정도 납품하고 있어서 관내 농가 소득에 일부 이바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공공급식 산청군청 구내식당 하고 경남환경연구원 등 2개 곳에 더 급식을 확대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리고 전례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아무래도 관여가 될 것이거든요.  자영업자가 관여되는 부분도 우리 관내 업체에 손해보지 않는 그런 걸 잘 챙겨서 신경을 관내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좀 거기에 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찾았으면 싶고요.  우리 유통과에 일어나는 사업은 전반기사업은 전반기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 그게 안 되면 후반기 사업은 또 후반기에 추가로 하더라고 해도 새로운 사업을 3월달에 시행해서 12월까지 가지고 간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일이면 100일 정확한 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어느 부분을 내가 말하기 힘듭니다마는 그렇게 정해서 정한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회의 서두에 회의장 예의를 좀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과 직원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통과장님, 오늘 왔는데 우리가 사실 성원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게 의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고.  부군수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분들 한테 제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회의 질서를 지키고 내가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데도 오늘 물론 없는 분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할 때 오늘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으면 돼요.  여기서 감사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지금 성원이 안 되어서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정영철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부군수님 인사말씀하세요.
○부군수 정영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하시는데 3일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청취를 보고를 받아주시고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일 동안 앉아서 같이 청취를 하면서 느꼈던 게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 제언들을, 소중한 고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돌아가거든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애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하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9시30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일차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방항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입니다.
  한방항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담당 박숙연입니다.
  관리운영담당 김귀녀입니다.
  시설사업담당 김기송입니다.
  휴양림당담당 민수연입니다.
○의장 김수한   보고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저한테 자기 발언권을 득한 후 이걸 켜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좀 꺼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이걸 켜는 순간 마이크가 자동으로 그분한테로 넘어가요.  그래서 발언권을 득한 후 시작할 때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2026년도 한방항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한방항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한방항노화과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책상 위에 있는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러면 2억원, 3억원 가까이 거의 결산이 끝난거다, 그죠?  축제 관련된 것은.  3억원이 약간 못 되게 했데요,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2억9900만원입니다.
최호림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축제를 안 한 대신에 약초라든지 판로 개척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는 것은 아마 거의 쉽지 않을 것 같고 안에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반기는 못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하고 좀 협업을 해서, 협약을 해서 좀 내년에는 많이 나갈 수 있는 홍보도 겸하고 판매도 겸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조금 저는 여기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비용도 있겠지만 일부 행사 때마다 가면 텐트 몇 동 치고가 끝이 아니고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락만 하면 최대한 좀 많은 사람들이 가서 행사에 같이 좀 참여해서 홍보하고 약초만 파는게 아니고 산청군 전체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올해 힘들었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거의 많이 협조를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줄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을 조금 준비를 해놓는게 저는 좋지 않냐 그 생각을 해서 그걸 제가 일단은 제안을 드리고 약초 수매지원금이 1억2,000만원이네요,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최호림 의원   그런데 약초를 우리가 심을 때 자부담을 하는게 여기 보면 한 1억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들 건데 지원을 해주는, 약초 심을 때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자부담을 하는 게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수매지원금이 농가를 갯수를 정해 놓고 1억2,000만원 하는 것은 이것도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올해 상황으로 쳐다 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못판 것에 대한 특수한 사항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예측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 축제는 제가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행보다는 직영이 저는 훨씬 낫다 대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업체에, 경비업체에 그냥 아예 떼주고 나머지는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했던 산청스러운 축제 그러니까 좀 오목조목한 그런 축제를 하려고 하면 대행사에 해주면 여기 동네에 있는 식당이든 어떤 가계에 경제적인 효과, 유발 효과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읍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데 있는 분들이 불만을 되게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는 축제는 재단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대행을 줄 것은 대행을 주고, 대행이라는게 사이즈 전체 통으로 대행을 주는게 아니고 떼 가지고 일은 조금 많더라도 그렇다고 공무원들 나와서 주차 근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또 떼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28억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내용은 금액은 올라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하면 한 최소한 20% 정도 직영을 하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저는 낮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를 막 데리고 오는 것보다 여기 왔을 때 뭔가 하나 손에 들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사람들이 저는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그래도 와서 이벤트를 많이 좀 하든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산청 약초라도 한 봉지 가져갈 수 있는, 구매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비용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비용을 낮춰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봐달라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약초시장 주말장터 부분은 그냥 이게 비용을 막 준비를 했네요.  그런데 상설 매장처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가게 말고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할 사람도 있을 거고 공연에 관심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오히려 하는게, 주말마다 하는게 오히려 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공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공원 또 관리비 또 들어가거든요.  내가 만들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원을 만들어도 관리비가 최소화되는 것 뭐 바닥에 아예 맥문동으로 전체를 심어버린다든지 관리 안 해도 되는 그다음에 나무도 그늘 정도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 또 탄소중립 때문에 저 좋고 그런 나무들로 해 가지고 하면 좋겠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공원을 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말마다 평일에는 안 되더라도 주말에라도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제 의견을 드린거고.
  동의보감촌 지금 현재 눈으로 그냥 쭉 봐도 이게 40억원이 넘거든요.  경상경비가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것은 군비만 제가 계산한 겁니다.  국비나 도비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50억원에서 100억원 그 사이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작게 들어가면 50억원 이상 많이 들어가면 100억원 가까이, 엑스포 준비할 때는 100억원을 넘었었고 이 비용들이 물론 제가 전혀 이 비용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게 싸짊어지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는 우리가 엑스포 2013년도에 한의학 엑스포를 그걸로 해서 산청군에 홍보한다든지 산청군을 알리는 데는 되게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동의보감촌이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리비 자체가 이렇게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 매년 쥐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교부세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인구도 줄어들면 지방세도 틀림 없이 줄어들거거든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계속 앞으로 낮아질 건데.  이걸 계속 이렇게 안고 가야 되나 하는 고민,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해결책이 없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입장료를 5,000원 받고 5,000원짜리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역상품권으로 내주는 방법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3년 동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민할 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과장님 하시는 동안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기획과장님도 와 계시고 다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놓고 어디 용역을 줄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단체라든지 여기에 관심 많은 분 약초협회라든지 이런 분들 하고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한번 그런 자리를 협의회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런 포럼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관심있는 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오픈해놓고 매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정도는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타이밍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잘 기획을 해 가지고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하여튼 고생하셨고 축제 못한다고 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건데 내년에 올해 못한 것까지 내년에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감사합니다.
최호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최호림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약초축제 그리고 회수금 이것 다 정리가 됐다 이 말이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안천원 의원   욕보셨네요.  욕보셨고 두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할게요.  정광들 이것 좀 어떻게 손을 봐야 안 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광들에 대해서.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정광들 관련해서 올초에 정광들 농가라든지 작약농가를 대상으로 회의를 했는데 농가 측에서는 정광들을 매입을, 산청군에서 매입을 해 주기를 지금 바라는 상황이고 매입이 안 된다면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산청에서 임차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는 방안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매입을 요청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런데 여기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1억4,400만원 투입되었는데 투입되어가지고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과연 얼마예요, 없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안천원 의원   좀 그렇다, 그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생약조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생약조합은 정병화 앞에 조합장님이 올해 5, 6월달 경에 그만두시고 화경판씨가 원래는 조합장을 이어 받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조합장 지금은 그분이 조합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보니까 조합장으로 하려고 한 계획을 약간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류 상태고 지금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천원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미수금은 농민들한테 돈을 줬습니까?  어쨌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에 도라지 용기재배시범사업으로 수매대금을 못 받은 농가가 한 5농가 한 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있는데 생약조합에서도 정확한 5농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사무실에서 경리를 보는 담당자도 계속 매번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는 바람에 정확하게 조합 자체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렇다면 돈도 안 주고 지금 그냥 그대로 소강상태로 있는 거다,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안천원 의원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화경판씨가 생약조합 회장으로 앉혀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미수금도 빨리 줄 수 있게끔 그래 그 돈이 다 어디갔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약초를 팔았으면 그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없어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조합 내부에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 계속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계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으로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안천원 의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줬거든 지금은 내부 거래가 안 좋아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아닙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안천원 의원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안천원 의원   지원해 줬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이 관리를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할 때는 관리를 꾸준히 한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도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채권자 입장으로 되다보니까 솔직히 관리가 조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천원 의원   우리군에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2010년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산청군에서 지원한 14억원 하고 그리고 2017년 한방가공제품 규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정도 받을 게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러면 돈이 총 얼마입니까?  약 한 15억원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과장님 제가 너무 쎄게 하면 안 될거고 이 정도 선에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차기 회장님이 올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비상체제가 아닌 차기 회장님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항노화과, 참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항상 좋은 소리가 난다, 그죠?  다름 아니고 동의보감촌을 항상 그대로 두느니 보면 저는 안산에, 동의보감촌에서 바라보는 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산 정상을 조금 개발함으로써 거기에서 바라보는 동의보감촌 전경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관객도 또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잘 보일 것이고 또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동의보감촌 고속도로 가다가 국도 가다 보면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정도만 하고요.
  아이들 청소년이 놀 수 있고 볼거리를 동의보감촌에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체적으로 전국에 맥문동 거리나 공원을 많이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청에는 맥문동 심어놓은데 군데군데 보니까 별로 맥문동이 활성화 되지는 않아요.  자꾸 어찌보면 그 재배가 자꾸 활성화되어야 되고 구절초도 마찬가지고.  구절초도 한 3년 정도 되니까 많이 죽더라고요.  죽으면 그러면 그 기후의 변화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식물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식물을 달리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맥문동, 구절초 죽는 자리에는 우리 사랑초를 심음으로써 좀 색다른 맛을 줄 것이고 또 국화, 요즈음 개량된 국화 구절초와 비슷한 국화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다가 어느 부분에 또 이식을 해줌으로써 더 좋은 동의보감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듯이 그런 부분들을 한 곳에다가 어느 부분에 이식을 해줌으로써 더 좋은 동의보감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든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항노화과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실제로.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이것은 항노화과가 없으면 우리 산청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돼요?  실제로 느낀대로.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동의보감촌 활성화 용역 어떻게 됐어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활성화 용역은 아직......
이영국 의원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 안 지려고 해요, 그죠?  공무원들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런데 왜 예산 쓰노?  여기 보면 사업비 다 빼요.  여기 운영비는 있어야 되면 하는 수 없이 운영을 하는데 약초시장도 그렇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공원을 한다든지 다 시설비 다 빼요.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한번 물어보자.  사람 몇 사람와요?  10억원 들이면 몇 사람이 와요?  달라지는게 뭐 있어요?  이벤트 해 가지고 몇 사람 더 오는게 훨씬 낫지 쓰지마요.  이벤트 해요.  그러면 소비라도 되고 그죠?  돈이라도 돌지.  시설비 하지 마요.  하나도 하지 마요.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 당초에 동의보감촌 활성화 용역을 할 때 뭐라 그랬냐하면 시설하는 것 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민간인들 하고 같이 가서, 그죠?  우리가 남해 독일마을처럼 민간인이 와서 민간인이 시설도 만들고 장사를 하고 거기 그분들은 계속 고객들을 유치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객들을 위해서 한 1,000통 정도 전화 한번 해봤어요?  문자 한번 보내봤어요?  안 하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공무원한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민간인이 있어야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민간인은 커피숍 하나라도 자기가 소통하는 사람 1,000사람도 넘습니다.  1년 내내하면 10,000사람 하고도 소통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한테 10번도 하고 100번도 할 수 있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그래서 민간인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경제의 공무원들은 예산 씁니다. 규제합니다. 그죠?  하는 것 외에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유치 안 됩니다. 입으로 유치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보감촌 활성화 용역 이것은 마무리 지으세요.  뭐냐하면 정산하든지 우리 축제 정산하듯이 그죠?  정산을 하세요.  안 할거잖아, 못 하잖아요, 그죠?  저것 군수님한테 결재 맡아가지고 마무리하세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려면 민간인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그죠?  그걸 할 것인가 그것 하세요.  아니 민간인하고 같이 가야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다음에 미로공원 샀고 하는 데 있죠?  민간인이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이 시설 같은 것하지 말고 물론 어린이 시설하면 조금 득이 되겠죠, 그죠?  거기하지 말고 그죠?  민간인이 왔을 때 민간인한테 줘놔놓으면 더 잘해요.  우리는 땅을 싸게 그죠?  어떻게 든지 제공해서 그분들이 오도록 유도해야 되고 민간 투자가 와서 하면 10배, 100배 효과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민간이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시다.  그래서 활성화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활성화 최종보고회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래 보고회 할 때 저번에 우리 보고회 하는 것보니까 시설을 어떻게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시설하면 동의보감촌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매듭짓고 시설투자는 당분간 지금 군수님이 맨 처음에 선거하고 할 때는 동의보감촌에 민간이 들어와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군수님 딱 취임하자마자 민간사업 하는 걸 체결돼 있는 것도 다 잘랐어, 그죠?  그것은 알아요?  푸름도 들어오려고 했고 다른 업자 왜?  엑스포 때 그죠?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오면 그 사람들은 고객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래 모국장은 어디갔노?  모국장은 군수가 눈만 흘려도 민간인이 확 들어와서 투자한다고 그런 웃기는 소리를 갖다가 지금 공무원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뭐해요?  내나 예산 씁니다.  규제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물론 우리가 발주된 것 관리도 하겠지만 그 정도 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의보감촌은 민간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용역도 마무리 하려고 하면 민간이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첨부하세요.  시설하는 것은 바보라도 합니다.  용역 주면 바보라도 업체가 시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는데 효과도 없이 그죠?  그런 것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동의보감촌이 우리 산청군에 군비를 안 들이고 그다음에 많이 그다음에 또 오시는 분도 즐겁고 그죠?  민간업자들이 거기 계셔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돈도 벌고 즐겁고 이런 상황이 되게 지금 기반시설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반시설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활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음은 잘 돼 있는 걸 이용하는 사람은, 그죠?  활용하는 민간업자도 들어와서 내가 좋아서 들어왔어요, 그죠?  장사가 다소 안 되더라도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여기 사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산청군에 자연이 좋아서 작년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있데요?  모르죠, 그죠?  278명인데 순수하게 살러 들어온 분이, 그죠?  그 정도로 많고 나가신 분은 62명이라 그 정도로 자연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이 좋아서 스스로 와 가지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그죠?  가족처럼 이렇게 해서 동의보감촌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시설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나는 우리 지금 2022년7월부터 이승화 군수가 왔는데 계획을 제대로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군수님, 우리 군수님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실행했을 때 잘 되는 경우를 봤습니까?  산불도 그렇고 수해도 그렇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대통령님이 오시고 국무총리가 왔는데, 그죠?  그분들이 돈주려고 왔는데 우리는 돈 받을 생각이 없더라고.  너무 나는 그걸 갖다가 참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분들이 올 때는 우리 산청군을 도와주려고 옵니다.  대통령도 도와주려고 오고 국회의원도 도와주려고 옵니다.  그때 내가 필요한 걸 분명히, 외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군민들이 아주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주십시오.  그런 말을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리더가 해야 되죠,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국무총리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직접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 리더가 할 역할은 그런 거지 아침에 나하고 만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어요?  돈은 쓰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지금 현재......
이영국 의원   돈쓸 계획 외에 다른 것.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승화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도 떨어지고 질도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투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시설비는 안 하는 걸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쓰지 마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활성화시켜야 되고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 그렇게 운영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의원   의원님 마이크 꺼버리지 잠시.  과장님도 끄세요, 내가.  속기는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2건이라서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정광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1년 지나가면 그만이야 다른 분 맡아야 되는데 사실 어느 누가 정광들 전체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고 액수가 나와야 돼.  100억원이면 100억원, 150억원이면 150억원 가감정 해 가지고 실질적인 감정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전문위원 장은화   방송실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정회를 차라리 하고 하시는게......
이상원 의원   정회를 하세요.
○의장 김수한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마치고 하세요.  개인적인 일은.
신동복 의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의장 김수한   아니, 그래 그대로 속기하고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신동복 의원   이 문제는 맨날 이렇게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야.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얼마드는데 살까, 사지 말까 이게 합의가 되어야 돼 그 문제를 과장님 선에서 하셨는지?  안 그러면 1년 더 누구든지 그죠?  이 일이 1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정광들 이야기.
  두 번째, 생약조합 이야기도 이것도 한 15년 전부터 문제된 것이거든요.  15년 전이라 계장님만 알고 나머지 신규 직원들은 몰라, 의원들도 속사정은 다 몰라 사실 저쪽 친구들이 재산권 행사를 다 못하거든요.  사실 화경판 회장님이 조합장 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말렸어요.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큰 틀은 화재보험 받은 것 기타 등등 다른 비용은 다 썼겠죠, 그죠?  개인 사채값도 있고 그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내려놔야 돼 합의는 되어도 또 뿔뿔이 흩어지면 또 이게 의견이 다 틀려 그래서 기존에 기 투자된 사람들 농민들에 대한 것은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정부보조사업 법인 아닙니까, 그죠?  법인이 보조사업 돼 있는 걸 산청군에 등기돼 있는 것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죠?  이것도 조금 법적으로 내가 볼 때는 문제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분들이 대출을 낸다든지 뭐하든지 할라고 하면 재산권이 일부 안 되기 때문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풀어줄 건가 대출을 하든지 안 그러면 결론은 정리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 단계로 그래가지고 다시 출발해야지 부채가 예를 들어서 15억원, 17억원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거기서 출발하려면 어느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여기와서 신문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15년 전에, 2건 다 15년 전의 이야기라 오고 주고 맨날 의회오면 정광들 어쩔거고 어쩔거고 이야기하거든요.  답이 없어.  구체적으로 이것은 100억원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집행부의 의지, 의회에서는 승인해 줄건가 이런 토론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거라.  그러면 맨날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들 수 밖에 없어.  생약조합도 세 번 이야기 한 것 다 못해요.  파기된 것은 안 하거든요.  큰 틀은 두 건이 해결되어야 되고 다 내려놔야 이게 정리가, 지금 상태에서 어느 누가 맡아도 부채가 10몇억원 15억원 되는 걸 누가 굳이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농산물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정이, 결단이 있어야 돼.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 가지고 좀 그 부분 모셔가지고 조합도 나름대로 다 틀리고 이렇게 합의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큰 두 틀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나 있을 때 한번 해볼까 안 그러면 다음 과장님 계장이 알아서 하겠지 그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이라, 이상입니다.
최호림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의장 김수한   예,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부채도, 금융권 부채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농민들이 본래 줄을, 본인 줄을 했던 걸 출자 했던걸 다수 본래 상태로 수거하는 것은 저는 사실 쉽게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신동복 의원님도 이야기했듯이 본인들이 조금 내려놔야 될 부분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해서라도 가져가신다고 하면 전체 지금 남아있는 조합원들 전체 총회를 산청군에서 주도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지금 비상대책위가 있으니 비상대책위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빨리 정리 안 하면 감자도 많아 지고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 농민들이거든요.  약초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조합원들이거든요.  지금 월급을, 조합장 월급, 직원들 월급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갔데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가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기도 안 차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맡으려고 했다가 그 내용을 쳐다보니까 화경판 비상대책위를 같이 하시는 분도 본인이 잘못하면 빚을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본인도 하실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이걸 다시 활성화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약초를 수매를 하면서 비용은 지금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매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안 맞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저분들 하고 만나서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정리할 의지가 있으면 나는 집행부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그 TF팀들 하고 빨리 만나서 정리할 방법을 찾는게 농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비상대책위랑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12월달에 자체적으로 총회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호림 의원   알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그리고 아까 신동복 의원님 말씀하신 정광들은 우리가 2023년 그 정도에 가감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94억원, 약 20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감정이 200억원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대로 맞추면 아마 200억원 더 훨씬 넘는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
정명순 의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의원   두 가지 다 힘이 드는데 또 잘 안 되고 있는 것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약초시장 활성화 해놨는데.  16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내나 여느 해나 똑같이 그죠?  그리그리 또 하는데 거기 좀 어떻게 매출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약초시장에 원래 판매장이 13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생약조합이 빠져서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초판매시장은 상설시장으로써의 역할이 지금 현재는 미비한 상태고 이분들이 온라인 판매 산엔청쇼핑몰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소득이 조금 발생을 하지 시장 내에서 그렇게 많은 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래,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시장의 법적으로 시장에 여기서는 즉석식품이나 제조 식품 이런 것은 못 팔게 돼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안 그래도 우리가 올해 회의를 약초시장 내나 시장번영회랑 올해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7월1일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활성화 건의 방안을 운영회 회원들이 이야기를 한 8가지 정도 되네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휴게음식점 즉석식품 허가 요청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업체별로 위생파트에서 신청해야 되는 사안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해서 되는 걸로......
정명순 의원   아니, 그 구역을 전체를 풀어놓고 그에 걸맞는 입점자들을 불러들이는 방법 그러면 음료도 있을 것이고 스낵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김밥, 떡볶이, 피자 이런 것 그래가지고 뭔가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이벤트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좀 풀 수가 없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알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랑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전체적으로 푸는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래 거기를 풀어놓고 그러면 약초과자도 나오고 약초빵도 나올 것이고 약초음료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약초 원재료도 팔고 이래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그 전체 법적인 근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즉석식품으로 가야만이 사람이 오지 그렇게 약만 갖다놓고는 계속해서 해마다 해봐야 이런 현상이 안 오겠느냐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정명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방항노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문화체육과장 백명완입니다.
  홍태형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천혜원 문화유산담당입니다.
  윤명선 체육행정담당입니다.
  김병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의장 김수한   시작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2026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참조】
●202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는 사실 땅이 그리 많이 없죠?  노는 땅이요.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안천원 의원   그래서 생초에도 보면 파크골프장을 만들라 해도 도의 심사를 받고 중앙의 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인근 합천군에 가면 합천읍 그 주위에, 강주위에 엄청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축구장이 7개 이상 있는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그 강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또 다시 정비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외에도 그 쪽으로 강 쪽으로 땅이 곱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아, 우리 산청군에 저 절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 자체도 잘 만들어놔 놓고 했는데 우리 산청군은 아쉽게도 그게 없어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에도 그 땅을 뺏으려면 뺏을 수도 있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지금 수변구역 그 땅을 지금 활용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성 쪽에 강쪽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샀는지 누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샀을 겁니다.  그 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땅이 다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고 풀로 덮여 있고 강변 쪽으로 산책을 가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좀 쓰게끔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묵곡 생태공원 그것도 잘 활용을 하면 뭔가가 짜임새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중앙에 손을 써서라도 아마 몇 만평이 넘을 거예요, 그 쪽으로.  그걸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 남부 쪽에도......  이 사실 그래요.  생초 공공파크골프장 36홀, 오부 가마실 축구장, 금서 자혜 파크골프장,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생초 축구센터 조성 이것 싹 다 북부 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남부에 인구가 많습니까?  북부에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남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남부가 2만1천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를 떠나서 좀 남부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땅이 없으면, 땅살 돈이 없으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스포츠시설로서 바꿔나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꼭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우리가 담당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는데 사업을 하면 사업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하는 사업들이 방금 안천원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효과에 대한건 아무 것도 없어.  금방 푹 해서 하자?  그러면 군수가 하자 하면 모든걸 다 해서 의원들한테 와서 방망이 두들겨 주기를 바랍니다.  만나자 그러고 전화하고.  나는 전화하지 말라 그래요.  왜?  바뀔게 없으니까.  나는 군민들만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 안 봐요.  돈을 써도 되는가, 안 쓰는가 그게 딱 결정되면 만날 이유가 뭐 있어요, 사업의 효용성이 없는데?  안 써야 될 돈을 쓰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초에 파크골프는 수요가 많으니까 꼭 하나는 36홀이 있어야 되고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밤잠을 안 자고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쳐야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실제로 수해복구 맞죠.  그래서 일의 효율,  얼마만큼 투자를 했을 때 효용이 있는가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군수 생각을 대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싫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문화체육 하면 너무 바빠요.  주말에도 계속, 얼마나 우리 계장님들 얼마나 수고해요?  수고하는데 그만큼 돈도 쓰고 했는데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필요한 데 돈을 써야 대우를 받잖아요.
  과장님, 행정을 고생하시는데 한 번쯤 예산을 쓰는데 효과가 얼마쯤 있을까?  그 다음에 지금 착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 저 쪽 중앙에 있는 사람 다른 동네 사람들이 오고싶지도 않은데 우리가 행사비 줘서 오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 반대입니다.  차라리 바로 주는게 낫지.  그 돈 들여가지고 식당에 사람이 왔다 이런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산청이 좋아서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정말 돈을 쓰면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위주로 하세요.  정말 인구정책을 하면 정말 우리가 참 행정수준이 부끄럽다 할 정도로 낮습니다.  효용 돈 쓰는 효용률이 낮고.  건물도 지어놓으면 쓰는 효율이 낮고.  꼭 제대로 쓰게끔, 그 다음에 돈든만큼, 그죠?  우리가 본전이라 그러죠.  많이 써서 효과를 본게 본전이잖아요.  본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방 앞에서 하는 의원님들 소리 거의 말씀과 같은 연계된 사업인데 신안 원지 들어오는 인근에 4차선에서 원지로 들어오는 인근에도 그 토지가 낙동강유역청에서 사서 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렇고 또 단성에 우시장 주변으로 해서 또 맹지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 공무원님들은 또 열심히 관리한다라고 할 거라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풀과 잡초가 무성하고 거의 쉽게 이야기해서 파충류 여름으로 가면 뱀들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전거도로, 또 힐링을 할 수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 사업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우리가 체육과 생태 또는 관광진흥과하고 서로서로 협약을 해서 보다 사람들 시야에 가까이 들어올 수 있고 가까이 들어옴으로써 한번 더 오고 싶은 산청이 될건데 니 일 내 일을 미루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산청발전이 더더욱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나타나야 하며 또 우리 그 인근에 보면 보편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인데 그런건 좀 제발 신경을 써서 진흥과와 같은 활동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안에 축구장 추가 축구장을 하나 더 해 주라 이런 젊은,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임야가 지금 소문나면 안 되는데 임야가 박교수 하던 그 산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거기는 거의 맹지다시피 밤나무숲이 되어 있어도 사용하기가 힘든 경사도니까 그런걸 한번 생각해서 추가로 하나 운동장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정미숙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강덕윤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김광웅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권상민 관광시설담당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은 아니고 참고를 좀 해달라고 여기 예산온 것 보면 웰니스관광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전문가 양성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관광자원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걸 관광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웰니스 관광활동가들이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산청군을 알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산청군에서만 활동을 하는게 아니고 혹시 외부에 행사가 있으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냥 한번 수료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관광해설사 수준의 그냥 그런 웰니스 관광활동가가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산청은 농업하고 공공으로 해서 웰니스를 연결 안 하면 앞으로 먹고 사는게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머물 때 조금 질 높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이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웰니스 활동 관광전문가가 저는 필요하다 이걸 인원도 좀 늘리고 그리고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이렇게 단위를 끊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6,200만원 해가지고 1년에 이게 이래가지고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비용을 좀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좀 투자할 필요가 저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교육도 우리가 인원이 좀 많아 지면 위탁을 해도 되고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필요한 과정마다 필요한 전문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좀 인원을 많이 해서 한번 해보는 방법도 몇 명이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웰니스 전문가가 되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재능기부도 하고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로 우리 약초축제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에 이 돈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추경할 때라도 저는 해서 사이즈를 조금 키우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사예담촌이 이제 길이 완성이 되고 나면 들어오는 것은 진짜 목적성이 아니면 타겟이라고 생각하고 타겟층이 아니면 거기 들어오기 사실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그냥 차가 좀 공간이 있으면 실 대고 했는데 지금 벌써 거기 남사예담촌가서 물어보니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표가 난다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도로가 완성이 되어도 그 길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은 지금 오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속 이야기했지만 단성 톨게이트 앞에 있는 마실장터라든지 이런 장터를 규모를 좀 키워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는 저번처럼 로컬푸드 형식의 그런 일반인들이, 로컬인들이 로컬푸드인데 로컬인들이 이게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고 진짜 호박 한 덩이라도 가지고 와서 어머니들이 앉아서 팔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마실장터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좀 그쪽으로 지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실제로 거기 장사는 저도 자주 가보는데 거의 영업이익이라고는 별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마실장터가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산청에 여러 군데 한 세 군데 정도나 이렇게 중산 쪽이나 산청읍 그다음에 단성이나 이래서 신안 쪽을 하든지 한 세 군데 정도는 그런 마실장터 형태로 상시 시장이 좀 운영, 주말에 상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장터들을 좀 만들라 그러면 여건이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 구매가 우선이고 그러면 남사예담촌에 과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살 수 있는 땅들도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지금 한정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아까 정광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사도 저는 어쨌든 토지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대형버스주차장이 없어서 와서 차를 대지 못해서 불만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형주차장 그리고 테두리 삥 둘러서 어떤 장터를 만드는 것 시장을 주차장을 가운데 두고 하는 것도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지 않으냐 이것은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규모는 이게 공모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규모가 더는 크지 않더라도 그것은, 땅 구입하는 것은 우리 비용으로 좀 하더라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은 또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쪽을 좀 남사예담촌을 조금 더 저는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도 그냥이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 오시면 입장료라는 개념을 떠나서 하여튼 버스를 타고 오든지 하면 비용을 1,000원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상품권을 1,000원이라도 돌려주는 방법을 찾으면 1,000원만 쓰고 가지는 않거든요.  1,000원짜리 가지고 보태서 10,000원짜리도 쓸거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 활성화를 시켜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사땅 구입 관련한 것을 고민을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약초시장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약초 시장 쪽은 항노화과지만 문화체육과장님도 아까 지나갔고 관광과장님 오셨는데 이런 좀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항노화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좀 이렇게 사업을 좀 믹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매칭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콜라보할 수 있는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서 우선에 지금 돼 있는 것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산청에 오는 사람들이 수선사에서 왔다가 그냥 빠지지 않고 고속도로 가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조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 캐릭터 산 너머 친구들 우수상.  서울 국제, 제40회 서울 국제 관광전 최우수 인기 우수상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가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노력하는 게 보이고 있는 거에요, 지금.   정말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게 저번에도 한번 지나가는 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캠핑장이 세 군데 있죠?  차황하고 삼장하고 시천하고 그렇죠?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캠핑장을 시천에 지금 자양보 캠핑장있죠?  실제로 그 캠핑장에서 그 마을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하고 상당히 마을의 수익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걸 좀 어떻게든 그 지역이 캠핑장을 좀 늘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자, 주로 여름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름이고 이제 겨울까지 이어지는데 여름에는 다리 밑이 제일 시원합니다.
  그래서 덕산 자양보 캠핑장은 아마 다리 밑에까지도 우리 군유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캠핑장을 앞에 국립공원 앞에 있는 감나무밭 약간 그것만 사면 자, 지금 어떻게 됐냐하면 선비문화연구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에요, 지금.  오고 있죠?  지금 그 캠핑장을 이용한 분들이 지금 캠핑을 하고 바로 밑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로 로타리를 돌아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덕산시장하고 다 연계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비문화연구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나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나 등등 이걸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모사업에 한번 참여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웰니스 광역 시티투어 운영하는 것 우리 아까 동료의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웰니스 시티를 지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웰니스 광역 시티투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인데 우리의 웰니스관광, 산청이 내세우는 웰니스 대도시의 50, 60대, 이 사업을 해보니까 대도시의 수도권 중심의 50, 60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행사에, 3개 여행사를 선정을 해서 우리 수도권의 대상자들을 직접 모객을 해가지고 저희한테로 모시고 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티투어를 웰니스 관광을 체험을 시켜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티투어는 동백, 서울에 있는 여행사 중에 제일 모객을 많이 하시는 동백여행사랑 그리고 주식회사 노는법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3개의 여행사들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걸 웰니스 시티 아니면 웰니스 센터로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웰니스 관광에 지정된 곳은 100선이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어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웰니스 관광 100군데가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100군데?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그중에 우리가 동의보감촌이, 동의보감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래 이게 우리 동의보감촌을 하드 쪽으로 조성은 잘 해놓고 소프트가 없다 이렇게 내도록 걱정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사실 이게 웰니스 투어 시티라는 지정을 받아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장료도 받아야 된다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1기, 2기, 3기 코디네이터들을 지금 양성을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정명순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코디네이터들이 코디들이 자격증을 따고 다 이것을 수료를 했지만 사실상 일을 할 곳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일회성 가방 싸서 와서 강의하고 가듯이 이렇게 잠깐잠깐 이렇게 하다보니까 투잡 쓰리잡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생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들을 우리가 이렇게 양성을 해내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본인들도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뭔가가 군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관광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놓치지 말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관광의 소프트거든.  그래서 이것을 보면 1기도 그냥 조금 하다가 몇 번 내가 코디 역할을 하다가 떠나고 2기도 그렇고 3기도 해보고 그래서 또 불려오는 사람은 한 두번하다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뭐라 그러노 관광, 우리 산청 관광을 위해서 왔다간 사람이 또 입소문으로 오듯이 그래서 이 코디들을 어떻게 좀 보장을 해야 만이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냥 줄 서가지고 목걸이 메고 우리가 해설사 어디 한 군데 해설해 주고 이것은 이제 조금 시대적으로 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알차고 군데군데 같이 계곡길을 걸으면서 아니면 산행을 하면서 숨 들이마시면서 또 그 지형을, 그 지역의 어떤 지식을 받으면서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해야 될 것 들이거든.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말고 코디들을 양성을 했으면 이 뭔가가 보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관광해설사들이 사실 산청군에서 잘 활용을 했었고 또 관광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다 기반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디들도, 코디네이터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제도적으로 받침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해봐주십사 하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까 서두에 최호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활동비가 그 실제로 그렇게 사용이 될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웰니스관광을 이렇게 인력 양성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활동할 양성가가 있어야 되니까 인력 양성에 저희가 집중을 했다면 올해부터 아까 말씀하신 활동비를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6,2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한, 그렇게 돼 있는데 최호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비를 조금 더 확대를 해주면 저희가 지금까지 양성되어 있는 웰니스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 행사와 그다음에 곳곳에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곳곳에 저희가 배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자, 그러면 현실이 1인 19,800원을 받으면 약 20,000원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점심까지도 들어간다면 식사를 시키거나 사 가지고 오면 턱없이 부족하니까 재료를 사 가지고 와서 코디들이 밥을 다 만들어야만이 그나마 19,800원에 맞춰내는 거야 그래야 일당이라도 좀 가져가죠.  그만큼 이게 예산적으로 열악하니까 그래서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관광해설사들 그런 다 우리 관광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했듯이 코디들도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관광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절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명순 의원   예, 그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정명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2025년도 산청 방문의 해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얼추 끝났으니까 우리가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인명 피해가 나서 우리가 홍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도 각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관광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산불을 또 산림과라든지 안전총괄과 대로 자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산불하고 그다음에 수해나서 거진 관광과가 사라졌거든요.  거진 우리 생각이라든가 우리 삶속이라든가 관광에 대해서도 관광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재난이 났을 때 관광과가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산불났을 때 하고 수해났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하면......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저희가 이번 재해를 겪으면서 다행히도 관광지에 큰 타격이 없어서 저희 데이터를, 작년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재해가 있기 전이나 그다음에 재해가 있고 나서 저희가 데이터랩을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지금까지 관광객 숫자로는 이렇게 줄어든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으로 인한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데 이번 수해나 재난을 보면서 관광이 지역에 재난하고는 별개의 사업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관광을 이끌어 나가면 크게 재난과 관광을 연계하지 말고 재난과 관광을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래 지금 우리 민간이, 그죠?  펜션이라든가 민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작년의 50% 밖에 안 왔다고 하거든요, 작년의 50%.  그다음에 중산리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물어보면 50% 이하 일 것이다 그런데 과장님 판단하고 영 다른 게 그만큼 체크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청군에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2024년도에는 740만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평소의 한 500만명 정도 오죠, 그죠?  평소에 거진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이영국 의원   그중에서 지리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쯤 돼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한 45% 정도 됩니다.
이영국 의원   45%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이영국 의원   그래 45%를 우리가 활용을 잘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음......
이영국 의원   안타까운 현실이 전혀라고 하면 그렇지만 거진 활용을 못한다 우리 전국에 가서 관광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산청군은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 그분들은 오거든요.  지리산 때문에 오거든요.  어쨌든 산청에 있는 지리산을 보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50% 같으면 250만명 내지 300만명이 오는데 우리가 전혀 그분들을 만족시켰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 군데도 만족이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주차장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탄력봉 박아가지고 차 못대게 하고, 그죠?  불편하고 그러면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욕하겠죠, 그죠?  우리 서비스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숨 걸고 만들겠다 저는 이런 것을 한 번도 관광과에서 느끼지도 못 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관광과는 뭘해야 됩니까?  랜드마크 해야 됩니까?  저는요 목표를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이것부터 1번으로 해야 돼요.  시설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관광과가 하고 있는 능력이 나는 40% 이하라고 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찾아야 돼요.  시설할 생각하지 말고 오시는 분들을 얼마나 지금 만일에 만족도가 40%라고 하면 내년에는 60%, 그다음 해는 70%, 80% 이렇게 높이려고 생각을 해야지 돈을 쓰거나 뭘 해서 하겠다 그것보다는 일단은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만족할까 시설도 꼭 필요하면 해야죠, 그죠?  주차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돈을 쓰게 할 수 있어요?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도 못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쓰겠죠, 그죠?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묻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하여튼 산꼭대기 관광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철칙입니다.  왜?  80년대 100명이 왔으면 지금은 10명이 안 갑니다.  그 정도로 고령화 되었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골프라든가 파크골프라든가 다른 수요로 다 갔거든요.  특히 외국에 다 갔어요.  80년대 여행자율화 되고 나서 외국에 다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꼭대기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수해 났을 때 챗GPT나 AI한테 물어봐봐요.  산림보존하라고 바로 문장들이 나옵니다.  왜?  그것은 이때까지 보니까 통계가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렇듯이 산은 손대지 마세요.  관광한답시고 내가 백두대간 종주도 했고 에베레스트 남서벽 대원으로 가서 성공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알프스도 물론 가서 6대 북벽대장으로 가서 마치고 해서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산꼭대기에 투자하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산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가고 싶은 분 가서 자연을 즐기고 느끼고 오면 되지 굳이 막 이렇게 가공해놓은 것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일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 관광은 관광 정책을 하지 마라, 돈도 쓰지마라 가만히 놔두면 그게 관광입니다, 그죠?  자연 보존이 되어 있으면 그게 관광이지 그게 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관광 정책도 바꿔라 오시는 분들을 만족시키는 관광으로 바꿔주라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지금 민간이, 그죠?  민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말씀을 안 해도 그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하려고, 그죠?  책자에 이름도 올리지 말라고 해요.  왜?  전부 다 인터넷으로 자기 고객들 다 불러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민간이 잘해요.  우리가 민간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향 그죠?  그것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만족시켜서 더 자주 오고, 많이 오고, 많이 머물도록 그렇게 하는 관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축구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전시관이 잘 마무리 되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불을 켜고 있거든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번 다녀가시고 챙겨주신 우리 권상민 계장님 고맙고요.  이 사업 우리가 지금 한 군비가 14억원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지금 전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한 15억원, 16억원 남았는데 좀 도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사업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문화체육과에 운동장 짓는 쪽으로 좀 전환해 가지고 돈을 좀 아낄 수 있도록 반납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알겠습니다.
신동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진흥과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이번에 보면 전례없는 수해와 재해로 인해서 우리 산청이 웅크려들고 또 세상에 알려지기로 어려운 산청으로 대두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우리가 홍보와 마케팅을 해야 된다 발빠르게 우리가 남이 안 하는 어렵고 힘들 때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이 있지 않나 이런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더 보다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오늘, 과장님 오늘 질문이 많다, 그죠?  저도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청에서 1박해 인센티브 사업 확대 운영 이게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산청에서 1박해 팀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기간 내에 455팀이 신청을 해 가지고 1,427명이 이사업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 소비는 현재 영수증 들어온 것만 117% 아, 1억1,700만원이 지금 현재 영수증 처리가 된 사항이고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매우만족이 65%정도 만족이 29% 전체 94%가 만족하고 재방문 의사율이 93% 정도 나와있습니다.  이 산청에서 1박해 프로그램에 예산은, 저희가 시작 예산은 2,0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안천원 의원   최대 10만원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최대 금액의, 영수 금액의 50% 정도를 주는데 최대, 올해는 산불로 인해가지고 최대 30만원까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안천원 의원   아니,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했다고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서 최대 여기 10만원, 산청사랑상품권 최대 10만원 해 가지고 여기 있길래 이게 15만원일 건데 어째서 이게 10만원일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산이 조금 줄어가지고 뒤에는 또 10만원으로 조금 줄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천원 의원   약속을 우리가 못 했다고 하는 결론인데.  15만원, 최대 15만원까지 주게 돼 있었을 건데.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최대 15만원을
안천원 의원   그런데 여기는 또 최대 10만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이것은 내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10만원으로 그렇게 지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대로 밀고 나가보죠.  15만원으로.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그러면 좀 더 많은......
안천원 의원   30만원까지 30만원 이상 쓰면 15만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려야되지 지금 상권이 영 안 좋으니까 경제를 살려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우리 신동복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늘비축구테마거리 조성사업 이게 지금 거진 다 지금 다 안 돼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거의 사업은, 거리 조성하는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안천원 의원   돈이 얼마 남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저희가 14억원인가 15억원인가 정확하게 제가 한 15억원 내외로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이게 다른 데로 전환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전환은 안 되지만 축구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축구를 테마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조금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이게 괜찮을까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이게......
안천원 의원   관광객이 오고 이런 것이 사실 과연 될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생초에 축구 유소년단이라든지 이런 축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그 거리를 보고 또 박항서 감독이라는 아직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사업들을 효과를 지금 보고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천원 의원   합천처럼 축구장이 7개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면 한 마디로 말해서 합천읍은 그냥 그대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  식당에 가도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학부모들이라든지, 부모들이라든지 정말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관광 콘텐츠를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좀 올려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물놀이장 하면요 저는 사실 유보현 계장이 떠오릅니다.  산림과의.  어린이 물놀이장 그래서 이것도 관광진흥과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묵곡생태공원 안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산림과하고 잘 발을 맞춰가지고 어린이 물놀이장을 갖다가 좀더 최대한 활성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왜 제가 그러냐하면 어린이 한 명 오는데요 어른이 몇 분 따라 오는지 압니까?  부모가 따라 오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따라 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어린이한테 투자를 하면요.  우리 남부경제권이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지금 솔직히 단성 같은 경우는 영실한우나 단성갈비나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것 하지만 그 나머지는요 상권이 거의 다 죽었어요, 정말.  심지어 노래방, 노래연습장, 노래방 하나 없을 정도로 다 죽었습니다.  그걸 누가 키워줘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소멸 지역도 거기서 탈피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산림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린이 물놀이장 좀 잘 내년 봄에는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관광진흥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천상운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주태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고문엽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신정은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유보현 녹지조성담당입니다.
○의장 김수한   시작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산림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의원   예, 과장님 산불에 이어 수해까지 산림과가 제일 역할을 많이 했죠?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고맙습니다.
조균환 의원   다 우리 산청군, 군민들 모두가 고생했지만 특히 우리 산림과가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도 산림과, 수해도 산림과입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번에 우리 설명회 때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왜냐하면 우리가 군에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밀원수종을 이야기만 하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조균환 의원   밀원수종이 결정되면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밀원수종은 제가 생각할 때는 2종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카시아하고 헛개나무 등 몇 개 다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2개는 아마 즉시 심을 수 있는 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밀원수에 대한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실제로 꿀이 아주 많이 나는 밀원수종은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헛개나무는 양지에는 잘 죽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피나무 이야기가 나왔죠.  피나무는 주로 강원도 일대에 많이 있습니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남부지역에서 꿀을 뜨고 남부, 중부, 북부로 해서 가는 마지막 코스입니다.  주로 7월달, 6월 장마가 끝나면 7월달 정도 되면 핍니다.  피는데 그 때 한 분이 피나무를 이야기했는데 피나무는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해발 최하 300 이상은 돼야 적지입니다.  적지이고 양지성은 아닙니다.  음지성입니다, 피나무가.
  그래서 아마 시천도 아마 좀 우리가 지리산이 1100이니까 중간 정도 가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특히 양지에는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우리 전문가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내공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음지성이니까 습지가 좀 있는 데가 좋으니까 하여튼 미리 농가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지금 시천에 보니까 밀원수를 식재해 주십시오라고 플래카드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우리군에서 미리 준비는 잘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로 인한 산림복구 공익적 가치라고 해서 백합나무를 넣어놨는데 백합도 밀원수종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백합은 꿀이 실제로 벌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합나무 꽃이 필 때 다른 수종들이 꿀이 많이 나는 수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합나무는 실제로 밀원수종에는 들어 있는데 꿀이, 벌이 잘 가지 않는 밀원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려해 주시고 농가들 한 분 한 분 전화를 해서 정말 필요한 밀원수를 심어서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공익적 가치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밀원수종은 아마 국회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내가 밀원수를 심어놓으면 그 밀원수도 직불금이 아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한번 심어놓으면 백년 이상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의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는 밀원수 선택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지 마세요.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영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청 고생하고 또 고생한만큼 또 그래야 되는데 다른 소리도 많이 나고 욕도 많이 듣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이 했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수해도 있고 산사태도 있고 아니, 산불도 있고 했는데 나는 자연복구 위주로, 그죠?  자연복구 엄청 빠르죠.  엄청나게 풀도 많이 났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복구 위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도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도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산사태가 절대로 나지 않아야 된다.  원칙은 이런 원칙으로 할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이영국 의원   지금 자연복구하고 우리가 자연, 지금 뭐냐하면 아까 앞에 조균환의원님 말씀하신 밀원수 심고 하는건 자연복구라 볼 수 없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이영국 의원   그리 해도 비율이 한 얼마쯤 돼요?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저희들 내년에 조림할건 지금 산주들한테 지금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일단 받아봐야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산주들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이영국 의원   지금 아직 안 돼 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지금 설문지 조성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설문지를 저번에 했던 설명회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설문지를 산주들한테 보낼 겁니다.
이영국 의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는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그 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이영국 의원   지금 예상하기를 그 정도 예상 안 돼 가지고 과장님 산림과장이라 할 수 있나요, 그죠?  지금 자연복구하고 지금 벌써 예산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다 이야기도 돼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산 되어 있는데 혹시나......  예.
이영국 의원   아니,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자연복구하고 지금 우리가 조림을 하거나 복구하고 2가지를 했을 때 비율이 얼마쯤 돼요?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비율은 조림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건 2,403헥타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피해를 받은 면적은, 산불로 인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림이나 그런걸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산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주동의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지금 받으려고 준비하고 수종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수종에 대해서 어떻든지 장단점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안내문을 만들어서 지금 산주들한테 지금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받아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포로테이지가 나오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는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조금 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하시는데 미안한데 뭐냐하면 계획이 없어요, 그죠?  그럼 산주들이 계획을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아니, 지금 저희들이 밀원수 조림 해 가지고......
이영국 의원   아니아니, 잠깐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이영국 의원   밀원수하고 아니, 내가 지금 밀원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없는데 산주들이 계획을 왔다갔다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총괄 저희들 조림계획은 내년에 166헥타입니다, 조림은.
이영국 의원   그래 그리 이야기하면 되고 조림은 그러면 지금 산불하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 비율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산불하고요?  산불은 지금 100헥타이고 나머지는 66헥타입니다.
이영국 의원   자연복구하고 조림을 해서 우리가 인공복구하고 비율이 얼마냐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자연복구 정도는 저희들 한 5대5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리 이야기하면 되죠.  아니, 거기에서 조림을 하는데 밀원수도 할 것이고 산주들 또 의견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맞습니다.
이영국 의원   밀원수는 다른 분이 관심있는지 몰라도 나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주들 동의를 받아서 밀원수도 할 것이고 다른 수종도 심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이영국 의원   그런데 전체를 자꾸 그렇게 혼돈을 해요?  우리가 전체 계획도 없이 그럼 이렇게 산불이 3월달에 났는데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말밖에 안 돼요.  계획은 이렇는데 산주가 동의를 적게 해서 조림을 적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하면 우리가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다 체크를 해 보면 자연복구가 최고다.  그런데 우리가 밀원수를 심는건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것 그죠?  소득증대라든지 하는 거니까 적극 권장한다, 그죠?  그게 우리 입장이고 될 수 있으면 조림을 해도 밀원수라든지 소득이 있는 데 해야 된다.  인구가 줄어서 30년 후에는 밀원수가 필요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벌을 안 한다는게 아니고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앞으로 기후변화가 생겨 가지고 기후가 나쁘면 밀원수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밀원수를 한다든지 그런건 소득증대를 위해 하는건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일에 일반 조림을 한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베서 나오면 그런 경비가 더 많이 치이는데 굳이 조림을 하는데 돈을 들일 필요가 있나.  무슨 말이냐 하면 밀원수라든지 우리가 소득증대라든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데는 투자를 하되 일반 조림을 하는건 적게 해야 된다.  그죠?  자연복구가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사방댐 설치 이야기할게요.
  사방댐을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토목기술자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영국 의원   없죠?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이영국 의원   지금 우리가 복구비가 얼마쯤 돼요?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지금 수해같은 경우에......
이영국 의원   수해, 전부다.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지금 563억입니다.
이영국 의원   그렇죠?  약 60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우리가 아무도 토목직도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저희들은 일반 토목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산림토목입니다.
이영국 의원   아니아니, 내가 이야기 들으세요.  뭐냐하면 지금 사방댐을 설치하면 주민들은 마을 끝에쯤에 크게 해 가지고 산사태가 나도 거기에 사방댐에 토사가 거기 있어 가지고 우리 장비를 가지고 그걸 퍼내 가지고 언제든지, 수해가 난 중에도 퍼내 가지고 역할을 하게끔 하는걸 요구를 하고 있고 산림조합같은 경우는 3개 딱 계획을 해 가지고 저거 하고 싶은 데 한다 이렇게 내가 들어서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방댐을?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내려오는 토석류 제거와 유속을, 물 내려오는 유속을 좀 늦추기 위해서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내 자산도 지키고 우리 생명도 지키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그것은 맞습니다.
이영국 의원   아니, 그게 먼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그게 먼저죠.  먼저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영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3개 것 돈을 다 모아 가지고 맨밑에 설치하고 다음에 국비나 받아오면 위에 필요한 것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군민들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산림조합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아니, 제가 죄송한데.
이영국 의원   사방댐을 설치할 때......  아뇨, 진짜 나는 전문가라요.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전문가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러면 정말 우리 행정은 너무 못 합니다.  뭘 못하느냐 하면 토목직이 지금 산림과에 없어 가지고 됩니까?  없어도 돼요?  필요 없어요?  기술도 필요 없고?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저희들 이번에......
이영국 의원   산림조합에 의지해서 할거라?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아니, 저희들이 이번에 산사태가 나고 나서 제가......
이영국 의원   왜 요청해서 벌써 지금 배치를 안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인원이 부족해서 토목을 1명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건설 쪽도 지금 수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영국 의원   왜 우리 산청군 안에서 찾아요?   산청군 안에서 찾아요, 대한민국에서 찾아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일단 인력 수급관계는 그런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국 의원   부군수님, 복구를 어찌 할겁니까?  나는 지금 정말 답답합니다.  기본이, 그죠?  아니, 뭐이고?  복지관에 비가 새 가지고 건물은 백년 가야 되는데 비 새면 20년밖에 안 갑니다.  10년 되면 고친다고 다음에 또 지어야 된다고 그런다고.  우리 지금 수해복구도, 그죠?  하나를 해도 항구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도 어제 물었어요.  합천에는 80명이 넘는다.  우리 산청군에는 4십몇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인력복구를,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입 가지고 있어요.  아이, 대한민국에서 찾아야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산림복구는 산림조합에 줘 버리고 그러면 건설 발주해 버리면 각자 본인들한테 하고 관리는 안 돼서 부실공사가 나서 난리를 짓고.
  이것 한번 부군수님, 이것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마치려고 생각하고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공사를 마치고 나면 아, 든든하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살아도 전혀 수해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나 안전에 피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부군수님, 부탁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혹시 산불특별법은 한번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최호림 의원   제일 중요한게 뭐이데요?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선도산림경영단지라든지 해서......
최호림 의원   일단 제3조에 제1․2․3항 이 부분에 어쨌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거든요, 비용이라든지 이런게.  그래서 산불나신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조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제조림에 대해서는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제일 좋은데 혹시 거기에 필요한게 있으면 좀 작은 나무를 손으로 심어서 오랫동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게 그거고 그래서 산불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 있었잖습니까?  11월6일까지?  거기에 의견을 혹시 산청군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의견을 제시한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산불특별법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이 1월29일까지 아마 공포될 겁니다, 시행령이 제정돼 가지고.
최호림 의원   그래서 공포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그전에는......
최호림 의원   11월6일까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산림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는다 해 가지고 한번 내려왔었거든요.  그 내용은 알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없었고 지금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최호림 의원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읍면하고 전 실과에 의견을 좀 달라고 혹시 저희들 지원받을 거라든지 빠진 것 좀 해 가지고 조치해놨습니다.
최호림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네요.  그리고 그것 한번 챙겨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칡덩굴 제거 있죠?  이게 조금 그냥 잠깐 그 때 하는건 풀 베고 마는건데 덩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칡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다.  풀 한번 베고 나면 딱 1주일 안 있어서 거의 원상복구하거든요, 칡이.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베면 이게 여러 가지로 더 많이 번지거든요.  그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맥문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불 지금 관련된 데 복구하는 데 맥문동을 이용하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한번 당해 보니까 맥문동의 역할이 산불이 싹 나서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탔는데 다시 지금 원상복구 했거든요.  그래서 맥문동의 역할이 그런 어떤 사방의 역할도 하고 땅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리고 밀원으로서의 역할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묘목은 지금 공청회나 이런걸 통해서 계속 산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묘목이 없고 산림조합이나 산림청에서 하는 묘목을 우선 할 거라고는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묘목을 만들어서 2․3년 안에 조림해도 되니까 시간을 너무 급하게 해서 있는 나무를 심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조림은 안 했으면 좋겠고 산주들이 원하는 나무들을 가능한한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비용도 들고  관리를 해줄 것 같으면.  그리고 식생 토양이라든지 기후에 맞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되 산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나무가 이 정도밖에 없다.  이것 중에 골라라가 아니고 그건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묘목이 필요하면 묘목을 우리가 주문을 해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심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상원의원님.
이상원 의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이번에 산사태로 훼손된 지형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보통 보면 골짜기에 개울이 있는 부분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개울이 있는 데는 수원이 많으니까 높은 나무들이, 키가 큰 나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사방사업에 있어서 조금 작은 나무로, 작고 예쁜 나무로 꼭 조경하라고는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키가 좀 작으면 산사태가 일어나도 나무 때문에 제2차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데요.  들고 또 금방은 보면 골짜기에 구조댐, 사방댐이라고 하죠.  사방댐을 함으로써 그 2차피해를 주지 않는 이유는 그 골짜기 개울이 떠내려 오면서 나무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제2차, 제2차 피해가 이번에 농경지까지 들어가고 진양호댐이라든지 바다까지 떠내려가는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방댐이 필수적이다.  이건 필수적이니까 옛날에 고랑이랄까, 냇가에 보면 다리를 놔놓은 다리들이 낮다 보니까 나무들이 떠내려가면 그 다리를 막아서 2차피해나 농경지에 일어난 일이 이번에 재해로 둔갑되고 말았는데 그 부분을 나무를 좀 신경써서 식재를 해 주면 좋겠다, 밀원수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보면 요즘 강변에 나무 조경수나 산수유나무, 벚꽃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죠.  그것 또한 이제 옛날에는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벚꽃나무가 한 8월 정도 되면 잎이 싹 져요, 장마가 가고 나면.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건 박사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병인지 나무에 앞으로 나무가 그렇다면 나무 자체 수종을 갱신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고 또 생태숲 주변에 보면 지금 참나무를 심어 가지고 참나무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잘 크다 보니까 지금은 마을의 시야가 가린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옛날에 일어나서 저 멀리 볼 수 있었는데 마을 동네 앞에 그게 서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사람들 환경도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나무도 앞으로 정지하는 걸로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라요.  너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바람에도 약할뿐더러 또 인근에 농경지에도 피해를 줄 것이고 농가에도 피해를 줄 것이거든요.  그것 앞으로 유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법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산이라든지.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신동복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의원   12시가 넘어서 읍면장님들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우리 면장님 잘 하시는데 생초면장님 잘 하시는데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생초 것만 문제가 생각지 않고.
  우리 아까 최호림의원님 잠시 하고 갔는데 조경수 칡넝쿨 제거작업, 그죠?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면 한 1미터만 차 올라오면 베고 했는데 예전에는 읍면에 인부사역해 하다가 업체를 주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고 예산 때문에 최대한 컸을 때 자르다 보니까 다 탄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 돼 있는 곳은 잘 돼 있는데 가다 보면 몇 군데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큰돈 안 들더라도 각 읍면에 한번 여쭤봐 가지고 인부사역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 한 2․3백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초 같으면 대포에서 특리구간, 추내 내동에서 대포구간 이런 데에 보면 다는 안 그렇지만 많이 타 있어요.  그건 이 친구들이 예초기만 작업하고 가지 위까지 안 하더라고.  그래서 골든타임 놓쳐 가지고 그러면 그걸 손보려면 내년 아직 10개월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산지 조성 쪽에 여유자금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읍면에 큰돈 아니지만 편지쓰기해 가지고 도로변 조경수 칡넝쿨 제거사업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안천원 의원   과장님, 이번에 산불피해, 수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에 우리 산사태가 났는데 정말 나무 식재를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굳이 아까시를 심는다 이걸 떠나서 산사태에 강하고 이 나무를 심으면 산사태가 안 일어나겠다는 그런 강한 나무같은 것들, 그리고 또 우리 관광객이 와서 볼 적에 아, 참 예쁘다 하는 그런 식재라든지 그걸 일거다수의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난 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청군에 벌꿀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많지만 그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줘야 되겠죠.  줘야 되겠지만 일거 3․4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재를, 또 산사태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식재 그걸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유보현계장님, 제가 아까 관광진흥과장님한테 내 이야기했듯이 이게 애들 물놀이장이 관광과 소관인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고 유보현계장이 담당계장이 되어 일을 하시는데 작년, 아니 올해 저하고 같이 약속을 했듯이 내년에 꼭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산청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사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곳곳에 이산사태가 일어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임 환경보전담당입니다.
  김수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인성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다음은 형경호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생담당입니다.
○의장 김수한   바로 시작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산청군 환경 정화를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폐기물이 많이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김재철 의원   몇 톤 정도 나왔어요?
○자원순환담당주사 조인성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저희 생각에는 한 2,000톤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번 저희들이 봤을 때 참 폐기물을 잘 처리하더라고요.  폐기물을 잘 처리하고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처리할 게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지금은 일반 생활 쓰레기, 수해 쓰레기는 거의 처리가 다 됐고요.  전파라든지 매몰로 인한 주택 건축폐기물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마무리되면 다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전원이 전부 다 그슥이죠?  공짜로 다 해줬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김재철 의원   수수료 안 받고.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서 군비도 없이 저희가 모든 부분을 수수료 없이 다 처리했습니다.
김재철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장실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드디어 다 관리하기로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게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위생과에서 일이 조금 많아 질거고.  이걸 위탁을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지금 저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고 해당 읍면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기간제라든지 채용을 해 가지고......
최호림 의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일자리도 창출되고.
최호림 의원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최호림 의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괜찮고 어쨌든 우리가 중복 안 되는 선에서 노인일자리들도 같이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 청소를 크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군에서 그것은 돌면서 하든지 면에다가 부탁을 하시고 나머지 청소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동네마당 현재 필요한 개수가 몇 개 정도됩니까, 현재 남은 개수?  한 200개 넘게 됩니까?  요구량에 비해서.  지금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요구 안 하는 데도 있을 거거든요.  요구하는 걸로 하면 지금 현재 몇 % 정도 지금 시설이......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지금 상태로 저희가 한 70에서 80% 정도는 거의 설치가 돼 있는 상황......
최호림 의원   그래요?  그러면 200개 정도 거의 됐습니까?  200군데 정도?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자원순환담당주사 조인성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개 정도 전체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최호림 의원   그러면 요구하는 데가 200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  200군데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
○자원순환담당주사 조인성   비닐하우스라든지, 마을별로 설치를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쓰레기 자체를 저희한테 배출하시는 주민들도 있긴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하시는 데도 있다보니 그리고 마을에 그런 것을 원치 않는 마을들도 아직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수요조사 반영해 가지고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호림 의원   예, 알겠습니다.
  플라스틱 수거기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담당주사 조인성   예.
최호림 의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담당주사 조인성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투명페트병 말씀이죠?
최호림 의원   예, 투명페트병 수거.
○자원순환담당주사 조인성   당초에 3개 설치되어 있던 것 지금 두 개 더 추가로 설치해서 총 5대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최호림 의원   지금 운영하는데 5개 가지고 충분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담당주사 조인성   내년에 추가로 3대 정도 계획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아파트 단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집중돼 있는데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저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그런 쪽에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하면 그런 쪽으로 좀 해주면 주거 단지가 좀 밀집해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아파트 안은 힘들 거고 안도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어쨌든 가까운 근처에 어른, 나이드신 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면 좋겠다.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담당주사 조인성   예, 수요조사 반영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위생 수준 향상 이것은 전체 우리가 몇% 정도 진행됐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성환   전체업소가 620개소 중에서요.  지금까지 207군데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1/3정도 30% 정도 진행한 겁니까?
○위생담당주사 김성환   예, 30% 정도 됩니다.
최호림 의원   거기 있는 업체들이 다 원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원하는 형태도 되게 다양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라든지 간판도 포함돼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성환   예, 포함돼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 다 됩니다.
최호림 의원   화장실 하고 주방 그다음에 홀에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 지원, 인테리어도 포함돼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성환   예, 바닥하고 벽도 다 가능합니다.
최호림 의원   바닥, 벽?
○위생담당주사 김성환   예.
최호림 의원   천장은 안 되고요?
○위생담당주사 김성환   천장도 됩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서 원하는 게 내가 보니까 금액이 이제 이분들 이야기가 도움을 받았냐고 리모델링한 데 가서 물어보면 금액이 너무 작다 좀 예산을 이런 걸 하는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지방비 가지고 안 되면 국비를 할 수 있는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것도 혹시 가능하면 한번 받아보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돈이 계속 지방비가 많이 나가면 힘드니까 다른 방법을 비용을 다른 데서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내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하나만 내가 딱할게요.  우리 과장님 신안면장하셨죠 화장실을, 신안면에 화장실을 꼭 두어야 할 곳이 어디있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고수부지 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지금 이게 제가 군의원 생활을 7년을 넘게 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해결 못한 게 이 화장실입니다.  진짜 여기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안 된다 저기하려고 하면 또 주민들이 안 된다 여기 하려고 하면 여기 팔각정이 있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한 개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거기 목화빵집에 가면 그 사장님이 나한테 누차 강조를 합니다.  이 젊은 애들이 와 가지고 농구나 배구나 하다보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자기집 안으로 들어온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화장실을 개방해준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참 사장님도 참 마음이 고마우신 분이라.  그래서 이 화장실은 꼭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적에는 이 화장실을 딱 한 군데 있더라고.  목화빵집 좌측편에 내려가는 쪽으로 그쪽으로 층을 지어가지고 하면 딱 되겠다 싶어요.  거기는 누가 터치해도 말할 사람이 없겠더라고.  그리고 또 화장실을 또 할 적에 만들 적에 꼭 필요한 화장실 청소하는 분, 그분이 꼭 있으면 분명한 것은 괜찮지 않느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주위에 진짜 제가 7년 동안 못했어요.  우리 과장님, 진짜 그 화장실 꼭 부탁합시다.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최호림 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공주시에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있데요.  이게 뭐냐하면 일반 업소에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푯말을 붙여놓고 어떻게 보면 본인 관리하는 걸 좀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방법도 되게 좋아서 그게 관리를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산청군에서 어쨌든 청소를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청소라든지 휴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개방형 화장실이 될 수 있는 데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화장실을 여러 개 짓는 것보다 있는 것은 어쨌든 새로 지어도 관리해야 되고 지금 있는 걸 관리하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으니 개방형 화장실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학생들이 많이 오는 데나 좀 밀집해있는 데나 그런 데 화장실이 없는 곳 그걸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김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순 의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수년간 이어온 사업인데 이게 35%가 남아있다는 것은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그 이유가 제가 면장할 때 몇 번을 겪었는데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다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이 있다보니까 포기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남순 의원   그런데 이것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게 발표되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김남순 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좀 조기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의원   내년 사업 중에서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32페이지에.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태양광은 지역발전과입니다.
신동복 의원   발전과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지역발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한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지효수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강태환 주택담당입니다.
  이현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창훈 지역활력담당입니다.
○의장 김수한   시작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지역발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지역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마을회관을 대부분이 지금 하는게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이 마을회관을 자부담없이 짓는 것 때문에 이걸 지금 하잖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최호림 의원   지금까지 마을회관은 거의 지금 설계가 평준화돼 있잖습니까?  사용하는 것 거의 모양이 비슷비슷하고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경로당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최호림 의원   그렇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경로당에 기거하실 분들도 사실은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건물을 본래 새로 지을 때 2개로 나눌 수 있게 나중에 설계를 쉽게 문을 예를 들어서 2개를 낸다든지 화장실도 양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게 나중에 혹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게 좀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앞을 내다보고 하면 비용이 나중에 우리 산청군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서 이걸 나중에 나누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녀를 나누든지 나눠서 쓰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설계 자체를 구조를 조금 나중에 나누더라도 화장실도 양쪽으로 놓고 해서 조금 문제가 없이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어쨌든 화장실은 2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김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옥산지구 재생사업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옥산지구 재생사업은 저희가 중앙평가까지 마치고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저희가 발표까지는 다 쳤고 중앙에서 지금 최종 검토를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결정이 됩니다.
김재철 의원   올해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올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철 의원   꼭 되게 해야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의원님.
이영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빈집들 있죠?  빈집을 위에 지붕만 철거해 줍니까?  다 같이 철거 다 해줍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빈집은 3등급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철거합니다.
이영국 의원   그걸 올해 몇 동이나 했습니까?  예산하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빈집은......
이영국 의원   계장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빈집이 지금 현재 42동 정도 했습니다.
이영국 의원   우리 신청하는건 다 해주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신청한건 예.
이영국 의원   계장님, 신청한건 다 해 주죠?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지금 올해부터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 가지고 일반 집은 1동당 2백만원, 슬레이트집은 1백만원이라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사업비는 고정돼 있는 반면에 동당 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국 의원   얼마나, 한 70%, 80% 됩니까?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영국 의원   지금 보면 진자마을 바로 뒤같은 데를 보면 지붕은 뜯어놨는데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흉물이에요?  우리 시야권에 들어오면 경관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계장님이 조금 산청군 전체에서 흉물같이 보이는건 우리 군비가 들더라도 좀 깨끗이 해 가지고 우리 삶의질을 높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도 좀 그석할 것이고 서면으로 다 받게끔 하고 다른게 아니고 지금 원지에 한여울마을이 있죠, 아파트?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안천원 의원   거기에 보면 지금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한 마디로 말해서.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평균 7평에서부터 13평 정도 되는데 12만원에서 약 18만원 정도 나오더라고.  제가 이 서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한테 찍어 가지고 넘겨주는데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택공사에다가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일단 지금 6평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10만원이고 대상은 대학생, 청년들이고 그 다음에 9평 아니, 7평은 13만원.
안천원 의원   그래요, 7평이 12만원, 13만원 나오더라고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13만원 여기는 고령자, 주거약자인데 이 부분은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추가로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천원 의원   예, 강태환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한여울마을이 총 82세대인데 기본적으로 LH에서 임대아파트를 할 때 100세대 이상이 되게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처음 입주민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임대관리비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LH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산청 옥산 행복주택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님이 3일은 읍에 계시고 이틀은 원지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옥산에 또 30개 짓고 있는데 그것도 30세대밖에 안 돼서 거기도 관리비가 나중에 조금 입주민들 부담스러울 것이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한 3개 정도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묶어서 관리할지 주민분들 부담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우연찮게 커피를 마시러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13평짜리는 18만원씩 내니까 너무 부담이 세다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과연 세겠구나.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대폭적으로 1천원이 아니면 1만원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관리비를.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아까 담당계장도 말했듯이......
안천원 의원   그럴 정도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12만원, 18만원 이리 하니까 좀 쎄다.  제 입장 같으면 제가 만약에 주택공사 사장 같으면 나는 1천원 받겠어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이게 국토교통부 임대료에 따라서 받고는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간에 강태환계장님, 잘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예.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정명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의원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님 이것 하면서 애로사항이 없습디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적 근거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산청군 관내에 공동주택들이 다 노후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큰 수익이 없는 분들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할 능력은 안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벽을 이번에 하고 나니까 갑자기, 한 번 하고 나면 몇 년간 지원을 못 받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한 3년.
정명순 의원   그래서 갑자기 옥상에 물이 새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자부담을 할 능력은 안 되고, 그지요?  그래서 이걸 엄청 이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를 할 것인지 법도 한 번 살펴보고 또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선까지 어찌 해야 되겠는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 봅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알겠습니다.  긴급상황 경우는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발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지역경제담당 김종수 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박희정 계장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에 손숙남 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강향란 계장입니다.
  기업관리담당 권도형 계장입니다.
○의장 김수한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경제기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경제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가스가 산청읍에서 원지로 온다고 하는 말이 몇 년 전부터 들렸는데 이게 취소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그것은 사업이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자체가 국도를 타고 갈 수 없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서 이게 지방도 신등으로 와 가지고 문대로 신안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게 정상적이라고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안 분들은 이걸 갖다가 왜 취소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취소된 이유가 뭔지?  국도를 안 타고 오면 지방도를 타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우리 신안 분들은 소외되면 안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앞전에 사실 저희들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신안 쪽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걸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에 떨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딜레이된 상태인데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건지 수익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 시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억7,100만원 돼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의원   이게 지금 개수당 3킬로와트인데 이게 900만원이나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900만원이라는 말씀은?
안천원 의원   이게 금액적으로......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아 금액적으로 19개소에 1억7,100만원을 나눴을 때 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안천원 의원   그렇죠.  이게 그렇게나 많이 나갑니까?  그렇게 안 나가는데......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실제로 저희들이......
안천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원래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490만원 정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3킬로와트 했을 때......
안천원 의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비가 저희들이 한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좀 많다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많이 할 수 있으면 금액이 적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으면 지역 갯소수를 또 확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일단 이것 한번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손숙남 계장님이 하시는 거죠?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넘겨줘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지금 마을경로당 주차장마다 설치할 수 있게끔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었어요.  아시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저희들도 조례 개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면서 공용주차장 쪽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도 그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서 이걸 좀 잘 만들어 주시고 이게 만들면 아마 우리 산청군 자체 내에 마을이 다 부자가 될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런 정도로 이게 사실 관심도가 높습니다.  높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설치가 거리 제한이 있어요.  500m 그리고 도로에 또 500m 거리 제한이 있고 직선거리로 거리 제한이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할 수 있게끔 최소한 도로 400m 이내 350m 이내 그 정도로 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산청군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농촌에 논밭을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논 한 마지에 20만원 하던게 지금 12만원씩 합니다.  너무 가격이 내렸어요.  왜?  논 사러 안 와요.  외부인들이 논 사러, 전국 어느 분들이 논을 사러 와야 되는데 거리 30m 이상 30km 이상되는 분들은 논을 사면 투기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논밭을 사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제한을 둬 가지고 마을 앞에다가 태양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350에서 400m 이상이 되어야 산골짜기 쪽으로 직선거리니까 그쪽으로 되어야 태양광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안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해주십사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이 부분은 지역발전과하고 그다음에 민원과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환경 정비 제가 계속 이것도 3년 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 같은데 품목에 관계없이 즉석식품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게 상수도 하수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달라고 그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했는데 최동민 과장님한테는 내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품목에 들어오고 싶은 품목이 있어도 사실 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품목에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덕산이나 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된 그런 장소가 많거든요.  이 가게들이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실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임대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품목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 같은 걸 좀 할 수 있으면 나는 좋겠다 이런 것도 그래서 시장 현대화를 환경 정비하고 현대화를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해야 많은 품목들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와서 자유롭게 좀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면 훨씬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한 개는 지금 연탄, 지금 쓰는 가정이 12가구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최호림 의원   이 12가구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구당 46만7,000원 정도.  46만6,000원 정도 지원을 받네요?  연탄 비용을 지원을 받는 게 보통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본, 기초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대부분......
최호림 의원   대부분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적인 차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몸이 좀 안좋은 분들도 많고 어쨌든 애들도 있는 집도 있고 한데 태양광을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화석연료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가스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화석연료로 하는 걸 지나쳐서 태양광을 해 가지고 전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면 어떨까 비용을 어쨌든 조금 더 들이면 이분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탄 이것 저도 학교다닐 때 잠깐 어디 집에 있으면서 몇 번 연탄을 제가 한 6개월 한 겨울을 나면서 연탄을 한번 갈아보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너무 안 좋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우리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하는게 경제기업과니까 좀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LPG 가스 공급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래에는 각 지역에 각 지점이 있어서 공급을 개인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다 보니까 좀 그게 원활한 공급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원활하지 않을 때 명절 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마을 한 개소로 해서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니까 아주 편하고 좋데요.  좋은데 단 한 가지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이고 소상공인 지원들도 지금 감소되고 있는 과정이고 자영업자도 지금 자꾸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각 면에 있는 지점에 있는, 지점에 공급했던 업체에다가 마을 대표로 탱크를 하지만 거기다가 수주를 줘서 거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시기를 줘야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큰 탱크가 없다보니까 회사에서 직접 공급하고 진주나 대도시 회사에서 본사 직접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업자들이 하소연을 엄청합니다, 나가보면.  그래서 그 물량 그 지점의 그 물량은 서로가 각 지역을 분배해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분에는 그 가스양이 들어가면 그 지점으로 돌려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해야 그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 한 번 더 참고로 해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산청 시장이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산청 시장입니다.
정명순 의원   그런데 주상복합상가를 어떻게 한다 했는데 그것은 무산된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현재로써는 사실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선에 저희들 다른 시장들은 다 공설시장인데 산청만큼은 사설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3개소 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 인구소멸대응기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좀 합쳐가지고 주상복합은 조금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순 의원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서 시장을, 시장에서 돈을 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청년 상가를 한 3개 정도 또 매입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매입비는......
정명순 의원   상가를 매입을 해서......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건물 매입비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멸대응기금 쪽으로 해서 할 겁니다.
정명순 의원   그래 소멸기금도 기금, 돈이고 내나 우리 군비도 돈인데 5억2,000만원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3개소를 매입해서 3개소를 하면 청년몰 청년이 무슨 장사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이 좀 섰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그것은 제가 미래전략담당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실 앞전에 청년협의체에서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었는데 그때 반응도 좀 좋았고 청년들도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순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한방항노화산단에 투자유치.  이 10개를 허가가 나서 준공을 한 데도 있고 허가가 난 곳도 있고 MOU 체결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투자를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다, 10개가 그러면 다 우리가 매도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준공된 것하고 건축허가난 것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실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지금 자금 사정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투자 협의 중에 있는 게 다섯 개 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IR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은 구포국수 제2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합천에서 제1 공장이 여기로 옮겨왔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제2 공장이 있긴 합니다만 장기적인 투자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티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우선에 금서농공단지에 비어있는 곳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면 우리 산단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명순 의원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남습니까?  몇 필지가?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필지수는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데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많이 줄어들고 실제로 우리가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가시설이나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하게 100평씩, 200평씩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 필지수를 따져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전체적인 면적으로 따져서는 이 정도 되면 거의 한 50, 60%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 의원   아, 50, 60%.  고생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의원   조금 전에 안천원 의원님 말씀 중에서 직원들이 그리는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 경로당 태양광 그죠?  신재생에너지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90만원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들도 거의 난코스도 있고 좋은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지역만 다 하기 때문에 3kW는 사실 신재생에서 490만원 하셨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보통 시중에는 300만원부터 출발하거든요.  300만원, 320만원 350만원 400만원, 400만원 주면 거의 다 하거든요.  490만원 그렇다치고 복지 쪽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데 한 개소당 900만원은 굉장히 쎄거든요.  물론 이게 예산에 올라오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사실 900만원은 아닙니다.  900만원은 아니고 490만원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제가 아까 49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신동복 의원   900만원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 20kW 미만도 우리 시골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20kW, 18.9kW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거기도 보면 처음에 4,000만원부터 출발하거든요.  한전 불입금 빼고 그것도 사실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3,700만원 가격이 똑같은 제품이라도 업체 중간 딜러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새 업체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900만원은 안천원 의원님 끝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 올릴 때 잘 검토해 가지고 다시......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의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이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여기보니까 30평방미터가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이영국 의원   3개소인데 한 개당, 그죠?  그래 우리가 보면, 단성에 보면 옛날에 보면 점포 하나당 5평 정도 되죠, 5평.  5평 될 때는 시장에 엄청 손님이 많아서 밀려다닐 때 계속 회전율이 높을 때고 지금은 거진 한 20, 30평 되어야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한 타임 가고 두 타임, 세 타임 정도 이렇게 와서 먹고 살지, 그죠?  10평 해 가지고 그러면 손님 10명 오면 그죠?  1인당 1평 정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작아.  그래서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거진 90%에 가까운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촌에 할머니들 이야기로 하면 새근통 머리 없는 일을 한다 이것은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그죠?  너무 계획이 없어요.  너무 계획이 없어.  말 몇 마디 꺼내가지고 청년들 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래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계획도 없고 뭐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할 랍니까?  10평 줘 가지고 청년이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지금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그냥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 청년들이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큰 평수가 필요없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시장 내에 있는 컴포즈 같은 조그만한 커피숍 1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저희들 하고 계속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국 의원   그래서 우리가 될 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그죠?  우리 단성 같은 데 전통시장 주면 내가 분양을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쓰는 것은 4개, 5개 점포 모아서 한 사람이 쓰거든요.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5평 곱하기 4하면 20평씩 써야 그죠?  장사를 하거든요.  현실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아주 뒤처지는 옛날 30년, 40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는 크게 이 사람들이 엄청 좋은 생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시장에 전통시장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그래서 묻는거라 일부러 찾아가야 여기 애들 청년을 살릴 수 있는데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산청이 농지를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토지허가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죠?  풀어달라고.  적어도 인구 소멸지역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땅도 사주고 해야 경제가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도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입니까?
이영국 의원   아뇨.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 우리 산청군에 와서 땅을 살 수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이영국 의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이영국 의원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는데 단성에 와서 귀농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 땅 살 수 없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알고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래 그것은 헌법 위반 되는데 그래 헌법 위반된다고 소원도 하고 합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농민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뭐냐하면 농협에 비리 있으면 돈 벌어서 갚기 힘들어요.  땅 팔아서 처분해버리고 농사 안 지으면 싶은데, 그죠?  농협 비리 있으면 또 농사지어요.  뼈빠지게 일해 그래가지고 겨우 이자 주고 조금 먹고 살고, 아니, 평생 일했는데 또 일시키는 거라.  왜 땅 팔아버리고 전에처럼 땅 값도 있고 하면 내가 편안히 노후를 살 수 있는데, 그죠?  내가 재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법에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노 그것은 자꾸 우리가 건의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죠?  특히 인구소멸지역은 아니 서울에서 오고 싶어도 못 오게 하는데 어떻게 와요.  어떻게 귀농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몸만 오면 귀농 준비가 되나 법을 만든 새끼들이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것 건의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제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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