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5월26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1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 4. 휴회의건(의장제의)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작년에 한 것하고 보통 100인을 하니 그렇게 했는데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10천원 지원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우리관내를 기준으로 해서 10천원을 했고 다른 도나 그런데 가면 공무원여비를 준해서 실제적으로 줍니다.
○김성두 위원 관내기준을 잡았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는 보면 여성전문교육교양강좌 해서 참석자들에게는 별 보상을 안 주는데 강사만 1회에 150천원 강사수당을 주거든요. 기술센터에 이런데 오는 사람은 보상 10천원, 5천원 안 주고 농림과에서 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면 산청군에서도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안 맞아서는, 조금 여론이 이런 행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못 하다는,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타지에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근 진주나. 자체적으로 하는건 별로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부서별로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다음 농림과 특별회계 부분으로 밑에는 환경복지과 소관이고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 관계만 저희과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 기금운용은 3,000,000천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자수입이 50,000천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하고 남는 것, 예를 들어 예산결산해서 융자가 안된 부분은 내년에 주민소득 순세계잉여금하고 생활안정자금 관계 안 하니 얘기를 안 하고 금년에 남는 것하고 금년에 계산해서 900,000천원하고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400,000천원 해서 내년에 총 1,300,000천원 정도 자금을 융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당초 5%에서 3%로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총 기금운용은 3,000,000천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자수입이 50,000천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하고 남는 것, 예를 들어 예산결산해서 융자가 안된 부분은 내년에 주민소득 순세계잉여금하고 생활안정자금 관계 안 하니 얘기를 안 하고 금년에 남는 것하고 금년에 계산해서 900,000천원하고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400,000천원 해서 내년에 총 1,300,000천원 정도 자금을 융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당초 5%에서 3%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6건 230,000천원을 못 받고 계속 독촉하고 다 챙겨보니 서류상 물론 그 채무자는 자산이 없고 할 수 없어서 보증인의 재산압류를 다 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꼭 시행이 안 되면 재산을 압류조치해서 압류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체이자에 대해서 과태료이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은행이율하고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협이나 일반시장 은행금리로 과태료하면 17%에서 18%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간을 많이 끌면 보증인이 굉장히 많이 손해봅니다. 빨리 하면 이자부담이라도 줄어듭니다. 원금이나 이자나 같아지면 안 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농림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림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해서 더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해서 더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봉석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집회를 요구한 것으로 지난 5월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5월28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28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 및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되며 5월27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5월28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봉석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집회를 요구한 것으로 지난 5월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5월28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28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 및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되며 5월27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5월28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5월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는 회기운영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5월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는 회기운영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례협의회와 오늘 운영협의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감사계획서를 작성,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정례협의회와 오늘 운영협의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감사계획서를 작성,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산청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운영협의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2003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산청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운영협의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2003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을 위하여 2003년5월27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감사계획서 작성등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2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을 위하여 2003년5월27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감사계획서 작성등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2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